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에 관한 연방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제정/개정일

1971. 08. 26 제정 / 2019. 07. 08.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 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교육지원에 관한 연방법률,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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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이형법령명

BAfoG,Bundesausbildungsforderungsgesetz
제정일

1971. 08. 26.
개정일

2019. 07. 0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교육·학술
국내관련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교육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1048
제어번호

TLAW1201900736

목차
교육지원에 관한 연방법률
제1조(원칙) 2
제I절 지원 교육 3
제2조(교육시설) 3
제3조(통신교육) 7
제4조(국내 교육) 9
제5조(국외 교육) 9
제5a조(고려되지 않는 교육기간) 13
제6조(외국에서 교육 받는 독일인에 대한 지원) 13
제7조(최초 교육 및 연장교육) 14
제II절 인적 요건 19
제8조(국적) 19
제9조(자격) 23
제10조(연령) 24
제III절 지원금 26
제11조(교육지원의 범위) 26
제12조(학생의 필요비) 28
제13조(대학생의 필요비) 30
제13a조(의료보험과 요양보험 지원금) 31
제14조(실습생의 필요비) 33
제14a조(빈곤 시의 추가 지원금) 33
제14b조(자녀를 둔 교육생을 위한 추가 혜택(육아수당)) 35
제15조(지원기간) 35
제15a조(최대지원기간) 38
제15b조(교육 시작과 종료) 40
제16조(해외 지원기간) 41
제17조(지원의 형태) 42
제18조(대출조건) 44
제18a조(소득에 따른 상환) 49
제18b조(대출금의 일부감면) 52
제18c조(은행대출) 56
제18d조(신용회복기관) 61
제19조(상계) 62
제20조(상환의무) 63
제IV절 소득 산정 64
제21조(소득의 정의) 64
제22조(교육생 소득의 산정기간) 68
제23조(교육생 소득의 공제액) 69
제24조(부모, 배우자 또는 생활동반자의 소득 산정기간) 72
제25조(부모, 배우자 또는 생활동반자의 소득공제액) 74
제V절 재산 산정 76
제26조(재산 산정의 범위) 76
제27조(재산의 정의) 76
제28조(재산의 가치평가) 77
제29조(재산의 공제액) 78
제30조(월별 산정액) 78
제31조부터 제34조 78
제VI절 78
제35조(필요비와 공제액의 조정) 79
제VII절 사전지원금 및 청구권 양도 79
제36조(교육지원의 사전지원금) 79
제37조(생활비청구권 양도) 81
제38조(기타 청구권의 양도) 82
제VIII절 조직 83
제39조(신청관리) 83
제40조(교육지원사무국) 84
제40a조(교육지원 담당 주(州)사무국) 85
제41조(교육지원사무국의 업무) 85
제42조(삭제) 87
제43조(삭제) 87
제44조(교육지원자문위원회) 87
제IX절 절차 88
제45조(토지관할) 88
제45a조(관할 변경) 91
제46조(신청) 91
제47조(정보제공의무) 93
제47a조(배우자, 생활동반자 및 부모의 배상의무) 95
제48조(교육시설의 협력) 95
제49조(해외 지원조건 규정) 98
제50조(통지) 99
제51조(지급방법) 101
제52조(삭제) 102
제53조(통지 변경) 102
제54조(권리구제절차) 103
제55조(통계) 103
제X절 106
제56조(재원 마련) 106
제XI절 과태료규정, 경과규정 및 최종규정 108
제57조(삭제) 108
제58조(질서위반행위) 108
제59조(삭제) 110
제60조(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치적 기소의 희생자) 110
제61조 및 제62조(삭제) 111
제63조(삭제) 111
제64조(삭제) 111
제65조(그 밖에 효력이 있는 규정) 111
제66조(삭제) 112
제66a조(경과규정 및 적용규정) 112
제67조(삭제) 115
제68조(시행)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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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71. 8. 26.
법제처
1971. 8. 26.
법제처
1976. 4. 9.
법제처
2004. 12. 2.
한국학술진흥재단
2019. 7. 8.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1. 8. 26.	교육의 개별적 조성에 관한 연방법률	법제처
제정	1971. 8. 26.	연방 직업훈련법	법제처
개정	1976. 4. 9.	교육의 개별적인 조성에 관한 연방법률	법제처
개정	2004. 12. 2.	연방교육지원법	한국학술진흥재단
개정	2019. 7. 8.	교육지원에 관한 연방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고등직업교육에 관한 법률	Lov om høyere yrkesfaglig utdanning
대만	법률	기술 및 직업교육법	技術及職業教育法
덴마크	법률	교육･훈련･진로 선택의 지도에 관한 법	Lov om Vejledning om Uddannelse og Erhverv
덴마크	법률	교육·훈련, 진로선택 및 지도에 관한 법률	Lov om Vejledning om Uddannelse og Erhverv
독일	법률	계획과 연구를 통한 직업교육의 장려를 위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Berufsausbildung durch Planung und Forschung-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3권 고용촉진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독일	법률	응급구조대원의 직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eruf der Notfallsanitäterin und des Notfallsanitäters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부분번역]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계획 연구를 통한 직업교육 촉진법	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직업승급향상 촉진법	Gesetz zur Förderung der beruflichen Aufstiegsfortbildung
독일	명령	사회법전 III에 의한 전문기관의 인정절차와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승인절차에 관한 시행령	Anerkennungs- und Zulassungsverordnung - Weiterbild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Ⅲ [부분번역]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3권 고용지원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독일	법률	직업훈련법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3권 고용촉진 [부분번역]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독일	법률	직업훈련촉진법	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미국	법률	경제기회법(1964)	Economic Opportunity Act of 1964
미국	법률	직업 및 기술 교육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미국	법률	진로교육촉진법	Career Education Incentive Act
미국	법률	1998년 개정 Carl D. Perkins 직업교육법	Carl D. Perkins Vocational and Applied Technology Education Amendments of 1998
미국	법률	인력 획득을 위한 인공지능 훈련법	Artificial Intelligence Training for the Acquisition Workforce Act
베트남	법률	직업훈련법	LUẬT Dạy nghề
베트남	명령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수준에 관한 결정서	Quyết định Quy định mức hỗ trợ học nghề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đang hưởng trợ cấp thất nghiệp
스위스	명령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Berufsbildung
스위스	법률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스위스	명령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Berufsbildung
스위스	법률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스위스	법률	연방직업교육훈련법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인도네시아	명령	국내 견습 실시에 관한 2020년 제6호 노동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20 Tentang Penyelenggaraan Pemagangan di Dalam Negeri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教育法
중국	법률	직업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教育法
중국	규칙	특수작업직원의 안전기술 훈련 검정 관리방법	特种作业人员安全技术培训考核管理办法
프랑스	법률	평생직업훈련 및 지도에 관한 2009년 11월 24일 제2009-1437호 법률(1)	LOI n° 2009-1437 du 24 novembre 2009 relative à l’orientation et à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tout au long de la vie(1)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직업교육훈련법(1995)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ct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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