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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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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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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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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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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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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0. 10. 21 제정 / 2018. 08. 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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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nited States Code>Title 33. Navigation and Navigable Waters>Chapter 33.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33 U.S.C. §§19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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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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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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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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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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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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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8.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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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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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해양환경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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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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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1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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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000007
목차
- 목차
- 미국연방법전
- 제33편 항행 및 가항 수역 2
- 제33장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 2
- 제1901조(정의) 2
- 제1902조(예방조치 적용 대상 선박) 5
- 제1902a조(농산품 화물 잔류물의 방출) 17
- 제1903조(운영 및 집행) 17
- 제1904조(증서) 21
- 제1905조(오염 수용시설) 24
- 제1906조(선박 관련 사고) 30
- 제1907조(위반) 31
- 제1908조(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36
- 제1909조(MARPOL 의정서, 개정안) 40
- 제1910조(소송) 42
- 제1911조(그 밖의 법률에 대한 효과) 44
- 제1912조(국제법) 44
- 제1913조(준수보고서) 45
- 제1914조(제1954로 이동) 46
- 제1915조 [폐지] 46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국제해사기구] |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s |
| 국제기구 | 조약 | 2010년 위험유해물질의 해상운송과 관련된 손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해사기구]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in Connection with the Carriage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by Sea, 2010 |
| 덴마크 | 법률 | 해양법 [부분번역] | Søloven |
| 미국 | 법률 | 해양보호구역법 | Marine Sanctuaries |
| 미국 | 법률안 | 뉴욕주 극세사 의류에 대한 추가 표시와 관련하여「환경보존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안) | A bill to amend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in relation to requiring additional labels on certain microfiber clothing |
| 일본 | 법률 |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 방지에 관한 법률 | 海洋汚染及び海上災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해안의 양호한 경관과 환경 보전에 관한 해안 표착물 등의 처리 등의 추진에 관한 법률 | 美しく豊かな自然を保護するための海岸における良好な景観及び環境の保全に係る海岸漂着物等の処理等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해양오염 등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 海洋汚染等及び海上災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광역임해환경 정비센터법 [부분번역] | 広域臨海環境整備センター法 |
| 일본 | 법률 |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 海洋汚染及び海上災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명령 | 선박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 방지조례 | 防治船舶污染海洋环境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해양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
| 중국 | 법률 | 해양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
| 중국 | 법률 | 해양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
| 중국 | 법률 | 해양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
| 중국 | 법률 | 해양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에 관한 법 | Pollution of the Sea by Oil Act 1965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환경보호(해양투기금지)법(1981) | Environment Protection (Sea Dumping)Act 19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