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전자통신연구소
국가

일본
원법령명

電気通信事業法
제정/개정일

1984. 12. 25 제정
번역자료 출처

전기통신 기술기준 연구 별책 부록II 일본 전기통신 법령집, 한국전자통신연구소,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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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電気通信事業法
이형법령명

電通事法
제정일

1984. 12. 2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정보통신
국내관련법률

전기통신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86号
제어번호

TLAW1201900748

목차
전기통신사업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3조: (검열의 금지) 2
제4조: (비밀의 보호) 3
제5조:(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조약) 3
제2장 전기통신사업 3
제1절 총칙 3
제6조: (사업의 종류) 3
제7조:(이용의 공평) 3
제8조: (주요통신의 확보) 3
제2절 사업의 허가 4
제1차[관] 제1종 전기통신사업 4
제9조: (제1종 전기통신사업부 허가) 4
제10조: (허가의 기준) 4
제11조:(허가의 결격사유) 4
제12조: (사업개시의 의무) 5
제13조: (성명의 변경) 5
제14조: (전기통신역무의 종류의 변경) 6
제15조: (업무의 위탁) 6
제16조: (사업의 양도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6
제17조: (상속) 7
제18조: (사업의 휴업이나 폐업 및 법인의 해산) 7
제19조: (사업허가의 취소) 7
제20조: (변경 허가의 취소) 8
제2관 제2종 전기통신사업 8
제21조: (제2종 전기통신사업의 종류) 8
제22조: (일반 제2종 전기통신사업의 신고) 8
제23조: (일반 제2종 전기통신사업의 양도) 9
제24조: (특별 제2종 전기통신사업의 등록) 9
제25조: (등록의 실시) 10
제26조: (등록의 거부) 10
제27조: (등록 변경) 10
제28조: (등록의 취소) 11
제29조: (등록의 말소) 11
제30조: (준용) 11
제3절 업무 11
제31조: (계약약관의 승인) 11
제32조: (계약 약관의 게시) 12
제33조: (회계의 정리) 13
제34조: (제공의무) 13
제35조: (업무 정지의 보고) 13
제36조: (업무의 개선명령) 13
제37조: (업무의 개선 명령) 14
제38조: (전기통신설비의 접속 또는 공용에 관한 협정) 14
제39조: (전기통신설비의 접속 또는 공용에 관한 명령) 14
제40조: (외국정부와의 협정 승인) 15
제4절 전기통신설비 15
제1관 전기통신사업용으로 제공되는 전기통신설비 15
제41조: (전기통신설비의 유지) 15
제42조: (기술기준적합명령) 16
제43조: (관리규정) 16
제44조: (전기통신주임기술자) 16
제45조: (전기통신주임기술자 자격증) 16
제46조: (전기통신주임기술자 자격증의 반납) 17
제47조: (전기통신주임기술자 시험) 17
제48조: (전기통신주임기술자의 의무) 18
제2관 단말설비의 접속 18
제49조: (단말설비 접속의 기술기준) 18
제50조: (단말기기 기술기준 적합승인) 18
제51조: (단말설비의 접속검사) 19
제52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접속) 19
제53조: (공사담당자에 의한 공사의 실시 및 감독) 20
제54조: (공사담당자 자격증) 20
제55조: (공사담당자 시험) 21
제5절 지정시험기관 및 지정승인기관 21
제1관 지정시험기관 21
제56조: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21
제57조: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21
제58조: (시험원) 22
제59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22
제60조: (비밀유지의 의무) 23
제61조: (시험사무 규정) 23
제62조: (사업계획) 23
제63조: (장부의 비치) 24
제64조: (감독 명령) 24
제65조: (업무의 휴폐업) 24
제66조: (지정의 취소) 24
제67조: (우정대신에 의한 시험사무의 실시) 25
제2관 지정승인기관 25
제68조: (지정승인기관의 지정) 25
제69조: (지정승인기관의 지정기준) 26
제70조: (지정의 공시) 26
제71조: (기술기준적합 승인의 의무) 26
제72조: (준용) 27
제3장 토지의 사용 27
제73조: (토지의 사용권) 27
제74조: (재정의 신청) 28
제75조: (재정) 28
제76조:(재정) 29
제77조:(재정) 29
제78조: (토지의 일시사용) 30
제79조: (토지의 출입) 30
제80조: (통행) 31
제81조: (식물의 벌채) 31
제82조: (손실보상) 31
제83조: (선로의 이전) 32
제84조: (원상회복의 의무) 33
제85조: (공용수면의 사용) 33
제86조: (수저선로의 보호) 33
제87조: (수저선로의 보호) 34
제88조: (수저선로의 보호) 35
제4장 잡칙 35
제89조: (허가의 조건) 35
제90조: (적용제외) 35
제91조: (외국인이 취득한) 36
제92조: (보고 및 검사) 36
제93조: (협의등) 37
제94조: (심의회로의 자문) 37
제95조: (청문) 38
제96조: (불복신청의 수속에서의 청문) 38
제97조: (지정시험기관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38
제98조: (수수료) 38
제99조: (경과조치) 39
제 5장 벌칙 39
제100조 39
제101조 39
제102조 39
제103조 39
제104조 39
제105조 40
제106조 40
제107조 40
제108조 40
제109조 41
제110조 41
제111조 41
제112조 41
제113조 42
제114조 42
부칙 42
제1조: (시행일) 42
제2조: (검토) 42
제3조: (공중전기통신법의 폐지) 42
제4조: (경과조치) 42
제5조 43
제6조 43
제7조 43
제8조 43
제9조 44
제10조 44
제11조 44
제12조 44
제13조 45
제14조 45
제15조 45
제16조 45
제17조 45
제18조 46
제19조 46
제20조: (법령의 위임)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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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84. 12. 25.
한국전자통신연구소
1992. 5. 27.
한국언론연구원
2001. 6. 22.
한국법제연구원
2003. 8. 1.
한국법제연구원
2005. 7. 26.
정보통신법 포럼
2018. 5. 23.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4. 12. 25.	전기통신사업법	한국전자통신연구소
개정	1992. 5. 27.	전기통신사업법	한국언론연구원
개정	2001. 6. 22.	전기통신사업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03. 8. 1.	전기통신사업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05. 7. 26.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법 포럼
개정	2018. 5. 23.	전기통신사업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電気通信事業法施行令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명령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電気通信事業法施行規則	한국전자통신연구소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전기통신법	電信法
독일	법률	통신법	Telekommunikationsgesetz
독일	법률	전기통신법 [부분번역]	Telekommunikationsgesetz
독일	법률	전신로법	Telegraphenwege-Gesetz
미국	명령	통신사업자와 관련된 이의제기, 신청, 요율과 보고서 [부분번역]	Complaints, Applications, Tariffs, and Reports Involving Common Carriers
미국	법률	통신법 [부분번역]	Communications Act of 1934
미국	법률안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에 의한 특정 인수의 불법화를 통하여 디지털 시장의 경쟁과 경제적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안	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of 2021
미국	법률	국제전기통신개선을 위한 개방시장재편성법	Communications Competition and Privatization
미국	법률	통신법 (1934)	Communications Act of 1934
미국	법률	통신법(1934) [부분번역]	Communications Act of 1934
스웨덴	법률	전자통신법	Lag (2003:389) om elektronisk kommunikation
인도네시아	법률	전기통신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99년 제36호	Undang-Undang Republic Indonesia Nomor 36 Tahun 1999 tentang Telekomunikasi
일본	법률	전기통신 기반 충실 임시조치법	電気通信基盤充実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전기통신기반충실 임시조치법	電気通信基盤充実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공공전기통신시스템 개발 관련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特定公共電気通信システム開発関連技術に関する研究開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공공전기통신시스템 개발 관련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特定公共電気通信システム開発関連技術に関する研究開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신전화주식회사법	日本電信電話株式会社法
일본	법률	전기통신기반충실 임시조치법	電気通信基盤充実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특정공공전기시스템 개발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추진 법률	特定公共電気通信システム開発関連技術に関する研究開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電気通信事業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電気通信事業法施行令
일본	법률	휴대음성통신사업자에 의한 계약자 등의 본인확인 및 휴대음성통신서비스의 부정이용 방지에 관한 법률	携帯音声通信事業者による契約者等の本人確認等及び携帯音声通信役務の不正な利用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발신자정보를 정하는 성령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第四条第一項の発信者情報を定める省令
일본	법률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전신설비 입망관리판법	电信设备进网管理办法
중국	규칙	전신업무 경영허가증 관리판법	电信业务经营许可证管理办法
중국	규칙	전신건설 관리판법	电信建设管理办法
중국	명령	전기통신조례	中华人民共和国电信条例
중국	규칙	전자통신망 상호연결분쟁 처리판법	电信网间互联争议处理办法
중국	명령	전기통신조례	中华人民共和国电信条例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Loi cadre n°013-2002 du 16 Octobre 2002 sur les telecommunications en RDC
태국	법률	2001년 전기통신사업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การประกอบกิจการโทรคมนาคม พ.ศ. ๒๕๔๔
프랑스	명령	주문형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 관한 2021년 6월 22일 명령 제2021-793호	Décret n° 2021-793 du 22 juin 2021 relatif aux services de médias audiovisuels à la demand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명령	1993년 호주 무선통신규정	Radiocommunications Regulations 1993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무선통신법(1992)	Radiocommunications Act 1992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온라인 안전법(2021)	Online Safety Act 2021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전기통신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