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규정(2011)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The Electronic Money Regulations 2011
제정/개정일

2011. 01. 18 제정 / 2019. 03. 27. 개정
주기 사항

법령구분: Regulation(명령) 제정: 2011.01.18 SI 2011 No. 99 개정: 2019.03.27 SI 2019 No. 681
언어 주기

한· 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전자화폐규정(2011),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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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The Electronic Money Regulations 2011
제정일

2011. 01. 18.
개정일

2019. 03. 27.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SI 2019 No. 681
제어번호

TLAW1201900780

목차
전자화폐규정(2011)
제1부 총칙 2
제1조(인용 및 시행) 2
제2조(해석) 7
제3조(전자화폐: 제외되는 것) 17
제3A조(제한된 네트워크의 사용 배제통지) 19
제2부 등록 22
제4조(특정 전자화폐 발행자의 등록부) 22
제5조(공인전자화폐기관 인가 신청 또는 기존 인가의 변경) 25
제6조(인가의 조건) 26
제7조(요건의 부과) 32
제8조(공인전자화폐기관의 신청에 따른변경 등) 33
제9조(인가 신청 및 인가 변경 신청에대한 결정) 34
제10조(인가 취소) 36
제11조(감독원의 자체 결정에 따른 인가 변경) 39
제12조(소규모 전자화폐기관 등록 신청 또는 기존 등록의 변경 신청) 43
제13조(등록의 조건) 45
제14조(평균 미결제 전자화폐) 50
제15조(보충조항) 51
"제8조 51
제16조(요건의 충족이 중단된 경우의인가 신청) 53
제17조(변화에 대한 통지 의무) 54
제18조(무허가 전자화폐기관) 55
제3부 건전성 감독 및패스포팅(passporting) 55
제19조(자본요건) 55
제20조(보호요건) 57
제21조(보호 방안 1) 59
제22조(보호 방안 2) 65
제23조(감독원의 자산 제외 권한) 68
제24조(파산) 68
제25조(회계 및 법정감사) 71
제26조(외부조달) 75
제27조(기록 관리) 77
제28조(의사의 통지) 78
제29조(의사 통지에 따른 결정) 81
제29A조(유럽경제지역 공인결제기관으로부터의 의사 통지) 83
제30조(패스포트권을 행사하는 회사에대한 감독) 85
제31조 (폐지) 89
제4부 부가(附加) 활동과 유통업자 및대리인의 사용 89
제31A조(기록 보존) 89
제32조(부가 활동) 90
제33조(유통업자 및 대리인 이용) 92
제34조(대리인 등록요건) 92
제35조(등록부상 대리인 삭제) 99
제36조(제3자 의존) 100
제37조(사정 변경 통지 의무) 101
제5부 전자화폐의 발행과 상환 가능성 102
제38조(제5부의 적용) 103
제39조(발행과 상환 가능성) 103
제40조(상환조건) 103
제41조(상환수수료) 104
제42조(상환 금액) 104
제43조(상환 요청) 105
제44조(소비자가 아닌 사람의 상환 권리) 106
제45조(이익 제공 금지) 106
제46조(계약 종료) 106
제6부 감독원 107
제47조(감독원의 기능) 107
제48조(감시와 집행) 108
제49조(보고요건) 109
제50조(공개 비난) 110
제51조(금전적 제재) 110
제52조(인가 정지 등) 111
제53조(징계처분 계획) 112
제54조(금지명령) 114
제55조(감독원의 원상회복 요구권) 116
제56조(원상회복 요구 계획) 118
제57조(원상회복명령) 119
제58조(고소) 122
제59조(감독비용) 123
제59A조(신용공여계약) 124
제60조(지도(指導)) 124
제61조(감독원의 손해배상책임 면책) 125
제62조(1차 입법 및 2차 입법의 적용과수정) 126
제7부 일반규정 126
제63조(전자화폐발행자가 아닌 자에 의한 전자화폐 발행 금지) 126
제64조(전자화폐발행자라는 허위 주장) 127
제65조(피고인의 방어) 128
제66조(감독원을 오도하는 행위) 128
제67조(처벌의 제한) 129
제68조(법인 임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130
제69조(기소) 132
제70조(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한 소송) 132
제71조(협조 및 정보 교환의 의무) 134
제72조(제소권) 137
제73조(적용제외 금지) 138
제74조(제4부의 허가를 받은 자) 138
제75조(유럽경제지역 기업) 143
제76조(인증서 소지자) 144
제77조(기존의 기한부 계약) 145
제78조(은행통합지침 개정 부분의 해석) 146
제78A조(제2차 지급결제서비스지침의시행에 따른 기존 전자화폐기관을 위한경과조치) 147
제79조(1차 입법 및 2차 입법의 개정) 151
제80조(지브롤터에 대한 적용)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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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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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양도성 전자기록에 관한 UNCITRAL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미국	명령	뉴욕주 가상화폐	Virtual Currencies
미국	법률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미국	법률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미국	법률	「애리조나 주(州) 개정 법전」 제44-7003조를 개정하고, 제5조를 추가하여 「애리조나 주(州) 개정 법전」 제44편제26장을 개정하는 전자 거래에 관한 법률	An Act Amending Section 44-7003, Arizona Revised Statutes; Amending Title 44, Chapter 26, Arizona Revised Statutes, By Adding Article 5; Relating to Electronic Transactions
스리랑카	법률	전자거래(개정)법	The Electronic Transactions (Amendment) Act
스리랑카	법률	전자거래법	Electronic Transactions Act
스페인	법률	정보사회 서비스 및 전자 상거래에 관한 조항	Ley 34/2002, de 11 de julio, de servicios de la sociedad de la información y de comercio electrónico
인도네시아	명령	전자시스템 및 전자거래 운영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령 2019년 제71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71 Tahun 2019 Tentang Penyelenggaraan Sistem dan Transaksi Elektronik
인도네시아	법률	전자정보 및 거래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8년 제11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1 Tahun 2008 Tentang Informasi Dan Transaksi Elektronik
일본	법률	민간사업자 등이 수행하는 서면의 보전 등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民間事業者等が行う書面の保存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서면의 교부 등에 관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書面の交付等に関す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のための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 소비자계약 및 전자 승낙 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인터넷 출판관리 시행규정	互联网出版管理暂行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 출판관리 잠정규정	互联网出版管理暂行规定
중국	규칙	기업문서 분류 보관범위 및 문서 보관기한 규정	企业文件材料归档范围和档案保管期限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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