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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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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전기통신 설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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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전자통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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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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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有線電気通信設備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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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3. 07. 31 제정 / 1985. 03. 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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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번역문의 법령 '제31호'는 실은 '제131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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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전기통신 기술기준 연구 별책 부록II 일본 전기통신 법령집, 한국전자통신연구소,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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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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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有線電気通信設備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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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3.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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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85. 0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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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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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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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전기통신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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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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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政令 第31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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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900754
목차
- 목차
- 유선전기통신 설비령
- 제1조(정의) 2
- 제2조(예외적용) 3
- 제2조의2(사용가능한 전선의 종류) 3
- 제3조(통신회선의 평형도) 3
- 제4조(선로의 전압 및 통신회선의 전력) 3
- 제5조(공중전선의 지지물) 3
- 제6조 4
- 제7조 4
- 제8조(공중전선의 높이) 4
- 제9조(공중전선과 타인이 설치한 공중전선과의 관계) 5
- 제10조 5
- 제11조 5
- 제12조 5
- 제13조(강전류전선에 중첩되는 통신회선) 5
- 제14조(지중전선) 5
- 제15조 5
- 제16조(해저전선) 6
- 제17조(옥내전선) 6
- 제18조 6
- 제19조(유선전기 통신설비의 보안) 6
- 부칙 6
상위법령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조약 | 서베를린 정부의 새로운 통신망에 대한 협정 | Vereinbarung zwischen dem Bundesministerium für das Post- und Fernmeldewes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m Ministerium für Post- und Fernmeldewes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Errichtung und den Betrieb einer Lichtwellenleiter-Kabelanlage für den Fernmeldetransitverkehr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Berlin (West) auf dem Territorium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 독일 | 조약 | 우편 및 전신제도 분야에 있어서 동ㆍ서독 정부간 협정 |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f dem Gebiet des Post- und fernmeldewesen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 법집행통신시스템 | California Law Enforcement Telecommunications System |
| 미국 | 명령 | 전파기기 | Radio Frequency Devices |
| 인도 | 법률 | 전기법 2003 | The Electricity Act, 2003 |
| 일본 | 명령 | 유선전기 통신설비령 시행규칙 | 有線電気通信設備令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유선전기 통신법 시행규칙 | 有線電気通信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유선전기 통신법 시행령 | 有線電気通信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유선전기통신법 | 有線電気通信法 |
| 일본 | 법률 | 유선전기 통신법 | 有線電気通信法 |
| 프랑스 | 법률 | 2015년 2월 9일 법률 제2015-136호, 전자파 노출 제한기준, 투명성, 정보, 협의체 관련 법(1) | Loi n° 2015-136 du 9 février 2015 relative à la sobriété, à la transparence, à l’information et à la concertation en matière d’exposition aux ondes électromagnétiques(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