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배구조, 성과 및 책임에 관한 법률(2013)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원법령명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2013
제정/개정일

2013. 06. 29 제정 / 2017. 08. 23. 개정
번역자료 출처

공공기관 지배구조, 성과 및 책임에 관한 법률(2013),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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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2013
이형법령명

PGPA Act
제정일

2013. 06. 29.
개정일

2017. 08. 2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재정·경제일반
국내관련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No. 92, 2017
제어번호

TLAW1202000006

목차
공공기관 지배구조, 성과 및 책임에 관한 법률(2013)
제1장 서문 2
제1-1부 서문 2
제1절 서두 2
제1조(약칭) 2
제2조(시행)(1) 2
제3조(이 법의 왕실에 대한 구속력) 2
제4조(이 법의 호주 외부에 대한 적용) 3
제2절 이 법의 목적 3
제5조(이 법의 목적) 3
제3절 이 법에 대한 안내 3
제6조(이 법에 대한 안내) 4
제1-2부 정의 8
제1절 이 부에 대한 안내 8
제7조(이 부에 대한 안내) 8
제2절 용어일람 8
제8조(용어일람) 8
제2장 호주연방 기관 및 호주연방 14
제2-1부 이 장의 중요 조항 14
제1절 이 부에 대한 안내 14
제9부 이 부에 대한 안내 14
제2절 이 장의 중요 조항 15
제10조(호주연방 기관) 15
제11조(호주연방 기관의 유형) 16
제12조(책임당국) 16
제13조(관계자) 16
제2-2부 책임당국 및 관계자 17
제1절 이 부에 대한 안내 17
제14조(이 부에 대한 안내) 17
제2절 책임당국 18
제A관 책임당국의 일반의무 19
제15조(호주연방 기관을 관리하여야 할 의무) 19
제16조(위험과 지배에 관한 체계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할 의무) 19
제17조(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권장하여야 할 의무) 19
제18조(다른 기관에 부과되는 요건에 관한의무) 20
제19조(책임장관 및 재무부장관에게 정보를제공하여야 할 의무) 20
제BA관 책임당국의 지침 22
제20A조(책임당국의 지침) 22
제C관 정부 정책의 적용 23
제21조(비법인형 호주연방 기관) 23
제22조(법인형 호주연방 기관) 23
제D관 비법인형 호주연방 기관의 책임당국에적용되는 특별조항 24
제23조(약정 및 사용에 관한 권한) 24
제24조(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 24
제3절 관계자 25
제A관 관계자의 일반의무 25
제25조(성실한 주의의무) 25
제26조(정직하고 신의성실하며 적절한 목적을 위하여 행위하여야 할 의무) 25
제27조(지위 이용에 관한 의무) 25
제28조(정보 사용에 관한 의무) 26
제29조(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 26
제B관 관계자의 일반의무에 관한 조항 26
제30조(관계자의 일반의무를 위반한 책임당국 또는 책임당국 소속 구성원의 임명 종료) 26
제31조(제A관과 다른 법률 간 상호작용) 28
제C관 공공서비스법 또는 의회서비스법이 적용되는 관계자 29
제32조(공공서비스법 또는 의회서비스법이 적용되는 관계자) 29
제2-3부 계획, 성과 및 책임 29
제1절 이 부에 대한 안내 29
제33조(이 부에 대한 안내) 29
제2절 계획 및 예산 31
제34조(호주 정부의 최우선 과제 및 목표) 31
제35조(호주연방 기관의 공동계획) 31
제36조(호주연방 기관의 예산안) 32
제3절 호주연방 기관의 성과 33
제37조(호주연방 기관의 성과에 관한 기록) 33
제38조(호주연방 기관의 성과에 대한 측정 및 평가) 34
제39조(호주연방 기관의 연도별 성과평가표) 34
제40조(호주연방 기관의 연도별 성과평가표에 대한 감사) 35
제4절 호주연방 기관의 재무보고 및 감사 35
제41조(호주연방 기관의 계정 및 기록) 35
제42조(호주연방 기관의 연간 재무제표) 36
제43조(호주연방 기관의 연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37
제44조(자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38
제5절 호주연방 기관의 감사위원회 39
제45조(호주연방 기관의 감사위원회) 39
제6절 호주연방 기관의 연례보고서 40
제46조(호주연방 기관의 연례보고서) 40
제7절 호주 정부 재무보고 40
제47조(월별 재무보고서) 40
제48조(연도별 연결재무제표) 41
제49조(연도별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42
제2-4부 공공자원의 사용과 관리 43
제1절 이 부에 대한 안내 43
제50조(이 부에 대한 안내) 43
제2절 예산 및 지출 45
제51조(호주연방 기관에 배정되는 예산) 45
제52조(관련 금전의 사용 또는 지출) 45
제3절 은행업 46
제53조(호주연방의 은행업) 46
제54조(법인형 호주연방 기관의 은행업) 46
제55조(관련 금전의 운용 또는 취급) 47
제4절 차용 48
제56조(호주연방의 차용) 48
제57조(법인형 호주연방 기관의 차용) 48
제5절 투자 49
제58조(호주연방의 투자) 49
제59조(법인형 호주연방 기관의 투자) 51
제6절 보상, 보장, 보증 및 보험 52
제60조(호주연방의 보상, 보장 또는 보증) 52
제61조(법인형 호주연방 기관의 보상, 보장 또는 보증) 52
제62조(법인형 호주연방 기관이 가입하는 보험) 52
제7절 면제, 지급조건 변경, 상계 및 격려금 지급 52
제63조(금액의 면제 또는 지급조건의 변경) 52
제64조(호주연방에 변제하여야 하거나 호주연방이 변제받아야 하는 금액의 상계) 53
제65조(호주연방의 격려금 지급) 54
제8절 장관 및 관계자에게 적용되는 특별조항 55
제A관 관련 재산의 증여 55
제66조(관련 재산의 증여) 55
제B관 미인가 증여 및 손해에 대한 장관 및 관계자의 책임 55
제67조(관련 재산의 미인가 증여에 대한 책임) 55
제68조(보관 중인 물품의 손해에 대한 책임) 56
제69조(위법행위 등에 따른 손해에 대한 책임) 57
제70조(장관 및 관계자의 책임에 관한 조항) 58
제9절 장관에게만 적용되는 특별조항 58
제71조(지출안에 대한 장관의 승인) 58
제72조(의회에 사건을 보고하여야 하는 장관의 의무) 59
제2-5부 예산 배정 60
제1절 이 부에 대한 안내 60
제73조(이 부에 대한 안내) 61
제2절 비법인형 호주연방 기관 및 호주연방에 대한 예산 배정 61
제74조(비법인형 호주연방 기관의 특정 금액수령) 61
제74A조(비법인형 호주연방 기관의 회수가능 상품·서비스세) 62
제75조(비법인형 호주연방 기관 간 기능의 이전) 63
제76조(비법인형 호주연방 기관의 명목상 지급 및 수령) 65
제77조(호주연방의 변제) 66
제3절 특별계정 66
제78조(재무부장관의 특별계정 개설) 66
제79조(특별계정에 관한 결정의 불허) 68
제80조(법률에 따라 개설된 특별계정) 69
제2-6부 다른 관할기구와의 협력 69
제1절 이 부에 대한 안내 69
제81조(이 부에 대한 안내) 69
제2절 다른 관할기구와의 협력 70
제82조(다른 관할기구와의 정보 공유) 70
제83조(주 및 준주 감사원장의 감사) 70
제2-7부 회사, 자회사 및 신규 법인형 호주연방 기관 71
제1절 이 부에 대한 안내 71
제84조(이 부에 대한 안내) 71
제2절 회사 및 자회사 72
제A관 회사에 대한 호주연방의 관여 72
제85조(회사에 대한 호주연방의 관여) 72
제86조(법인형 호주연방 기관의 자회사) 72
제3절 법인형 호주연방 기관의 신설 73
제87조(법인형 호주연방 기관의 신설) 73
제3장 호주연방 회사 74
제3-1부 일반사항 74
제1절 이 부에 대한 안내 74
제88조(이 부에 대한 안내) 74
제2절 이 장의 중요 조항 75
제89조(호주연방 회사) 75
제90조(전액출자 호주연방 회사) 76
제3절 전액출자 호주연방 회사의 특별요건 76
제91조(책임장관 및 재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 76
제92조(감사위원회) 78
제93조(정부 정책의 적용) 78
제3-2부 계획 및 책임 79
제1절 이 부에 대한 안내 79
제94조(이 부에 대한 안내) 79
제2절 계획 및 예산 79
제95조(호주연방 회사의 사업계획서) 79
제96조(전액출자 호주연방 회사의 예산안) 81
제3절 보고 및 책임 82
제97조(호주연방 회사의 연례보고서) 82
제98조(호주연방 회사의 감사인) 83
제99조(자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84
제4장 규칙, 위임 및 독립적 검토 85
제4-1부 규칙 85
제1절 이 부에 대한 안내 85
제100조(이 부에 대한 안내) 85
제2절 규칙 85
제101조(규칙) 85
제102조(호주연방 및 호주연방 기관에 관한규칙) 86
제103조(호주연방 및 비법인형 호주연방 기관에 관한 규칙) 87
제104조(연방퇴직연금공사에 관한 규칙) 88
제105조(다른 연방통합예산기금 금전에 관한규칙) 88
제4-1A부 그 밖의 조치 89
제1절 이 부에 대한 안내 89
제105A조(이 부에 대한 안내) 89
제2절 조달에 관한 조치 90
제105B조(조달에 관한 조치) 90
제3절 승인에 관한 조치 90
제105C조(승인에 관한 조치) 90
제4절 감시보안기관 또는 지정 사법기관에 관한 조치 90
제105D조(감시보안기관 또는 지정 사법기관에 관한 조치) 90
제4-2부 위임 92
제1절 이 부에 대한 안내 93
제106조(이 부에 대한 안내) 93
제2절 위임 93
제107조(재무부장관) 93
제108조(재무관) 94
제109조(재무차관) 96
제110조(책임당국) 98
제4-3부 독립적 검토 101
제1절 이 부에 대한 안내 101
제111조(이 부에 대한 안내) 101
제2절 독립적 검토 101
제112조(독립적 검토)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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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10.
홍종현
2017. 8. 23.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5. 9. 10.	공공 거버넌스, 성과 그리고 책임성에 대한 법률 [부분번역]	홍종현
개정	2017. 8. 23.	공공기관 지배구조, 성과 및 책임에 관한 법률(2013)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공영사업의 민영이전 조례	公營事業移轉民營條例
대만	법률	공영기업 민영화법	公營事業移轉民營條例
일본	법률	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 개혁에 관한 법률	競争の導入による公共サービスの改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경쟁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개혁에 관한 법률	競争の導入による公共サービスの改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경쟁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에 관한 법률	競争の導入による公共サービスの改革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기업국유자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国有资产法
중국	명령	기업내 국유자산 관리감독 잠정조례	企业国有资产监督管理暂行条例
프랑스	법률	공공부문의 민주화 관련 1983년 7월 26일자 법률 제83-675호	Loi n° 83-675 du 26 juillet 1983 relative à la démocratisation du secteur public
프랑스	법률	공공지분 참여회사의 지배구조 및 운영에 관한 2014년 8월 20일 제2014-948호 법률명령 [부분번역]	Ordonnance n° 2014-948 du 20 août 2014 relative à la gouvernance et aux opérations sur le capital des sociétés à participation publique
프랑스	법률	공공부문의 민주화 관련 1983년 7월 26일자 법률 제83-675호	Loi n° 83-675 du 26 juillet 1983 relative à la démocratisation du secteur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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