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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및 기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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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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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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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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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6. 08. 12 제정 / 2019. 02. 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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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nited States Code>Title 20. Education>Chapter 44.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20 U.S.C.§§ 2301-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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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영· 한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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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직업 및 기술,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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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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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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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6. 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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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9. 0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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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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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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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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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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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900769
목차
- 목차
- 미국연방법전
- 제20편 교육 2
- 제44장 직업 및 기술 교육 2
- 제2301조(목적) 2
- 제2302조(용어의 정의) 4
- 제2303조(경과규정) 33
- 제2304조(사생활 보호) 33
- 제2305조(제한) 34
- 제2306조(특별규칙) 34
- 제2306a조(금지) 34
- 제2307조(예산 배정 인가) 39
- 제2308조(직업교육 및 관련 사업에 관한 정부부처 합동 추진기획단) 39
- 제I절 주정부에 대한 직업·기술 교육 지원 41
- 제A관 배정 및 할당 41
- 제2321조(유보금 및 각 주 배정) 41
- 제2322조(주 내부 배정) 48
- 제2323조(책임) 51
- 제2324조(국가 업무) 72
- 제2325조(외딴 지역 지원) 99
- 제2326조(미국 원주민 교육과정) 100
- 제2327조(부족이 관리하는 중등과정 후 직업·기술 교육기관) 107
- 제2328조 (폐지) 116
- 제2331조 (생략) 116
- 제B관 주 법규 116
- 제2341조(주정부의 행정업무) 116
- 제2342조(주정부 계획) 118
- 제2343조(개선계획) 136
- 제2344조(주(州) 리더십 활동) 142
- 제C관 지방 규정 152
- 제2351조(중등 교육과정에 대한 기금 배분) 152
- 제2352조(중등과정 후 교육과정에 대한 기금 배분) 160
- 제2353조(직업·기술 교육에 관한 특별규칙) 163
- 제2354조(직업·기술 교육과정에 대한 현지 신청) 166
- 제2355조(기금의 현지 사용) 176
- 제II절 일반규정 186
- 제A관 연방 행정규정 186
- 제2391조(재정요건) 186
- 제2392조(지급권한) 190
- 제2393조(해석) 190
- 제2394조(자발적 선정 및 참여) 191
- 제2395조(특정 학생에 대한 제한) 191
- 제2396조(민권을 보장하는 연방법) 192
- 제2397조(사립학교 직원 및 아동의 참여) 192
- 제2398조(연방 규정에 대한 제한) 194
- 관한 연구) 194
- 제B관 주 행정규정 196
- 제2411조 공동기금 196
- 제2412조(기업의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기금 사용 금지) 197
- 제2413조(주정부 관리비) 197
- 제2414조(학생 지원 및 그 밖의 연방 사업) 19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노르웨이 | 법률 | 고등직업교육에 관한 법률 | Lov om høyere yrkesfaglig utdanning |
| 대만 | 법률 | 기술 및 직업교육법 | 技術及職業教育法 |
| 덴마크 | 법률 | 교육･훈련･진로 선택의 지도에 관한 법 | Lov om Vejledning om Uddannelse og Erhverv |
| 덴마크 | 법률 | 교육·훈련, 진로선택 및 지도에 관한 법률 | Lov om Vejledning om Uddannelse og Erhverv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3권 고용촉진 |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
| 독일 | 법률 | 교육의 개별적인 조성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
| 독일 | 법률 | 연방 직업훈련법 |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
| 독일 | 법률 | 연방교육지원법 |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
| 독일 | 법률 | 교육지원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
| 독일 | 법률 | 직업훈련촉진법 | 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3권 고용촉진 [부분번역] |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
| 독일 | 법률 | 응급구조대원의 직업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Beruf der Notfallsanitäterin und des Notfallsanitäters |
| 독일 | 법률 | 직업훈련법 | Berufsbild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3권 고용지원 |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
| 독일 | 법률 | 교육의 개별적 조성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
| 독일 | 법률 | 계획과 연구를 통한 직업교육의 장려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Förderung der Berufsausbildung durch Planung und Forschung-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
| 독일 | 법률 | 계획 연구를 통한 직업교육 촉진법 | 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직업교육법 | Berufsbild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직업교육법 | Berufsbild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직업교육법 [부분번역] | Berufsbild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직업승급향상 촉진법 | Gesetz zur Förderung der beruflichen Aufstiegsfortbildung |
| 독일 | 명령 | 사회법전 III에 의한 전문기관의 인정절차와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승인절차에 관한 시행령 | Anerkennungs- und Zulassungsverordnung - Weiterbildung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Ⅲ [부분번역] |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
| 독일 | 법률 | 직업교육법 | Berufsbild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직업교육법 | Berufsbildungsgesetz |
| 미국 | 법률 | 1998년 개정 Carl D. Perkins 직업교육법 | Carl D. Perkins Vocational and Applied Technology Education Amendments of 1998 |
| 미국 | 법률 | 진로교육촉진법 | Career Education Incentive Act |
| 미국 | 법률 | 경제기회법(1964) | Economic Opportunity Act of 1964 |
| 미국 | 법률 | 인력 획득을 위한 인공지능 훈련법 | Artificial Intelligence Training for the Acquisition Workforce Act |
| 베트남 | 법률 | 직업훈련법 | LUẬT Dạy nghề |
| 베트남 | 명령 |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수준에 관한 결정서 | Quyết định Quy định mức hỗ trợ học nghề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đang hưởng trợ cấp thất nghiệp |
| 스위스 | 법률 | 연방직업교육훈련법 |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
| 스위스 | 명령 |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Berufsbildung |
| 스위스 | 법률 |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
| 스위스 | 명령 |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Berufsbildung |
| 스위스 | 법률 |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
| 인도네시아 | 명령 | 국내 견습 실시에 관한 2020년 제6호 노동장관령 |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20 Tentang Penyelenggaraan Pemagangan di Dalam Negeri |
| 중국 | 규칙 | 특수작업직원의 안전기술 훈련 검정 관리방법 | 特种作业人员安全技术培训考核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직업교육법 | 中华人民共和国职业教育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 中华人民共和国职业教育法 |
| 프랑스 | 법률 | 평생직업훈련 및 지도에 관한 2009년 11월 24일 제2009-1437호 법률(1) | LOI n° 2009-1437 du 24 novembre 2009 relative à l’orientation et à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tout au long de la vie(1)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직업교육훈련법(1995) |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ct 19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