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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품종보호에 관한 2000년 인도네시아공화국 법령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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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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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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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9 Tahun 2000 Tentang Perlindungan Varietas Tana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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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0. 12. 2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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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식물품종보호에 관한 2000년 인도네시아공화국 법령 제29호,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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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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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9 Tahun 2000 Tentang Perlindungan Varietas Tana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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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0.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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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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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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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식물신품종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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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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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UU Nomor 29 Tahu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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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000019
목차
- 목차
- 식물품종보호에 관한 2000년 인도네시아공화국 법령 제29호
- 식물품종보호에 관한 법률 4
- 제I장 일반규정 4
- 제1조 4
- 제II장 식물품종보호의 범위 6
- 제1절 식물품종보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식물품종 6
- 제2조 6
- 제2절 식물품종보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식물품종 8
- 제3조 8
- 제3절 식물품종보호기간 8
- 제4조 8
- 제4절 식물품종보호권 소유자 9
- 제5조 9
- 제5절 식물품종보호권 소유자의 권리와 책임 10
- 제6조 10
- 제7조 12
- 제8조 12
- 제9조 13
- 제6절 식물품종보호권에 대한 예외 14
- 제10조 14
- 제III장 식물품종보호권 신청서 14
- 제1절 일반사항 14
- 제11조 14
- 제12조 16
- 제13조 16
- 제14조 17
- 제2절 식물품종보호권 신청서의 접수 17
- 제15조 17
- 제16조 18
- 제17조 18
- 제18조 18
- 제19조 19
- 제3절 식물품종보호권 신청서의 수정 20
- 제20조 20
- 제4절 식물품종보호권 신청의 철회 20
- 제21조 20
- 제5절 식물품종보호권 신청서 제출에 대한 제한 및 비밀유지의무 20
- 제22조 20
- 제23조 21
- 제IV장 심사 21
- 제1절 식물품종보호권 신청서 처리 여부의 공시 21
- 제24조 21
- 제25조 21
- 제26조 22
- 제27조 22
- 제28조 23
- 제2절 심사 23
- 제29조 23
- 제30조 23
- 제31조 24
- 제32조 24
- 제3절 식물품종보호권 신청서의 접수 또는 거절 25
- 제33조 25
- 제34조 25
- 제35조 26
- 제4절 이의신청 26
- 제36조 26
- 제37조 27
- 제38조 27
- 제39조 28
- 제V장 식물품종보호권의 이전 28
- 제1절 식물품종보호권의 이전 28
- 제40조 28
- 제41조 29
- 제2절 실시권 29
- 제42조 29
- 제43조 30
- 제3절 강제실시권 30
- 제44조 30
- 제45조 31
- 제46조 31
- 제47조 31
- 제48조 32
- 제49조 32
- 제50조 33
- 제51조 33
- 제52조 34
- 제53조 34
- 제54조 35
- 제55조 35
- 제VI장 식물품종보호권의 소멸 35
- 제1절 일반사항 35
- 제56조 35
- 제2절 식물품종보호권의 소멸 35
- 제57조 35
- 제3절 식물품종보호권의 취소 36
- 제58조 36
- 제59조 36
- 제4절 식물품종보호권의 철회 37
- 제60조 37
- 제61조 37
- 제62조 38
- 제VII장 수수료 38
- 제63조 38
- 제VIII장 식물품종보호의 관리 39
- 제64조 39
- 제65조 39
- 제IX장 제소권 39
- 제66조 39
- 제67조 40
- 제68조 40
- 제69조 41
- 제X장 조사 41
- 제70조 41
- 제XI장 벌칙규정 42
- 제71조 42
- 제72조 42
- 제73조 43
- 제74조 43
- 제75조 43
- 제XII장 종결규정 43
- 제76조 43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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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2. 20.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0. 12. 20. | 식물품종보호에 관한 2000년 인도네시아공화국 법령 제29호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식물품종보호법 |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
| 미국 | 명령 | 식물품종 | Plant Variety Protection |
| 미국 | 명령 | 특허, 상표, 저작권 [부분번역] |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
| 중국 | 규칙 | 식물신품종보호조례실시세칙 (농업부문) | 中华人民共和国植物新品种保护条例实施细则 (农业部分) |
| 중국 | 명령 | 식물신품종보호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植物新品种保护条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