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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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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법(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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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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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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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Noise Act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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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6. 07. 18 제정 / 2015. 04. 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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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영·한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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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소음법(1996),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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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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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Noise Act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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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6.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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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5.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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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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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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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소음ㆍ진동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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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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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2014 c.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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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900735
목차
- 목차
- 소음법(1996)
- 제1조(제2조부터 제9조의 적용) 2
- 제2조(야간 소음 진정의 조사) 2
- 제3조(경고통지) 7
- 제4조(경고통지가 송달된 후에 주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허용 수준을초과하는 경우의 위법행위) 12
- 제4A조(경고통지가 송달된 후 다른 영업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허용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위법행위) 13
- 제5조(소음의 허용 수준) 13
- 제6조(측정장치의 승인) 14
- 제7조(증거) 15
- 제8조(정액 범칙금 통지) 18
- 제8A조(정액 범칙금의 금액), 잉글랜드웨일스 21
- 제8A조(정액 범칙금의 금액), 북아일랜드 22
- 제8B조(정액 범칙금 통지: 성명과 주소를 요구할 권한), 잉글랜드 웨일스 24
- 제8B조(정액 범칙금 통지: 성명과 주소를 요구할 권한), 북아일랜드 24
- 제9조(제8조: 추가), 잉글랜드 웨일스 25
- 제9조(제8조 추가) 30
- 제10조(출입 및 압류 등의 권한) 34
- 제11조(해석 및 하위 법령) 37
- 제12조(개인적인 책임으로부터 보호) 39
- 제13조(경비) 39
- 제14조(약칭, 시행 및 범위) 3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소음관제법 | 噪音管制法 |
| 대만 | 법률 | 소음관제법 | 噪音管制法 |
| 독일 | 법률 |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유해한 환경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
| 독일 | 규칙 | 「연방공해방지법」을 위한 제6차 일반행정규칙 | Sech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영향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
| 독일 | 법률 | 연방공해방지법 [부분번역]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
| 독일 | 법률 | 노르트라인-베스트파렌주 대기오염·소음 및 진동의 방지를 위한 법 | Gesetz zum Schutz vor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n und ähnlichen Umwelteinwirkungen |
| 독일 | 법률 | 연방이미시온 방지법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
| 독일 | 법률 |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침해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
| 미국 | 법률 | 소음규제법 | Noise Control Act |
| 미국 | 법률 | 소음규제법 | Noise Control Act |
| 미국 | 명령 | 컬럼비아 특별구 소음 통제 [부분번역] | Noise control |
| 미국 | 법률 | 소음 제어 | Noise Control |
| 영국 | 법률 | 소음 및 법정생활 방해에 관한 법률(1993) | Noise and Statutory Nuisance Act 1993 |
| 영국 | 법률 | 1960年 騷音防止法 | Noise Abatement Act 1960 |
| 영국 | 법률 | 소음 및 법정 생활방해법(1993) | Noise and Statutory Nuisance Act 1993 |
| 영국 | 법률 | 소음방지법(1960) | Noise Abatement Act 1960 |
| 일본 | 법률 | 소음규제법 | 騒音規制法 |
| 일본 | 법률 | 소음규제법 | 騒音規制法 |
| 일본 | 법률 | 소음규제법 | 騒音規制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예방퇴치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噪声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환경소음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噪声污染防治法 |
| 프랑스 | 법률 | 소음방지에 관한 법률 | Loi n° 92-1444 du 31 décembre 1992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brui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