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旅行業法
제정/개정일

1952. 07. 18 제정 / 2019. 06. 14. 개정
언어 주기

한· 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여행업법,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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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旅行業法
제정일

1952. 07. 18.
개정일

2019. 06. 1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관광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37号
제어번호

TLAW1201900786

목차
여행업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2장 여행업 등 5
제1절 여행업 및 여행업자대리업 5
제3조(등록) 5
제4조(등록의 신청) 5
제5조(등록의 실시) 6
제6조(등록의 거부) 6
제6조의2(등록의 유효기간) 7
제6조의3(유효기간의 갱신등록) 8
제6조의4(변경등록 등) 8
제7조(영업보증금의 공탁) 9
제8조(영업보증금의 금액 등) 9
제9조(영업보증금의 추가 공탁 등) 11
제10조(거래액의 보고) 12
제11조(여행업자대리업자의 사업개시) 12
제11조의2(여행업무 취급관리자의 선임) 13
제11조의3(여행업무 취급관리자시험) 15
제12조(요금의 게시) 15
제12조의2(여행업약관) 16
제12조의3(표준여행업약관) 17
제12조의4(거래조건의 설명) 17
제12조의5(서면의 교부) 18
제12조의5의2(여행업무 취급관리자의 증명서 제시) 19
제12조의6(외무원의 증명서 휴대 등) 19
제12조의7(기획여행의 광고) 20
제12조의8(과대광고의 금지) 20
제12조의9(표지의 게시) 20
제12조의10(기획여행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조치) 20
제12조의11(여정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1
제12조의12(등록연수기관의 등록) 21
제12조의13(결격 조항) 21
제12조의14(등록기준 등) 22
제12조의15(등록의 갱신) 22
제12조의16(여정관리연수업무의 실시와 관련된 의무) 23
제12조의17(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23
제12조의18(여정관리연수업무규정) 23
제12조의19(업무의 중단·폐지) 23
제12조의20(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등) 23
제12조의21(적합 명령) 24
제12조의22(개선 명령) 24
제12조의23(등록의 취소 등) 25
제12조의24(장부의 기재) 25
제12조의25(보고의 요구) 25
제12조의26(현장검사) 26
제12조의27(관광청장관에 의한 여정관리연수업무의 실시) 26
제12조의28(공시) 27
제13조(금지 행위) 27
제14조(명의이용 등의 금지) 28
제14조의2(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여행업자의 대리) 28
제14조의3(여행업자대리업자의 여행업무 등) 29
제15조(사업의 폐지 등) 30
제15조의2(여행업자대리업 등록의 실효) 31
제16조(영업보증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등) 31
제17조(영업보증금의 반환) 32
제18조(영업보증금 부족액의 공탁 등) 32
제18조의2(영업보증금의 보관대체 등) 32
제18조의3(업무개선 명령) 33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34
제20조(등록의 말소 등) 35
제21조(여행업자 등록부 등의 열람) 36
제22조(수수료) 36
제2절 여행서비스수배업 36
제23조(등록) 36
제24조(등록의 신청) 36
제25조(등록의 실시) 37
제26조(등록의 거부) 37
제27조(변경신고 등) 38
제28조(여행서비스수배업무 취급관리자의 선임) 38
제29조(준용) 40
제30조(서면의 교부) 41
제31조(금지 행위) 42
제32조(명의이용 등의 금지) 42
제33조(여행서비스수배업무 등의 위탁) 42
제34조(여행업자 등에 의한 여행서비스수배의 대리 등) 43
제35조(사업의 폐지 등) 43
제36조(업무개선 명령) 43
제37조(등록의 취소 등) 44
제38조(등록의 말소) 44
제39조(여행서비스수배업자 등록부의 열람) 45
제40조(수수료) 45
제3장 여행업협회 45
제41조(지정) 45
제42조(업무) 46
제43조(사원의 자격 및 가입) 47
제44조(사원의 가입 및 탈퇴 보고) 47
제45조(고충의 해결) 47
제46조(여행업무 및 여행서비스수배업무의 연수) 48
제47조(변제업무보증금의 공탁) 49
제48조(변제업무보증금의 반환) 49
제49조(변제업무보증금 분담금의 납부 등) 50
제50조(반환충당금의 납부 등) 51
제51조(변제업무보증금의 회수 등) 51
제52조(변제업무보증금 준비금) 53
제53조(영업보증금 공탁의 면제) 54
제54조(보증사원이 된 경우 영업보증금 회수 등) 54
제55조(보증사원의 여행업약관 기재사항) 54
제56조(변제업무규약의 인가) 55
제57조(사업계획 등) 56
제58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56
제59조(감독 명령) 56
제60조(지정의 취소) 56
제61조(지정 취소 등의 경우 영업보증금 공탁 등) 57
제62조(지정 취소 등의 경우 변제업무) 57
제63조(지정 취소 등의 경우 변제업무보증금등의 교부) 59
제4장 잡칙 59
제64조(의견의 청취) 59
제65조(청문의 특례) 60
제66조(경과 조치) 61
제67조(도도부현이 처리하는 사무) 61
제68조(단체의 신고) 61
제69조(시험사무의 대행) 61
제70조(보고 요구 및 현장검사) 63
제71조(법령위반 행위를 한 자의 성명 등의 공표) 64
제72조(소비자청장관에 대한 자료제공 등) 64
제73조(국토교통성령에 대한 위임) 64
제5장 벌칙 65
제74조 65
제75조 65
제76조 66
제77조 66
제78조 66
제79조 66
제80조 68
제81조 69
제82조 69
제83조 69
부칙 생략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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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86. 12. 4.
한국관광공사
2019. 6. 14.
국회도서관
2017. 6. 2.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6. 12. 4.	여행업법	한국관광공사
개정	2019. 6. 14.	여행업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7. 6. 2.	여행업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관광문학예술작품장려법	觀光文學藝術作品獎勵辦法
대만	명령	풍경특정구역 관리규칙	風景特定區管理規則
말레이시아	법률	1992 관광산업법 [부분번역]	Akta Industri Pelancongan (Pindaan) 2002
미국	법률	국가관광정책법	National Tourism Policy
싱가포르	규칙	관광가이드 자격 및 관리에 관한 법	Tourist Promotion (Licensing and Control of Tourist Guides) Regulations
싱가포르	법률	여행사법	Travel Agents Act
영국	법률	관광개발법(1969)	Development of Tourism Act 1969
인도네시아	법률	관광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2 Tahun 2009 Tentang Kepariwisataan
일본	법률	외국인관광여객의 여행 편의 등의 촉진에 의한 국제 관광의 진흥에 관한 법률	外国人観光旅客の旅行の容易化等の促進による国際観光の振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통역안내사법	通訳案内士法
일본	법률	관광권의 정비에 의한 관광여객의 내방 및 체재의 촉진에 관한 법률	観光圏の整備による観光旅客の来訪及び滞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제관광진흥회법	国際観光振興会法
일본	법률	지역 전통예능 등을 활용한 행사의 실시에 의한 관광 및 특정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地域伝統芸能等を活用した行事の実施による観光及び特定地域商工業の振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통역안내업법	通訳案内業法
일본	법률	지역 전통예능 등을 활용한 행사의 실시에 의한 관광 및 특정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地域伝統芸能等を活用した行事の実施による観光及び特定地域商工業の振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생태관광(에코투어리즘) 추진법	エコツーリズム推進法
중국	명령	중국공민 해외여행 관리법	中国公民出国旅游管理办法
중국	규칙	관광발전계획관리방법	旅游发展规划管理办法
중국	명령	베이징시 관광관리조례	北京市旅游管理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여행법	中华人民共和国旅游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여행법	中华人民共和国旅游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여행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旅游法
중국	법률	여유법	中华人民共和国旅游法
중국	규칙	여행사조례 실시세칙	旅行社条例实施细则
중국	명령	여행사 관리조례 [부분번역]	旅行社管理条例
중국	명령	관광가이드 관리 조례	导游人员管理条例
중국	명령	중국 공민 출국여유 관리방법	中国公民出国旅游管理办法
중국	규칙	여행사조례 실시세칙	旅行社条例实施细则
중국	명령	여행사 조례	旅行社条例
캄보디아	법률	관광법	Law on Tourism
태국	법률	1979년 콘도미니엄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าคารชุด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2008년 국가관광정책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นโยบายการท่องเที่ยวแห่งชาติ พ.ศ. ๒๕๕๑
태국	법률	1979년 콘도미니엄법 [부분번역]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าคารชุด พ.ศ. ๒๕๒๒
프랑스	법률	레지옹의 관광조직에 관한 법률	Loi n° 87-10 du 3 janvier 1987 relative à l'organisation régionale du tourisme
프랑스	법률	관광분야 권한분배에 관한 법률	Loi n° 92-1341 du 23 décembre 1992 portant répartition des compétences dans le domaine du tourisme
프랑스	명령	관광여행사 및 여행자 숙박시설의 영업활동에 관한 명령	Décret n° 77-363 du 28 mars 1977 pris en application de l'article 14 de la loi n° 75-627 du 11 juillet 1975 fixant les conditions d'exercice des activités relatives à l'organisation de voyages ou de séjours
프랑스	명령	관광메달신설에 관한 정령	Décret n° 89-693 du 21 septembre 1989 instituant la médaille du tourisme
프랑스	법률	여행 또는 숙박의 기획 및 판매에 대한 영업행위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92-645 du 13 juillet 1992 fixant les conditions d'exercice des activités relatives à l'organisation et à la vente de voyages ou de séjours
프랑스	명령	관광회계위원회신설에 관한 정령	Décret n° 88-487 du 29 avril 1988 portant création d'une commission des comptes du tourisme
프랑스	법률	여행사업 수행조건을 정하는 법률	Loi n° 92-645 du 13 juillet 1992 fixant les conditions d'exercice des activités relatives à l'organisation et à la vente de voyages ou de séjours
프랑스	명령	전국관광위원회 신설에 관한 정령	Décret n° 86-201 du 11 février 1986 portant création du Conseil national du tourisme
필리핀	명령	필리핀오락도박공사(PAGCOR)의 독점권 및 권한에 관한 대통령령 제1067-A호, 제1067-B호, 제1067-C호, 제1399호 및 제1632호를 통합·개정한 대통령령	Consolidating and Amending Presidential Decree Nos. 1067-A, 1067-B, 1067-C, 1399 and 1632, Relative to the Franchise and Powers of the Philippine Amusement and Gaming Corporation(PAGCOR)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Queensland주 Gold Coast City의 캠핑장 안전관리 관계법	Council of the City of Gold Coast Subordinate Local Law No. 16.6 (Camping Areas) 2008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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