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미국 공직자 윤리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인사혁신처
국가

미국
원법령명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제정/개정일

2012. 01. 03. 개정
주기 사항

「정부윤리법(1978)」 중 일부(제Ⅰ편, 제Ⅳ편, 제Ⅴ편) 번역임 United States Code>Title 5 Government-Wide Limitations on Outside Earned Income and Employment [5 U.S.C. §§101-111, §§401-505]
번역자료 출처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정비방안, 인사혁신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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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개정일

2012. 01. 0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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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PL 112-84
제어번호

TLAW1201900775

목차
1978년 미국 공직자 윤리법
Ⅰ편 연방정부직원에대한재산공개요구 2
101절 제출 대상자 2
102절 보고서의 내용 5
103절 보고서의 제출 16
104절 제출 불이행 또는 거짓 보고서 제출 20
105절 보고서의 관리와 보고서에 대한 공공의 접근권 21
106절 보고서의 검토 24
107절 기밀 보고서와 기타 추가적인 요구사항 25
108절 감사원장의 권한 26
109절 정의 26
110절 윤리 약속을 따르기 위해 취해지는 행위에 대한 통지 30
111절 조항의 집행 30
Ⅳ편?정부윤리청 31
401절 설립; 국장의 임명 31
402절 권한과 역할 32
403절 행정적 규정 36
404절 37
405절 경비의 승인 37
407절 국장의 연봉 37
408절 국회에의 보고 38
Ⅴ편?외부의 근로 소득과 고용에 대한 전정부적 제한 38
501절 외부 근로 소득 제한 38
502절 외부 고용에 대한 제한 39
503절 집행 40
504절 민사상 벌금 40
505절 정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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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11. 30.
법제처
2008. 10. 14.
국회도서관
2014. 12. 16.
국회도서관
2012. 1. 3.
인사혁신처
2012. 1. 3.
국민권익위원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9. 11. 30.	정부윤리법(1978)	법제처
개정	2008. 10. 14.	정부윤리법(1978)	국회도서관
개정	2014. 12. 16.	정부윤리법(1978)	국회도서관
개정	2012. 1. 3.	1978년 미국 공직자 윤리법 [부분번역]	인사혁신처
개정	2012. 1. 3.	정부윤리법(1978) [부분번역]	국민권익위원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공무원 이익충돌 회피법	公職人員利益衝突迴避法
대만	법률	공직자재산 신고법	公職人員財產申報法
미국	명령	행정부 공직자 윤리강령	Standard of Ethical Conduct for Employees of the Executive Branch
미국	명령	공직자 윤리기준	Prescribing Standard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s and employees
미국	명령	공직자 윤리의무	Ethics Commitments by Executive Branch Personnel
미국	법률	윤리개혁법(1989)	Ethics Reform Act of 1989
미국	명령	행정부 피임명자의 윤리서약	Ethics Commitments by Executive Branch Appointees
미국	법률	공직자가 받는 선물의 기탁제	Receipt and Disposition of Foreign Gifts and Decorations
미국	법률	외국정부의 선물 및 훈장 수령	Foreign Gifts and Decorations
미국	명령	공직자 윤리 강령	Principle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 and Employees
미국	규칙	미국 하원 윤리위원회 여행 지침 및 규정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Ethics Travel Guidelines and Regulations
영국	법률	의회윤리법(2009)	Parliamentary Standards Act 2009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 윤리법	国家公務員倫理法
일본	명령	국가공무원 윤리규정	国家公務員倫理規程
일본	명령	국가공무원윤리규정	国家公務員倫理規程
일본	법률	공직에 있는 자 등의 알선행위에 의한 이득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公職にある者等のあっせん行為による利得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윤리법	国家公務員倫理法
일본	법률	정치윤리의 확립을 위한 국회의원의 자산 등의 공개 등에 관한 법률	政治倫理の確立のための国会議員の資産等の公開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정치윤리의 확립을 위한 국회의원의 자산 등의 공개 등에 관한 법률	政治倫理の確立のための国会議員の資産等の公開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 윤리법	国家公務員倫理法
일본	명령	국가공무원 윤리규정	国家公務員倫理規程
캐나다	법률	이해충돌법	Conflict of Interest Act
캐나다	법률	이익충돌법	Conflict of Interest Act
프랑스	법률	공직사회 투명성에 관한 2013년 10월 11일 법률 제2013-907호	LOI n° 2013-907 du 11 octobre 2013 relative à la transparence de la vie publique
프랑스	법률	정치인의 재산공개에 관한 법률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정치인의 재산공개에 관한 조직법	Loi n° 88-226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정치 생활의 재정 투명성에 관한 1988년 3월 11일 법률 제88-227호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정치생활의 재정적 투명성에 관한 법률	Loi n°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政治生活의 財政的透明性에 관한 법률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정치생활의 재정 투명성에 관한 법률 제88-227호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정치생활의 재정적 투명성에 관한 법률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각료 및 일부공직자의 재산신고에 관한 법률	Loi n° 95-126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a déclaration du patrimoine des membres du Gouvernement et des titulaires de certaines fo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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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미국 공직자 윤리법 [부분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