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1998. 10. 09 제정 / 2016. 05.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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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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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地球温暖化対策推進法,温対法,温暖化対策法
제정일

1998. 10. 09.
개정일

2016. 05. 2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50号
제어번호

TLAW1201900719

목차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국가의 책무) 3
제4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5
제5조(사업자의 책무) 5
제6조(국민의 책무) 5
제7조(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 등) 5
제2장 지구온난화대책계획 6
제8조(지구온난화대책계획) 6
제9조(지구온난화대책계획의 변경) 7
제3장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 8
제10조(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의 설치) 8
제11조(소관사무) 8
제12조(조직) 8
제13조(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장) 9
제14조(지구온난화대책추진부본부장) 9
제15조(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원) 9
제16조(사무) 9
제17조(주임대신) 9
제18조(정령에 대한 위임) 10
제4장 온실가스 배출억제 등을 위한시책 10
제19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시책) 10
제20조(정부실행계획 등) 10
제21조(지방공공단체실행계획 등) 11
제22조(지방공공단체실행계획협의회) 14
제23조(사업활동에 수반하는 배출억제 등) 15
제24조(일상생활의 배출억제에 대한 기여) 15
제25조(배출억제 등 지침) 16
제26조(온실가스산정배출량의 보고) 16
제27조(권리이익의 보호와 관련된 청구) 18
제28조(보고사항의 통지 등) 19
제29조(보고사항의 기록 등) 20
제30조(개시청구권) 21
제31조(개시의무) 21
제32조(정보의 제공 등) 22
제33조(기술적 조언 등) 23
제34조(에너지사용의 합리화 등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23
제35조(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파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24
제36조(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계획 등) 25
제37조(지구온난화방지활동추진원) 25
제38조(지역지구온난화방지활동추진센터) 26
제39조(전국지구온난화방지활동추진센터) 28
제40조(지구온난화대책지역협의회) 29
제41조(환경대신에 의한 지구온난화방지활동의 촉진) 30
제5장 삼림 등에 의한 흡수작용의 보전 등 30
제42조 30
제6장할당량계좌부 등 31
제43조(할당량계좌부의 작성 등) 31
제44조(산정할당량의 귀속) 31
제45조(할당량계좌부의 기록사항) 31
제46조(관리계좌의 개설) 32
제47조(변경의 신고) 33
제48조(대체절차) 34
제49조(식림사업과 관련된 인증된 배출삭감량에 관한 조치) 35
제50조(산정할당량 양도의 효력발생요건) 36
제51조(질권설정의 금지) 37
제52조(산정할당량 신탁의 대항요건) 37
제53조(보유의 추정) 37
제54조(선의취득) 37
제55조(할당량계좌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증명 청구) 37
제56조(권고 및 명령) 37
제57조(환경성령·경제산업성령에 대한 위임) 38
제7장 잡칙 38
제58조(조치의 실시상황 파악 등) 38
제59조(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일상생활용제품 등의 보급 촉진) 39
제60조(법률 시행 시 배려) 39
제61조(관계 행정기관의 협력) 39
제62조(수수료) 39
제63조(자기디스크에 의한 보고 등) 40
제64조(경과조치) 40
제65조(주무대신 등) 41
제8장 벌칙 41
제66조 41
제67조 42
제68조 42
부칙 생략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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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8. 10. 9.
환경부
2016. 5. 27.
국회도서관
2006. 6. 7.
국회도서관
2006. 6. 7.
국무총리실
2008. 6. 13.
법제처
2008. 6. 13.
농림축산식품부
2008. 6. 13.
녹색성장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2021. 6.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2. 5. 20.
한국법제연구원
2022. 6. 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8. 10. 9.	지구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개정	2016. 5. 27.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06. 6. 7.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06. 6. 7.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국무총리실
개정	2008. 6. 13.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법제처
개정	2008. 6. 13.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개정	2008. 6. 13.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녹색성장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21. 6. 2.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개정	2022. 5. 20.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22. 6. 1.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녹색성장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명령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녹색성장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명령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국무총리실
명령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국무총리실
명령	특정배출자의 사업활동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 산정에 관한 성령	特定排出者の事業活動に伴う温室効果ガスの排出量の算定に関する省令	손현
명령	온실가스 산정배출량의 보고 등에 관한 명령	温室効果ガス算定排出量等の報告等に関する命令	손현
명령	온실가스 산정배출량의 집계방법 등을 정하는 성령	温室効果ガス算定排出量等の集計の方法等を定める省令	손현
명령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한국산림경제학회
명령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한국산림경제학회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금융 부문(기후관련공시 및 그 밖의 사항) 개정법(2021)	Financial Sector (Climate-related Disclosures and Other Matters) Amendment Act 2021
대만	법률	기후변화대응법[부분번역]	氣候變遷因應法
대만	법률	기후변화 대응법	氣候變遷因應法
독일	법률	연료배출에 대한 국가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einen nationalen Zertifikatehandel für Brennstoffemissionen
미국	법률	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 [부분번역]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미국	법률	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 [부분번역]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미국	법률	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부분번역]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기후중립달성에 관한 규정	REGULATION (EU) 2021/111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June 2021 establishing the framework for achieving climate neutrality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401/2009 and (EU) 2018/1999
유럽연합	법률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663/2009호 및 제715/2009호,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94/22/EC호, 제98/70/EC호, 제2009/31/EC호, 제2009/73/EC호, 제2010/31/EU호, 제2012/27/EU호 및 제2013/30/EU호, 이사회 지침 제2009/119/EC호 및 지침(EU) 제2015/652호의 개정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525/2013호의 폐지 및 에너지연합 및 기후행동 거버넌스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2018년 12월 11일 규정(EU) 제2018/1999호	Regulation (EU) 2018/199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8 on the Governance of the Energy Union and Climate Action, amending Regulations (EC) No 663/2009 and (EC) No 715/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Directives 94/22/EC, 98/70/EC, ... and 2013/3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uncil Directives 2009/119/EC and (EU) 2015/652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525/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기후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체계 수립 및 규정(EC) 제401/2009호와 (EU) 제2018/1999호의 개정에 관한 2021년 6월 30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1/1119호	REGULATION (EU) 2021/111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June 2021 establishing the framework for achieving climate neutrality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401/2009 and (EU) 2018/1999
유럽연합	법률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2023년 5월 1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956호	Regulation (EU) 2023-95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2023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유럽연합	법률	재생 가능 자원 에너지의 증진에 관한 지침(EU) 제2018/2001호, 규정(EU) 제2018/1999호 및 지침 제98/70/EC호의 개정과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15/652호의 폐지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3/2413호	Directive (EU) 2023/24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amending Directive (EU) 2018/2001, Regulation (EU) 2018/1999 and Directive 98/70/EC as regards the promotion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EU) 2015/652
유럽연합	법률안	유럽의 탄소중립기술 제품 제조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기본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establishing a framework of measures for strengthening Europe’s net-zero technology products manufacturing ecosystem (Net Zero Industry Act)
유럽연합	법률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에 관한 규정(EU) 제537/2014호, 지침 제2004/109/EC호, 지침 제2006/43/EC호 및 지침 제2013/34/EU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12월 14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2/2464호	Directive (EU) 2022/246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amending Regulation (EU) No 537/2014, Directive 2004/109/EC, Directive 2006/43/EC and Directive 2013/34/EU, as regards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일본	법률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로의 원활한 이행 추진에 관한 법률	脱炭素成長型経済構造への円滑な移行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기후변화적응법	気候変動適応法
일본	명령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환경친화식품체계 구축을 위한 환경부담 저감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環境と調和のとれた食料システムの確立のための環境負荷低減事業活動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캐나다	법률	캐나다 순배출 제로 책임법	Canadian Net-Zero Emissions Accountability Act
프랑스	법률안	신규 전기승용차에 대한 환경점수 계산 방법 및 친환경보조금 수급자격을 얻는데 필요한 최소 점숫값에 관한 부령(안)	Arrêté du … relatif à la méthodologie de calcul du score environnemental et à la valeur de score minimale à atteindre pour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프랑스	법률안	최소 환경 점수를 달성한 신규 개인용 전기자동차에 대한 생태적 보너스 지급 자격 조건 설정에 관한 법규명령 제2023-XXXX호	Décret n° 2023-XXXX du … relatif au conditionnement de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à l'atteinte d'un score environnemental minimal
프랑스	법률안	녹색산업에 관한 법률안	Projet de loi pour la croissance et l'activité
핀란드	법률	핀란드 기후법(개정) 2022 [부분번역]	Ilmastolaki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기후변화법 2022 [부분번역]	Climate Change Act 2022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기후변화법(2022)	Climate Change Act 2022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