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예방 및 통제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Fire Prevention and Control
제정/개정일

1974. 10. 29 제정 / 2019. 03. 12.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Title 15. Commerce and Trade>Chapter 49. Fire Prevention and Control[15 U.S.C. §§2201-2234]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화재 예방 및 통제,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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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Fire Prevention and Control
제정일

1974. 10. 29.
개정일

2019. 03. 1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PL 116-9
제어번호

TLAW1202000005

목차
미국연방법전
제15편 상업 및 무역 1
제49장 화재 예방 및 통제 1
제2201조(제정 근거) 1
제2202조(목적) 4
제2203조(정의) 4
제2204조(미국 소방청) 6
제2205조(공공교육) 7
제2206조(국가화재예방통제아카데미) 8
제2207조(소방기술) 20
제2208조(국가 소방데이터센터) 30
제2209조(기본계획) 34
제2210조(연방 자산에서의 소방비용 변제) 35
제2211조(화재 예방 법규의 검토) 37
제2212조(소방안전 효과에 대한 진술서) 38
제2213조(연례회의) 38
제2214조(공공안전에 대한 상) 39
제2215조(의회와 대통령에 대한 보고서) 40
제2216조(세출예산의 승인) 41
제2217조(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 48
제2218조(행정규정) 50
제2219조(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대한 지원) 53
제2220조(방화 예방, 탐지 및 통제) 53
제2221조(방화 예방 지원금) 54
제2222조. 폐지. 60
제2223조. 폐지. 60
제2223a조(검토) 60
제2223b조(실무그룹) 61
제2223c조(보고 및 권고) 62
제2223d조(권고사항의 연례 변경) 62
제2223e조("비상대응요원"의 정의) 63
제2224조(공공편의시설의 목록) 63
제2225조(공공편의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및 통제 지침) 65
제2225a(인증받지 못한 공공편의시설에서 개최하는 회의에 연방 자금을 제공하는 것의 금지) 67
제2226조(화재 예방 및 통제 정보의 배포) 70
제2227조(연방의 지원을 받은 건물 내소방안전시스템) 71
제2228조(심폐소생술 훈련) 86
제2229조(소방관 지원) 86
제2229a조(적절한 소방 및 비상대응을 위한 직원 채용) 114
제2230조(잉여 연방 장비) 126
제2231조(연방 시설과 협조, 협력) 126
제2232조(화상(火傷) 연구) 126
제2233조(의용소방대에 소방장비를 기부하는 것을 단념하게 하는 민사책임의 제거) 129
제2234조(소방관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한표준의 채택 권장)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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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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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9. 3. 12.	화재 예방 및 통제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연방방화법	Federal Fire Prevention and Control Act of 1974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담배화재안전 및 소방관보호법	The California Cigarette Fire Safety and Firefighter Protection Act
일본	법률	석유단지 등 재해방지법 [부분번역]	石油コンビナート等災害防止法
프랑스	법률	화재위험 증가 및 확대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2023년 7월 10일 법률 제2023-580호	Loi n° 2023-580 du 10 juillet 2023 visant à renforcer la prévention et la lutte contre l'intensification et l'extension du risque incen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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