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전 제10권 사회보험 운영 및 정보보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Sozialgesetzbuch Ⅹ Sozialverwaltungsverfahren und Sozialdatenschutz
제정/개정일

2019. 08. 15. 개정
번역자료 출처

사회법전. 제10권, 사회보험 운영 및 정보보호,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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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Sozialgesetzbuch X Sozialverwaltungsverfahren und Sozialdatenschutz
이형법령명

SGB Ⅹ,Zehntes Buch Sozialgesetzbuch
개정일

2019. 08. 1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행정일반
국내관련법률

행정절차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BGBl. I S. 1307
제어번호

TLAW1201900777

목차
사회법전 제10권 사회보험 운영 및 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2
제1절 적용범위, 관할, 행정공조 3
제1조(적용범위) 3
제2조(토지관할) 3
제3조(행정공조의무) 4
제4조(행정공조의 조건과 한계) 5
제5조(관청의 선정) 7
제6조(행정공조의 수행) 7
제7조(행정공조의 비용) 7
제2절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규정 8
제1관 절차의 원칙 8
제8조(행정절차의 용어) 8
제9조(행정절차의 비형식성) 8
제10조(참여능력) 8
제11조(절차행위의 수행) 9
제12조(관계인) 10
제13조(임의대리인과 보조인) 10
제14조(수령대리인의 임명) 12
제15조(대리인의 직권 임명) 12
제16조(특정인의 배제) 14
제17조(불공정 우려) 16
제18조(절차의 개시) 17
제19조(관청어) 17
제20조(조사원칙) 19
제21조(증거방법) 20
제22조(사회법원 또는 행정법원의 심문) 21
제23조(소명, 선서보증) 23
제24조(관계인의 청문) 25
제25조(관계인의 문서 열람) 26
제2관 기간, 기일, 원상회복 27
제26조(기간과 기일) 27
제27조(원상회복) 28
제28조(재청구) 29
제3관 공식 인증 30
제29조(문서의 인증) 30
제30조(서명의 인증) 33
제3절 행정행위 34
제1관 행정행위의 성립 34
제31조(행정행위의 용어) 35
제31a조(행정행위의 완전히 자동화된 발령) 35
제32조(행정행위의 부관) 35
제33조(행정행위의 구체성과 형식) 36
제34조(확약) 38
제35조(행정행위의 이유 제시) 39
제36조(권리구제의 고지) 40
제37조(행정행위의 고지) 40
제38조(행정행위의 명백한 오류) 42
제2관 행정행위의 존속력 42
제39조(행정행위의 효력) 42
제40조(행정행위의 무효) 43
제41조(절차·형식상 하자의 치유) 44
제42조(절차·형식상 하자의 결과) 45
제43조(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46
제44조(위법한 비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47
제45조(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48
제46조(적법한 비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50
제47조(적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50
제48조(상황 변화 시 계속적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의 폐지) 52
제49조(권리구제절차에서 취소와 철회) 53
제51조(증서와 물건의 반환) 55
제3관 행정행위의 소멸시효법상 효력 56
제52조(행정행위를 통한 소멸시효의 정지) 56
제4절 공법상 계약 56
제53조(공법상 계약의 허용) 56
제54조(화해계약) 57
제55조(교환계약) 57
제56조(서면 형식) 58
제57조(제3자와 관청의 동의) 58
제58조(공법상 계약의 무효) 58
제59조(특별한 경우의 조정과 해지) 59
제60조(즉시집행의 수락) 60
제61조(규정의 보완적용) 60
제5절 권리구제절차 61
제62조(행정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61
제63조(예심절차에서 비용의 보상) 61
제6절 비용, 송달 및 집행 62
제64조(비용의 면제) 62
제65조(송달) 64
제66조(집행) 64
제2장 사회정보의 보호 66
제1절 용어의 정의 66
제67조(용어의 정의) 67
제2절 사회정보의 처리 68
제67a조(사회정보의 수집) 68
제67b조(사회정보의 저장, 변경, 이용, 전달, 처리제한 및 삭제) 70
제67c조(사회정보의 목적기속 및 다른 목적을 위한 저장, 변경 및 이용) 71
제67d조(전달의 원칙) 73
제67e조(급부 오용 및 불법 외국인 고용 퇴치를 위한 수집과 전달) 73
제68조(경찰당국, 검찰, 법원 및 보안관청의 업무를 위한 전달) 74
제69조(사회업무의 수행을 위한 전달) 76
제70조(근로보호 업무의 수행을 위한 전달) 78
제71조(특별한 법정 의무 및 통지권한의 이행을 위한 전달) 78
제72조(국내외 안보를 위한 전달) 84
제73조(형사절차의 수행을 위한 전달) 84
제74조(부양의무 위반 및 연금조정 시 전달) 85
제74a조(공법상 청구권의 집행 및 집행절차시 전달) 87
제75조(연구와 계획 수립을 위한 사회정보전달) 89
제76조(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회정보에 대한 전달권한의 제한) 93
제77조(외국 및 국제기구에 전달) 94
제78조(정보를 전달받는 제3자의 목적기속 및 비밀유지의무) 96
제3절 정보처리의 특별방식 98
제79조(자동조회절차의 설치) 98
제80조(사회정보의 위임처리) 100
제4절 당사자의 권리, 정보보호 담당관 및 종결규정 102
제81조(진정권, 정보보호 담당관) 102
제81a조(사법적 권리보호) 104
제81b조(책임기관 또는 수임처리자에 대한 소송) 106
제82조(사회정보 수집 시 당사자에 대한 고지의무) 107
제82a조(사회정보를 당사자에게서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의무) 109
제83조(당사자의 정보청구권) 111
제83a조(사회정보 보호규정의 위반 시 통지) 113
제84조(경정, 삭제, 처리제한 및 행정심판에대한 권리) 114
제85조(벌칙규정) 115
제85a조(과태료규정) 116
제3장 급부기관의 공조 및 급부기관과 제3자의 관계 117
제1절 급부기관의 상호공조 및 급부기관과 제3자의 공조 117
제1관 일반규정 117
제86조(공조) 117
제2관 급부기관의 상호공조 117
제87조(신속한 공조) 117
제88조(위임) 118
제89조(수임업무의 수행) 119
제90조(위임 시 청구와 행정심판) 120
제91조(지출의 상환) 120
제92조(위임의 해지) 121
제93조(법정 위임) 121
제94조(전담반) 121
제95조(계획 수립과 연구 시 공조) 123
제96조(진찰, 심리적성검사) 123
제3관 급부기관과 제3자의 공조 125
제97조(제3자의 업무 수행) 125
제98조(고용주의 정보제공의무) 126
제99조(친족, 부양의무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정보제공의무) 128
제100조(의사 또는 기타 치료직 종사자의 정보제공의무) 129
제101조(급부기관의 정보제공의무) 130
제101a조(주민센터의 통지) 130
제2절 급부기관 간의 상환청구권 131
제102조(임시로 지급하는 급부기관의 청구권) 131
제103조(급부의무가 나중에 소멸한 급부기관의 청구권) 131
제104조(후순위 의무가 있는 급부기관의 청구권) 132
제105조(관할권이 없는 급부기관의 청구권) 133
제106조(여러 상환권자 사이의 순위) 134
제107조(변제) 135
제108조(금전 상환, 이자) 135
제109조(행정비용과 경비) 136
제110조(일괄계산) 136
제111조(배제기간) 137
제112조(환급) 137
제113조(소멸시효) 137
제114조(소송방법) 138
제3절 제3자에 대한 급부기관의 상환·보상청구권 138
제115조(고용주에 대한 청구권) 138
제116조(손해배상의무자에 대한 청구권) 139
제117조(여러 급부기관의 손해배상청구권) 142
제118조(법원의 기속) 142
제119조(보험료청구권의 이전) 142
제4장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144
제120조(경과규정)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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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82. 11. 4.
법제처
2009. 7. 29.
국회도서관
2019. 8. 15.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2. 11. 4.	급부주체상호간의 협동 및 제3자와의 관계 [부분번역]	법제처
개정	2009. 7. 29.	사회법전 제10권 사회보험 운영 및 정보보호	국회도서관
개정	2019. 8. 15.	사회법전 제10권 사회보험 운영 및 정보보호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程序法
독일	규칙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	Gemeinsame Geschäftsordnung der Bundesministerien
독일	법률	행정절차법	Verwaltungsverfahrensgesetz
독일	법률	행정절차법	Verwaltungsverfahrensgesetz
독일	법률	행정절차법	Verwaltungsverfahrensgesetz
독일	법률	행정절차적 규정의 개정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zur Änderung verwaltungsverfahrensrechtlicher Vorschriften
독일	법률	행정절차법	Verwaltungsverfahrensgesetz
미국	법률	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미국	법률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미국	법률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법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미국	법률	행정절차	Administrative Procedure
미국	법률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법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미국	법률	행정분쟁해결법(1996) [부분번역]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6
미국	법률	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미국	법률	연방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미국	법률	행정기관의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미국	법률	행정분쟁해결법(1996)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6
베트남	법률	행정절차법	LUẬT Tố tụng hành chính
스위스	법률	의견청취 절차에 관한 법률	Bundesgesetz über das Vernehmlassungsverfahren
스위스	법률	입법예고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as Vernehmlassungsverfahren
스위스	법률	입법협의절차에 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as Vernehmlassungsverfahren
스페인	법률	공공행정의 일반절차에 관한 법률	Ley 39/2015, de 1 de octubre, del Procedimiento Administrativo Común de las Administraciones Públicas
오스트리아	법률	행정절차법 시행법	Einführungsgesetz zu den Verwaltungsverfahrensgesetzen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명령	행정절차법 시행령	行政手続法施行令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수속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수속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부분번역]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 등에 있어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行政手続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행정허가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중국	법률	행정절차법전	行政程序法典
중국	법률	행정허가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중국	법률	행정허가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중국	법률	행정허가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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