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법(2006)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Health Act 2006
제정/개정일

2006. 07. 19 제정
번역자료 출처

보건법(2006),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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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Health Act 2006
제정일

2006. 07. 19.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보건·의사
국내관련법률

국민건강증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2006 c. 28
제어번호

TLAW1201900783

목차
보건법(2006)
2006년 제28장 2
제1부 흡연 3
제1장 금연구역, 장소 및 운송수단 3
서두 3
제1조(서두) 3
금연구역 등 4
제2조(금연구역) 4
제3조(금연구역에 관한 예외) 5
제4조(그 밖의 금연장소) 8
제5조(운송수단) 9
금연 표지판 12
제6조(금연 표지판) 12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것과 관련한 위법행위 15
제7조(금연장소에서 흡연하는 것과 관련한 위법행위) 15
제8조(금연장소에서의 흡연을 예방하지 못하였을 때의 위법행위) 17
벌칙의 확정 19
제9조(벌칙의 확정) 19
집행 20
제10조(집행) 20
제11조(공무원에 대한 방해 등) 22
정의 등 24
제12조(정의 및 영해) 24
제2장 담배 판매 가능 연령 등 25
제13조(담배 판매 가능 연령을 변경할수 있는 권한 등) 25
제2부 의료보건상 감염의 예방과 통제 27
제14조(의료보건상 감염에 관한 실무규약) 27
제47A조(의료보건상 감염에 관한 실무규약) 27
제47B조(논의 등) 30
제47C조(제47A조에 따른 실무규약의 효력) 32
제15조(실무규약이 의료보건감사조사위원회의 기존 기능에 미칠 영향) 33
제16조(실무규약의 시정 통지) 35
제53A조(제47A조에 따른 실무규약 미이행 시의 시정 통지) 35
제53B조(실무규약 미준수에 관한 시정통지서 송부 후 이루어지는 의료보건감사조사위원회의 조치) 39
제3부 약물, 의약품 및 약국 42
제1장 규제 대상 약물의 관리·사용에 대한감시 42
제17조(책임자 및 규제 대상 약물에 대하여 책임자가 지는 책임 42
제18조(보건기구와 다른 단체 간 협력) 48
제19조(제18조에서 사용하는 "관계자"의 정의) 53
제20조(규제 대상 약물과 관련한 출입및 조사 권한) 54
제21조(출입 및 조사할 권한과 관련한 위법행위) 57
제22조(지침) 58
제23조(왕실에 대한 적용) 60
제24조(관계 당국) 60
제25조(정의) 62
제2장 의약품 및 약국 64
제26조(감시 관련 요건) 64
제27조(개인약사 또는 약사조합의 약국용 부지 관리) 65
제70조(개인약사 또는 약사조합이 영위하는 약국업) 66
제28조(법인의 약국용 부지 관리) 68
제71조(법인이 영위하는 약국업) 68
제29조(약국용 부지의 관리와 관련하여, 사망 또는 장애 시 약사의 대리인) 72
제30조(책임약사) 73
제72A조(책임약사) 73
제72B조(제72A조에 대한 보충조항) 76
제31조(집행) 78
제32조(명령 제정권한) 81
제31조(집행) 78
제33조(「보건법(1999)」제60조에 따른 명령) 82
제4부 국립보건원 82
제1장 제약서비스 82
제34조(청구권한) 82
제35조(제약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청) 82
제36조(의약품 조제를 위한 협약) 83
제2장 안과서비스 84
제37조(1차 안과서비스의 제공) 84
제38조(종합 안과서비스 계약) 84
제39조(1차 안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84
제40조(조력과 지원) 84
제41조(지방 안과위원회) 84
제42조(안과 장비와 관련한 지급) 84
제43조(종합안과서비스에 관한 경과조항) 84
제3장 사기 및 그 밖의 불법행위로부터의 국립보건원 보호 86
제44조(사기 예방 또는 보안관리 기능을 위한 자료의 강제 공개 86
제45조("국립보건원 산하 기구"의 정의 등) 87
제46조(자료 제출 요구 통지) 87
제47조(자료의 제출) 87
제48조(기능의 위임) 87
제49조(위임된 기능에 관한 실무규약) 87
제50조(정보의 공개) 87
제51조(소송 목적상 공개된 개인정보의 보호 87
제52조(자료의 제출에 관한 위법행위) 88
제53조(정보의 공개 또는 사용에 관한 위법행위) 88
제54조(공개통지서의 송부 방식) 88
제55조(정의) 88
제4장 감사 88
제56조(회계와 감사) 88
제5부 임명위원회 89
제57조(임명위원회) 89
제58조(장관의 임명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회) 89
제59조(임명기능을 함께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등) 91
제60조(추밀원의 임명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회) 92
제61조(의회의 임명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회) 93
제62조(임명기능의 행사) 93
제63조(임명과 관련하여 다른 기구를 지원하는 위원회) 95
제64조(제58조나 제60조가 적용되는 기구의 임명에 관한 기능) 97
제65조(소정의 기능) 99
제66조(기능의 행사) 100
제67조(연례보고서) 102
제68조(그 밖의 보고서 및 정보) 103
제69조(직원 및 재산의 이전 등) 105
제70조(지시) 105
제71조(정의) 106
제6부 기타조항 109
제72조(특별보건당국의 사회복지 훈련기능 행사) 109
제67A조(제67조제(4)항제(a)호에 따른 특별보건당국의 기능 행사) 109
제73조(국립보건원 비용의 회수) 110
제74조(국립보건원 산하 기구의 형사책임의 이전) 110
제75조(지방보건위원회에 관한 개정 및 웨일스 보건당국의 해산) 111
제7부 종결조항 113
제76조(법인의 위법행위 등) 113
제77조(합자조합 및 다른 비법인사단이저지른 위법행위) 115
제78조(위법행위에 대한 벌칙과 관련하여, 잉글랜드 웨일스에 적용되는 경과조항) 117
제79조(명령 및 규정) 118
제80조(개정, 폐지 및 철회) 121
제81조(비용) 123
제82조(정의) 123
제83조(시행) 125
제84조(약칭 및 적용범위)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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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7. 19.
국회도서관
2006.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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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6. 7. 19.	보건법(2006)	국회도서관
제정	2006. 7. 19.	보건법(2006)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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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담배의 규제 기본협약 [세계보건기구]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뉴질랜드	법률	금연 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뉴질랜드	법률	금연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독일	법률	연방기관 및 교통시설의 흡연금지 입법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inführung eines Rauchverbotes in Einrichtungen des Bundes und öffentlichen Verkehrsmitteln
미국	명령	1986년 종합무연담배건강교육법에 관한 규정	Regulations Under the Comprehensive Smokeless Tobacco Health Education Act of 1986
미국	법률	가족흡연예방과 담배규제 및 연방연금개혁법	Tobacco Regulation, Federal Retirement Reform
미국	법률	종합무연담배 건강교육법 (1986)	Comprehensive Smokeless Tobacco Health Education Act of 1986
미국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Health Information and Health Promotion
스페인	법률	흡연규제법	Ley 28/2005, de 26 de diciembre, de medidas sanitarias frente al tabaquismo y reguladora de la venta, el suministro, el consumo y la publicidad de los productos del tabaco
영국	법률	국민보건사업법(1964)	National Health Service Act 1946
영국	법률	청소년(담배로부터 보호)법 (1991)	Children and Young Persons (Protection from Tobacco) Act 1991
영국	법률	국민보건 기부금법(1965)	National Health Service Contributions Act
유럽연합	법률	담배 관련 제품들의 제조·제공·판매에 관한 유럽연합 의회·이사회 지침 2014/40/EU	Directive 2014/4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 April 2014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Manufacture, Presentation and Sale of Tobacco and Related Products and Repealing Directive 2001/37/EC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명령	건강증진법 시행규칙	健康増進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명령	건강증진법 시행령	健康増進法施行令
일본	법률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기본법	アルコール健康障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법률	性的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の多様性に関する国民の理解の増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캐나다	법률	담배 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	Tobacco Damages and Health Care Costs Recovery Act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금연법	Smoke-Free Ontario Act
태국	법률	건강증진재단법(2001)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องทุนสนับสนุนการสร้างเสริมสุขภาพ พ.ศ. ๒๕๔๔
프랑스	법률	금연 · 금주 운동에 관한 법률	Loi n° 91-32 du 10 janvier 1991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abagisme et l'alcoolism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민보건법(1953) [부분번역]	National Health Act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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