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항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싱가포르
원법령명

Air Navigation Act
제정/개정일

1966. 05. 13 제정 / 2018. 09. 15.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항공운항법,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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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ir Navigation Act
제정일

1966. 05. 13.
개정일

2018. 09. 1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육운·항공·관광
국내관련법률

항공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Act 32 of 2018
제어번호

TLAW1201900767

목차
항공운항법
제I부 서두 2
제1조(약칭) 2
제2조(정의) 2
제2A조(이 법의 적용) 13
제2B조(이 법의 추가 적용 지역) 13
제2C조(제83조의2 합의) 15
제2D조(국가 항공기의 예외 등) 18
제2E조(싱가포르 정부에 대한 이 법의 구속력) 18
제II부 운항 중 안전을 위한 규제적 장치 19
제1절 일반사항 19
제3조(국제의무에 효력을 부여하고 항공운항을 규제하기 위한 명령) 19
제3A조(이 부를 위한 규정) 26
제3B조(문헌의 원용 등) 36
제3C조(소송에서 규범, 표준 등의 사용) 39
제3D조("적격하고 적합한 사람"의 정의) 42
제3E조(안전검사관의 임명 및 위임) 44
제2절 항공안전증서 47
제4조(항공안전증서에 관한 요건) 47
제4A조(항공안전증서의 발급과 갱신) 49
제4B조(항공안전증서 보유자의 일반 의무) 51
제4C조(항공안전증서를 정지하거나 그 증서에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 53
제4D조(항공안전증서를 철회하거나 그 증서에 영구적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 56
제4E조(급박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임시명령 등) 58
제4F조(제4C조, 제4D조 또는 제4E조의 조치를 위한 기준) 62
제4G조(항공안전증서 보유자격의 상실) 64
제4H조(항공안전증서의 보유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시) 65
제4I조(비상지시) 68
제3절 안전검사 및 집행권한 70
제4J조(안전검사 및 감독) 70
제4K조(항공안전증서의 보유자의 검사) 71
제4L조(항공기, 항공제품 등을 출항정지 또는 압수할 수 있는 권한) 72
제4M조(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권한) 75
제4N조(부지, 항공기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 등) 78
제4O조(보고 대상 안전사안을 통지하여야 할 의무) 83
제5조(특허청구에 따른 압수로부터 면제되는 항공기와 그 부품) 86
제4절 특별 권한 및 금지행위 87
제6조(비상사태 시 특별 권한) 87
제7조(보호구역 상부에서의 촬영 금지) 89
제7A조(무인항공기 비행에 필요한 허가) 91
제7B조(무인항공기로 위험물질을 운반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92
제7C조(무인항공기에서의 방출) 94
제5절 항공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험 96
제8조(항공시설에 대한 간섭) 96
제8A조(항공기의 조작 등) 99
제8B조(승무원 및 불량 탑승자의 간섭 등) 100
제8C조(항공기, 항공제품 등과 관계된 위험한 활동) 103
제8D조(안전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비행) 104
제8E조(비행장 등에 대한 무단침입) 106
제9조(무단침입, 불법방해 및 손상에 대한 책임) 107
제10조(위험한 비행에 대한 벌칙) 109
제11조(난파 및 구난) 110
제6절 안전정보의 보호 111
제12조(이 절의 해석) 111
제12A조(자발적 보고규칙) 114
제12B조(자발적으로 보고된 항공안전사안의 공개에 대한 제한) 115
제12C조(보호 대상 정보의 공개에 대한 제한) 117
제IIA부 사고 및 사건의 조사 119
제1절 일반사항 120
제13조(이 부의 해석) 120
제13A조(이 부가 적용되는 사건 등) 122
제13B조(싱가포르 항송사고조사국 및 조사관) 122
제13C조(이 부에 따른 조사의 목적) 124
제13D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25
제2절 사고 및 중대 사건의 보고 125
제13E조(사고 및 중대 사건의 필수 보고) 125
제3절 조사 127
제14조(조사관의 권한 등) 127
제14A조(사고 장소의 보존 등) 132
제14B조(기인가 대리인, 고문 및 전문가의 임명) 134
제14C조(조사의 방해 등) 135
제14D조(조사기록의 공개에 대한 제한) 136
제14E조(규정) 139
제15조(항공운송회사에 관한 정보 및 세관업무용 비행장의 사용) 140
제16조(항공운송 및 상업적 비행의 면허) 144
제IIB부 항공보안 147
제17조(이 부의 해석) 147
제17A조(싱가포르 민간항공보안청) 150
제17B조(싱가포르 민간항공보안위원회) 153
제17C조(싱가포르 민간항공보안청, 항공보안조사관의 권한 등) 155
제17D조(보안지시) 159
제17E조(보안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한 요건) 165
제17F조(항공보안규정) 166
제III부 비행장 부근의 장애물 관리 171
제18조(비행장 부근의 장애물 표시) 172
제19조(유보조항) 176
제20조(통제구역으로 선언할 수 있는 권한) 177
제21조(통제구역 내 구조물 설치 및 수목 식재를 제한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권한) 178
제22조(통제구역 내 구조물, 수목 및 그 밖의 식생의 제거 또는 변경에 관한 통지) 178
제23조(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 179
제24조(구조물 또는 가치 있는 수목이나 식생의 높이 조절이나 제거에 따른 피해) 180
제25조(제23조에 따라 토지에 출입하면서 발생한 피해) 181
제26조(토지가치의 손실에 대한 보상) 181
제27조(제24조,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피해보상청구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 181
제IIIA부 그 밖의 규정 182
제27A조(법인에 의한 위반) 182
제28조(특정한 위반행위 및 벌칙) 184
제28A조(위반행위에 대한 화해) 185
제29조(규정을 정할 수 있는 권한) 186
제29A조(수수료와 요금) 186
제29B조(통합기금에 예치되는 벌금) 188
제29C조(거짓 정보) 189
제29D조(공무집행의 방해) 190
제29E조(일반 면제) 191
제29F조(장관 권한의 위임) 192
제29G조(무인항공기의 요격 등) 193
제IV부 피해보상청구 및 보상에 대한 제한 197
제30조(피해보상청구 및 보상에 대한 제한) 197
제V부 유보조항 198
제31조(유보조항)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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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5.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8. 9. 15.	항공운항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외국 항공기가 지상의 제삼자에 끼친 손해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Convention on Damage caused by Foreign Aircraft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국제기구	조약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국제기구	조약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국제기구	조약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국제연합]	1971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국제기구	조약	국제민간항공 관련 불법행위의 억제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2010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Relating t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독일	규칙	항공교통규칙	Luftverkehrs-Ordnung
미국	명령	조종사 학교	Pilot Schools
미국	명령	항공정비기술학교	Aviation Maintenance Technician Schools
미국	법률	항공회사가 운행하는 항공기에 비치된 의료용품의 장비를 재평가하고 외부형 자동세동제거기의 비치 요구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연방항공청 청장에게 지시하며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	Aviation Medical Assistance Act of 1998
미국	명령	스포츠 조종사	Sport Pilots
미국	명령	소형무인항공기 규칙 [부분번역]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s
미국	명령	소형항공기 일반적 운항 및 비행 규정	General Operating and Flight Rules
미국	법률	연방항공국(FAA)의 현대화 및 개혁에 관한 법률(2012)	FAA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of 2012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영국	법률	레이저 오용(운송수단)법(2018)	Laser Misuse (Vehicles) Act 2018
영국	명령	The Air Navigation Order 2016 [부분번역]	The Air Navigation Order 2016
유럽연합	법률	위원회 규정 (EC) No 2042/2003 of 20 November 2003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그리고 장비에 대한 지속적 감항성과 이러한 업무를 다망하는 기간과 인원에 관한 인증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042/2003 of 20 November 2003 on the continuing airworthiness of aircraft and aeronautical products, parts and appliances, and on the approval of organisations and personnel involved in these tasks
일본	법률	항공법	航空法
일본	법률	항공법	航空法
일본	법률	중요시설 주변 지역의 상공에서 소형 무인 항공기 등의 비행의 금지에 관한 법률	重要施設の周辺地域の上空における小型無人機等の飛行の禁止に関する法律
태국	법률	1954년 항공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เดินอากาศ พ.ศ. ๒๔๙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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