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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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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전자통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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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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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電気通信事業法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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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5. 04. 01 제정 / 1986. 10. 0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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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전기통신 기술기준 연구 별책 부록II 일본 전기통신 법령집, 한국전자통신연구소,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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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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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電気通信事業法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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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5.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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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8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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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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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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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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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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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郵政省令 第25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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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900750
목차
- 목차
-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 제1장 총 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용어) 2
- 제2장 제1종 전기통신사업 2
- 제3조 사업의 허가신청 2
- 제4조 간접적으로 점유되는 의결권의 비율 4
- 제5조 사업개시의 지정기간 연장 4
- 제6조 기술기준적합확인수속 5
- 제7조 기술기준 적합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설비 6
- 제8조 사업개시의 신고 6
- 제9조 성명의 변경신고 6
- 제10조 변경의 허가 6
- 제11조 경미한 변경 8
- 제12조 경미한 변경신고 9
- 제13조 업무의 의탁승인 신청
- 9
- 제14조 사업양도 및 양수의 승인신청 9
- 제15조 합병의 승인신청 10
- 제16조 상속의 승인신청 11
- 제17조 사업의 휴업 및 폐업의 허가신청 11
- 제18조 법인의 해산결의등의 승인신청 11
- 제19조 계약 약관의 승인신청 11
- 제20조 12
- 제21조 계약 약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제공조건 12
- 제22조 요금감면의 기준 12
- 제23조 접속협정의 인가신청 13
- 제24조 접속등에 관한 신청 13
- 제25조 접속등에 관한 재정신청 14
- 제26조 외국정부와의 협정 승인의 신청 14
- 제27조 외국정부와의 협정에서의 주요사항 14
- 제28조 관리규정 14
- 제29조 기술적조건의 승인 15
- 제30조 이용자로부터의 단말설비의 접속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15
- 제31조 이용자로부터의 단말설비의 접속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15
- 제32조 단말설비의 접속 검사 15
- 제3장 제2종 전기통신사업 16
- 제33조 일반 제2종 전기통신사업의 신고 16
- 제34조 일반 제 2종 전기통신사업자의 지위 승계의 신고 17
- 제35조 특별 제 2종 전기통신사업의 등록신청 17
- 제36조 변경등록증 18
- 제37조 특별 제 2종 전기통신사업자의 지위의 승계의 신고 18
- 제38조 계약 약관의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제공조건 18
- 제39조 특별 제 2종 전기통신사업자의 외국정부와의 협정 19
- 제40조 준용 19
- 제4장 토지의 사용 19
- 제41조 토지등의 사용승인의 신청 19
- 제42조 협의에 의해 정해진 사항의 신고 19
- 제43조 토지의 사용재정신청 19
- 제44조 토지의 일시 사용등의 허가신청 20
- 제45조 식물의 벌채의 허가신청 20
- 제46조 손해보상의 재정신청 20
- 제47조 선로 이전의 재정신청 20
- 제48조 공용수면의 사용에 관한 승인신청 20
- 제49조 수저 선로의 보호구역의 지정신청 21
- 제50조 육지표시의 설치 21
- 제51조 육지표시의 위치공고 21
- 제52조 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의한 육지표시의 철거 조치 21
- 제53조 표시의 형식 21
- 제54조 수저선로의 부설에 의한 항해금지의 범위 21
- 제5장 잡칙 22
- 제55조 긴급을 요하는 통신 22
- 제56조 업무의 정지 23
- 제57조 업무정지의 보고 24
- 제58조 보고를 요하는 중대한 사고 24
- 제59조 규모의 기준 25
- 제60조 주식 및 공고 25
- 제61조 출입검사의 신분증명서 25
- 제62조 청문의 공고 및 예고 25
- 제63조 청문회 25
- 제64조 조서 26
- 제65조 전보 27
- 제66조 27
- 제67조 구 공증법에서 규정하는 전화가입권에 상당하는 요건 27
- 제68조 전화가입권에 관한 장부의 비치 28
- 제69조 신청의 방법 29
- 부칙 3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 電気通信事業法 | 한국언론연구원 |
|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 電気通信事業法 | 한국법제연구원 |
|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 電気通信事業法 | 정보통신법 포럼 |
|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 電気通信事業法 | 한국법제연구원 |
|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 電気通信事業法 | 국회도서관 |
|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 電気通信事業法 | 한국전자통신연구소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전기통신법 | 電信法 |
| 독일 | 법률 | 통신법 | Telekommunikationsgesetz |
| 독일 | 법률 | 전기통신법 [부분번역] | Telekommunikationsgesetz |
| 독일 | 법률 | 전신로법 | Telegraphenwege-Gesetz |
| 미국 | 법률 | 통신법 [부분번역] | Communications Act of 1934 |
| 미국 | 법률 | 국제전기통신개선을 위한 개방시장재편성법 | Communications Competition and Privatization |
| 미국 | 법률안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에 의한 특정 인수의 불법화를 통하여 디지털 시장의 경쟁과 경제적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안 | 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of 2021 |
| 미국 | 명령 | 통신사업자와 관련된 이의제기, 신청, 요율과 보고서 [부분번역] | Complaints, Applications, Tariffs, and Reports Involving Common Carriers |
| 미국 | 법률 | 통신법 (1934) | Communications Act of 1934 |
| 미국 | 법률 | 통신법(1934) [부분번역] | Communications Act of 1934 |
| 스웨덴 | 법률 | 전자통신법 | Lag (2003:389) om elektronisk kommunikation |
| 인도네시아 | 법률 | 전기통신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99년 제36호 | Undang-Undang Republic Indonesia Nomor 36 Tahun 1999 tentang Telekomunikasi |
| 일본 |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 電気通信事業法 |
| 일본 | 법률 | 전기통신 기반 충실 임시조치법 | 電気通信基盤充実臨時措置法 |
| 일본 | 법률 | 전기통신기반충실 임시조치법 | 電気通信基盤充実臨時措置法 |
| 일본 | 법률 |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정공공전기통신시스템 개발 관련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 特定公共電気通信システム開発関連技術に関する研究開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 電気通信事業法 |
| 일본 | 법률 | 특정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정공공전기통신시스템 개발 관련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 特定公共電気通信システム開発関連技術に関する研究開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전신전화주식회사법 | 日本電信電話株式会社法 |
| 일본 |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 電気通信事業法 |
| 일본 | 법률 | 전기통신기반충실 임시조치법 | 電気通信基盤充実臨時措置法 |
| 일본 | 법률 | 특정공공전기시스템 개발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추진 법률 | 特定公共電気通信システム開発関連技術に関する研究開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 電気通信事業法 |
| 일본 | 법률 |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電気通信事業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 電気通信事業法 |
| 일본 | 법률 | 휴대음성통신사업자에 의한 계약자 등의 본인확인 및 휴대음성통신서비스의 부정이용 방지에 관한 법률 | 携帯音声通信事業者による契約者等の本人確認等及び携帯音声通信役務の不正な利用の防止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 電気通信事業法 |
| 일본 | 명령 |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발신자정보를 정하는 성령 |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第四条第一項の発信者情報を定める省令 |
| 일본 | 법률 |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명령 | 전기통신조례 | 中华人民共和国电信条例 |
| 중국 | 규칙 | 전신설비 입망관리판법 | 电信设备进网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전신업무 경영허가증 관리판법 | 电信业务经营许可证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전신건설 관리판법 | 电信建设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전자통신망 상호연결분쟁 처리판법 | 电信网间互联争议处理办法 |
| 중국 | 명령 | 전기통신조례 | 中华人民共和国电信条例 |
| 콩고민주공화국 | 법률 | 전기통신기본법 | Loi cadre n°013-2002 du 16 Octobre 2002 sur les telecommunications en RDC |
| 태국 | 법률 | 2001년 전기통신사업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การประกอบกิจการโทรคมนาคม พ.ศ. ๒๕๔๔ |
| 프랑스 | 명령 | 주문형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 관한 2021년 6월 22일 명령 제2021-793호 | Décret n° 2021-793 du 22 juin 2021 relatif aux services de médias audiovisuels à la demand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명령 | 1993년 호주 무선통신규정 | Radiocommunications Regulations 1993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온라인 안전법(2021) | Online Safety Act 2021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무선통신법(1992) | Radiocommunications Act 19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