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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성적화상기록 제공 등에 의한 피해방지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형사정책연구원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私事性的画像記録の提供等による被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2014. 11. 27 제정
  • 번역자료 출처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불법영상물 유통 차단 및 제재 강화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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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私事性的画像記録の提供等による被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 이형법령명
    リベンジポルノ被害防止法,リベンジポルノ規制法
  • 제정일
    2014. 11. 27.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사회복지
  • 국내관련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여성가족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126号
  • 제어번호
    TLAW1201900730
목차
  • 목차
  • 사사성적화상기록 제공 등에 의한 피해방지에 관한 법률
  • 제1조 (목적) 2
  • 제2조(정의) 2
  • 제3조 (사사성적화상기록제공 등) 3
  • 제4조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 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의 특례) 4
  • 제5조 (지원체제의 정비 등) 5
  • 제6조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 및 계발) 5
  • 부칙 6
  • 제1조 (시행기일) 6
  • 제2조 (피해회복 및 처벌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방안에 관한 검토) 6
  • 제3조 (검토) 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4. 11. 27. 사사성적화상기록 제공 등에 의한 피해방지에 관한 법률 형사정책연구원
제정 2014. 11. 27. 개인의 성적인 화상기록 제공 등에 의한 피해 방지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성침해사건의 의료작업의 처리준칙 性侵害事件醫療作業處理準則
대만 법률 성희롱방지법 性騷擾防治法
미국 법률 사생활 Privacy
미국 법률 비디오 관음증 방지법(2004) Privacy
스페인 법률 성폭력에 대한 통합적 보호조치에 관한 조직법 Ley Orgánica 1/2004, de 28 de diciembre, de Medidas de Protección Integral contra la Violencia de Género
스페인 법률 성폭력에 대한 통합적 보호조치에 관한 조직법 제1/2004호 Ley Orgánica 1/2004, de 28 de diciembre, de Medidas de Protección Integral contra la Violencia de Género
일본 법률 성적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 등의 처벌 및 압수물에 기록된 성적 모습을 담은 영상과 관련된 전자적 기록의 삭제 등에 관한 법률 性的な姿態を撮影する行為等の処罰及び押収物に記録された性的な姿態の影像に係る電磁的記録の消去等に関する法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