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제품안전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Consumer Product Safety
제정/개정일

1972. 10. 27 제정 / 2016. 02. 24.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Title 15. Commerce and Trade>Chapter 47. Consumer Product Safety[15 U.S.C. §§2051-2089]
언어 주기

영· 한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소비자제품안전,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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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nsumer Product Safety Act
제정일

1972. 10. 27.
개정일

2016. 02. 2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공업규격·계량
국내관련법률

제품안전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PL 114-125
제어번호

TLAW1201900762

목차
미국연방법전
제15편 상업 및 무역 2
제47장 소비자제품안전 2
제2051조(의회의 확인 및 이 법의 목적) 2
제2052(정의) 3
제2053조(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11
제2053a조(피고용인 교육을 위한 파견) 19
제2054조(제품안전성 정보와 조사) 20
제2055조(정보의 공개) 23
제2055a조(소비자제품안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공개) 36
제2056조(소비자제품안전표준) 48
제2056a조(내구성 영유아용 제품의 표준과 소비자 등록) 50
제2056b조(의무적 장난감 안전표준) 60
제2056c조(석고판 내 황분에 관한 표준) 67
제2057조(제재 대상 유해제품) 70
제2057a조(부틸 니트라이트의 규제) 71
제2057b조(이소프로팔 니트라이트 및 그 밖의 니트라이트의 규제) 72
제2057c조(프탈레이트를 함유한 특정 제품의 판매에 대한 제한) 73
제2058조(소비자제품안전규칙에 관한 절차) 82
제2059조. 폐지. 97
제2060조(소비자제품안전규칙의 사법심사) 97
제2061조(임박한 위험) 103
제2062조. 폐지. 106
제2063조(제품 인증 및 라벨) 106
제2064조(실질적 제품위험) 133
제2065조(검사와 기록관리) 147
제2066조(수입 제품) 150
제2067조(수출의 면제) 155
제2068조(금지행위) 158
제2069조(민사벌금) 163
제2070조(형사제재) 167
제2071조(금지명령의 집행 및 압류) 168
제2072(손해배상소송) 170
제2073조(제품안전규칙 및 제2064조의 명령의 추가 집행) 172
제2074조(개인적 구제조치) 177
제2075조(주 표준) 178
제2076조(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추가 기능) 180
제2076a조(민사벌금에 관한 보고) 190
제2076b조(감사관의 감사 및 보고) 191
제2077조(만성위험자문단) 194
제2078조(주 및 연방기관과의 협력) 197
제2079조(기능의 이전) 204
제2081조(세출예산의 승인) 212
제2082조(임시 섬유질 단열재 안전표준) 214
제2083조(소비자제품안전규칙에 대한 의회의 거절) 225
제2084조(정보 보고) 227
제2085(저속 전기자전거) 230
제2086조(기업후원식 출장비에 대한 제한) 232
제2087조(내부고발자의 보호) 232
제2088조(금전적 책임) 241
제2089조(전지형 주행차량)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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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72. 10. 27.
법제처
2016. 2. 24.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2. 10. 27.	소비자제품안전법	법제처
개정	2016. 2. 24.	소비자제품안전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소비재안전법 규정 [부분번역]	Consumer Product Safety Act Regulations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상품검험법	商品檢驗法
대만	법률	상품표시법	商品標示法
대만	법률	상품검사법	商品檢驗法
대만	법률	상품검험법	商品檢驗法
독일	법률	제품의 안전성 요구에 대한 규율과 CE마크의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der Sicherheitsanforderungen an produkte und zum Schutz der CE-Kennzeichnung
독일	법률	제품의 안전성 요구에 대한 규율과 CE마크의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der Sicherheitsanforderungen an produkte und zum Schutz der CE-Kennzeichnung
미국	명령	소비재안전법 규정 [부분번역]	Consumer Product Safety Act Regulations
미국	법률	소비자제품 안전기준 임시조치법 (1978)	Emergency Interim Consumer Product Safety Standard Act of 1978
미국	법률	2008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베트남	명령	제품 표기에 관한 의정서	Nghị Định Về nhãn hàng hoá
베트남	법률	제품, 상품품질법	Luật Chất lượng sản phẩm, hàng hóa
베트남	명령	제품 상표에 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Về nhãn hàng hóa
베트남	명령	기술기준과 표준법률의 시행에 따른 상세 규정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Tiêu chuẩn và Quy chuẩn kỹ thuật
베트남	명령	제품 상표에 대한 2017년 4월 14일자 문서번호 제 43/2017/ND-CP 정부 시행령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 시행령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ịệu Nghị định số 43/2017 / NĐ-CP ngày 14 tháng 4 năm 2017 của Chính phủ về nhãn hàng hóa
복수국가	조약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품질관리국의 표준화, 계량, 품질감독 협력에 관한 협의서> 2003~2004년도 협력사업 실시계획	<中华人民共和国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与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国家质量管理局关于标准化、计量和质量监督的合作协议> 2003至2004年度合作活动实施计划
우즈베키스탄	법률	제품과 서비스 인증서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СЕРТИФИКАЦИИ ПРОДУКЦИИ И УСЛУГ
유럽연합	법률	제품안전준칙	Council Directive 92/59/EEC of 29 June 1992 on General Product Safety
유럽연합	법률	제품안전준칙	Council Directive 92/59/EEC of 29 June 1992 on general product safety
유럽연합	법률	전기·전자제품내 특정유해물질사용제한에 대한 EU의회와 각료이사회의 지침 2011/65/EU 2011.6.8	Directive 2011/6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1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유럽연합	법률	전기전자제품에 일부 유해물질의 사용제한에 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Directive 2002/9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January 2003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일본	법률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
일본	법률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
일본	명령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 시행령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施行令
일본	법률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
일본	법률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법률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제품 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법률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규칙	제품품질감독 추출검사 관리방법	产品质量监督抽查管理办法
중국	규칙	강제성 제품인증 마크의 관리규칙	强制性产品认证标志管理办法
중국	규칙	강제성 제품인증 관리방법	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2009)
중국	법률	제조물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법률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법률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법률	중국의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법률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명령	거래규제규정(화재 위험을 줄인 담배 소비자 제품 안전 기준)(2008)	Trade Practices (Consumer Product Safety Standard) (Reduced Fire Risk Cigarettes) Regulations 2008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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