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로자의 파견에 관한 1999년 11월 29일 법률 제45/1999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스페인
원법령명

Ley 45/1999, de 29 de noviembre, sobre el desplazamiento de trabajadores en el marco de una prestación de servicios transnacional
제정/개정일

1999. 11. 29 제정 / 2017. 05. 26. 개정
번역자료 출처

다국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로자의 파견에 관한 1999년 11월 29일 법률 제45/1999호,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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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ey 45/1999, de 29 de noviembre, sobre el desplazamiento de trabajadores en el marco de una prestación de servicios transnacional
제정일

1999. 11. 29.
개정일

2017. 05. 2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Ley 9/2017
제어번호

TLAW1201900778

목차
다국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로자의 파견에 관한 1999년11월 29일 법률 제45/1999호
1 2
2 3
3 5
4 6
5 10
제I장 목적, 적용범위 및 정의 10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10
제2조(정의) 11
제II장 다국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근로자를 스페인에 파견하는 사업자의 의무 12
제3조(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13
제4조(파견근로자의 최소급여액) 15
제5조(파견통지) 16
제6조(출두 및 문서 보관·제출 의무) 19
제III장 행정권한 20
제7조(정보 관할기관) 20
제8조(감독기능) 21
제8조의2 22
제9조(정보 제공 및 감독에 관한 다른 회원국 공공 행정기관과의 협력) 24
제IV장 행정적·법률적 보호 26
제1절 위반 및 행정제재 26
제10조(위반의 개념) 26
제11조(위반 책임자) 26
제12조(근로조건 관련 의무 위반) 26
제13조(이 법에 규정된 그 밖의 의무 위반) 26
제14조(행정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권한제한) 27
제2절 사법절차 27
제15조(사법권 행사) 27
제16조(관할권) 27
제17조(보충법규) 28
추가규정 제1조(스페인에 설립된 회사가다국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시하는 근로자 파견) 28
추가규정 제2조(사용자회사 및 스페인에서 파견근로자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회사의 의무 및 책임) 30
추가규정 제3조(파견근로자 대표) 30
추가규정 제4조(다른 국가 기업들에 대한 적용) 31
추가규정 제5조(외국인 관련법 침해 금지) 31
추가규정 제6조(근로자 파견에 관한 중앙전자등록부) 31
추가규정 제7조(근로자 파견 관련 법률의위반에서 파생된 행정제재에 관한 국가 간통지 및 집행에 대한 상호 인정과 지원) 32
추가규정 제8조(유럽연합 법률에서 파생된 기타 의무) 35
추가규정 제9조(정보 갱신) 36
추가규정 제10조(사회적 주체들의 자발적실행 지원) 36
종결규정 제1조( 「임시고용회사 규제에관한 1994년 6월 1일 법률 제14/1994호」 개정) 36
종결규정 제2조(적용 및 집행 권한) 42
종결규정 제3조(시행)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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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26.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7. 5. 26.	다국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로자의 파견에 관한 1999년 11월 29일 법률 제45/1999호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고용서비스협약(1948년) [부분번역] [국제노동기구]	Employment Service Convention, 1948
독일	법률	근로자파견법	Gesetz zur Regelung der Arbeitnehmerüberlassung
독일	법률	근로자파견법	Gesetz zur Regelung der Arbeitnehmerüberlassung
독일	법률	근로자파견법	Gesetz zur Regelung der Arbeitnehmerüberlassung
독일	법률	근로자파견 규정에 관한 법	Gesetz zur Regelung der Arbeitnehmerüberlassung
독일	법률	근로자파견법	Gesetz zur Regelung der Arbeitnehmerüberlassung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근로자파견기업법	Employee Leasing Company Act
베트남	명령	근로자 파견활동의 허가 및 보증금 예치, 근로자 파견 허가 업무 목록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khoản 3 Điều 54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việc cấp phép hoạt động cho thuê lại lao động, việc ký quỹ và danh mục công việc được thực hiện cho thuê lại lao động
베트남	명령	근로자 파견에 관한 시행규칙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ực hiện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55/2013/NĐ-CP ngày 22/5/2013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khoản 3 điều 54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việc cấp phép hoạt động cho thuê lại lao động, việc ký quỹ và danh mục công việc được thực hiện cho thuê lại lao động
스웨덴	법률	1991년 민영직업소개 및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ag (1991:746) om privat arbetsförmedling och uthyrning av arbetskraft
스웨덴	법률	1993년 민영직업소개 및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률	Lag (1993:440) om privat arbetsförmedling
유럽연합	법률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Directive 2008/10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November 2008 on Temporary Agency Work
유럽연합	법률	파견근로에 관한 2008년 11월 19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2008/104/EC)	Directive 2008/10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November 2008 on Temporary Agency Work
인도네시아	명령	2021년 제35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인력파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그리고 근로관계 해지에 관한 행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35 Tahun 2021 Tentang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Alih Daya, Waktu Kerja dan Waktu Istirahat, dan Pemutusan Hubungan Kerja
인도네시아	명령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PKWT), 아웃소싱,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관계종료(해고)에 관한 2021년 제35호 인도네시아 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35 Tahun 2021 Tentang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Alih Daya, Waktu Kerja dan Waktu Istirahat, dan Pemutusan Hubungan Kerja
인도네시아	명령	아웃소싱계약 장관령(2012년 장관령 제19호)	Peraturan Menteri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Republik Indonesia Nomor 19 Tahun 2012 Tentang Syarat-syarat Penyerahan Sebagian Pelaksanaan Pekerjaan Kepada Perusahaan 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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