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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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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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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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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身体障害者福祉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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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49. 12. 26 제정 / 2017. 05.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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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 일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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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신체장애인복지법,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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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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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身体障害者福祉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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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49.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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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7.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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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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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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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장애인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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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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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41号
-
- 제어번호
- TLAW1201900714
목차
- 목차
- 신체장애인복지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법의 목적) 1
- 제2조(자립 노력 및 기회의 확보) 1
- 제3조(국가, 지방공공단체 및 국민의 책무) 1
- 제1절 정의 2
- 제4조(신체장애인) 2
- 제4조의2(사업) 2
- 제2절 삭제 3
- 제6조 삭제 3
- 제7조 삭제 3
- 제8조 삭제 4
- 제3절 실시기관 등 4
- 제9조(원호실시자) 4
- 제9의2(시정촌의 복지사무소) 8
- 제10조(연락조정 등의 실시자) 8
- 제11조(갱생상담소) 9
- 제11의2(신체장애인복지사) 10
- 제12조 11
- 제12의2(민생위원의 협력) 12
- 제12조의3(신체장애인상담원) 12
- 제2장 갱생원호 13
- 제1절 총칙 14
- 제13조(지도계발) 14
- 제14조(조사) 14
- 제14의2(지원체제의 정비 등) 14
- 제15조(신체장애인 수첩) 15
- 제16조(신체장애인 수첩의 반환) 17
- 제17조 18
- 제17의2(진단 및 갱생상담) 18
- 제2절 장애복지서비스, 장애인지원시설등에 입소 등의 조치 18
- 제18조(장애복지서비스, 장애인지원시설 등에입소 등의 조치) 19
- 제18의2(조치의 수탁의무) 20
- 제18조의3(조치의 해제와 관련된 설명 등) 20
- 제19조(「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20
- 제3절 맹도견 등의 대여 20
- 제20조 20
- 제4절 사회참여의 촉진 등 21
- 제21조(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사업의 실시) 21
- 제22조(매점의 설치) 21
- 제23조 22
- 제24조(제조담배 소매판매업의 허가) 22
- 제25조(제작품의 구매) 22
- 제25의2(예능, 출판물 등의 추천 등) 23
- 제3장 사업 및 시설 23
- 제26조(사업의 개시 등) 24
- 제27조 24
- 제28조(시설의 설치 등) 24
- 제29조(시설의 기준) 25
- 제30조 삭제 25
- 제31조(신체장애인복지센터) 25
- 제32조(보장구 제작시설) 26
- 제33조(맹도견 훈련시설) 26
- 제34조(시청각장애인 정보제공시설) 26
- 제4장 비용 26
- 제35조(시정촌의 지불) 26
- 제36조(도도부현의 지불) 27
- 제36의2(국가의 지불) 28
- 제37조(도도부현의 부담) 28
- 제37의2(국가의 부담) 28
- 제38조(비용의 징수) 29
- 제38의2(준용규정) 29
- 제5장 잡칙 30
- 제39조(보고의 요구 등) 30
- 제40조(사업의 정지 등) 31
- 제41조 31
- 제42조 삭제 31
- 제43조(정촌의 일부사무조합 등) 31
- 제43의2(대도시 등의 특례) 32
- 제44조(권한위임) 32
- 제45조(실시명령) 32
- 제46조(벌칙) 33
- 제47조 33
- 제48조 33
- 부칙 생략 3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장애자복지법 | 殘障福利法 |
| 대만 | 법률 | 장애인 복지법 | 殘障福利法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9권 장애인의 재활 및 참여 |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
| 독일 | 법률 | 제품과 서비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요건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제2019/882호 이행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EU) 2019/882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über die Barrierefreiheits- anforderungen für Produkte und Dienstleistungen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9권 장애인의 재활 및 참여 |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9권 재활 및 장애인 참여 |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
| 독일 | 명령 | 장해수당지급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die Gewährung von Erschwerniszulagen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9권 재활 및 장애인 참여 |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9권 장애인의 재활 및 참여 |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
| 미국 | 법률 | 장애자 통신법 | Telecommunications for the Disabled Act of 1982 |
| 미국 | 명령 | 전자ㆍ정보 기술 접근성 표준 |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Accessibility Standards |
| 미국 | 법률 | 보조공학법(2004) | Assistive Technology Act of 2004 |
| 미국 | 법률 | 보조공학법(2004) | Assistive Technology Act of 2004 |
| 미국 | 법률 | 보조기술법 (1998) | Assistive Technology Act of 1998 |
| 미국 | 명령 | 전자 및 정보기술접근성 지침 |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Accessibility Standards |
| 미국 | 법률 | 재활법 [부분번역] | Rehabilitation Act of 1973 (Sec. 508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
| 미국 | 명령 |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의 장애인 차별 금지 [부분번역] | 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by Public Accommodations and in Commercial Facilities |
| 미국 | 법률 | 보조공학법(1998) | Assistive Technology Act of 1998 |
| 미국 | 법률 | 발달장애인가정지원법 | Famil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Support Act of 2000 |
| 베트남 | 법률 | 베트남 장애인법 | Luật Người Khuyết Tật |
| 영국 | 법률 | 택시 및 개인임대차량(장애인)법(2022) | Taxis and Private Hire Vehicles (Disabled Persons) Act 2022 |
| 영국 | 법률 | 장해생활수당 및 장해근로수당법 (1991) | Disability Living Allowance and Disability Working Allowance Act 1991 |
| 오스트리아 | 법률 | 장애인 상담, 돌봄 및 특별부조에 관한 1990년 5월 17일 연방법 | Bundesgesetz vom 17. Mai 1990 über die Beratung, Betreuung und besondere Hilfe für behinderte Menschen |
| 일본 | 법률 | 유니버설 사회 실현을 위한 제반 시책의 종합적 및 포괄적 추진에 관한 법률 | ユニバーサル社会の実現に向けた諸施策の総合的かつ一体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장애인자립지원법 | 障害者自立支援法 |
| 일본 | 법률 | 장애인의 정보 취득과 이용 및 의사소통과 관련된 시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障害者による情報の取得及び利用並びに意思疎通に係る施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시행령 | 身体障害者補助犬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시행규칙 | 身体障害者補助犬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장애자기본법 | 障害者基本法 |
| 일본 | 법률 | 의지장구사법 | 義肢裝具士法 |
| 일본 | 법률 | 특별아동부양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 特別児童扶養手当等の支給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 身体障害者補助犬法 |
| 일본 | 법률 | 장애자기본법 | 障害者基本法 |
| 일본 | 법률 | 장애자기본법 | 障害者基本法 |
| 일본 | 법률 | 특별아동부양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 特別児童扶養手当等の支給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장애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 障害者の日常生活及び社会生活を総合的に支援するための法律 |
| 일본 | 명령 |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장애인자립지원법 | 障害者自立支援法 |
| 일본 | 명령 | 장애인자립지원법 시행령 | 障害者自立支援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장애인자립지원법 시행규칙 | 障害者自立支援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발달장애인지원법 | 発達障害者支援法 |
| 일본 | 법률 | 시각장애인 등의 독서환경 정비 추진에 관한 법률 | 視覚障害者等の読書環境の整備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장애자 기본법 | 障害者基本法 |
| 일본 | 법률 |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 身体障害者補助犬法 |
| 일본 | 법률 | 장애인기본법 | 障害者基本法 |
| 중국 | 법률 | 장애인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残疾人保障法 |
| 중국 | 법률 | 장애인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残疾人保障法 |
| 프랑스 | 법률 | 신체장애인 복지기본법(1975) | Loi n° 75-534 du 30 juin 1975 d'orientation en faveur des personnes handicapées |
| 프랑스 | 명령 | 다중이용시설의 건설과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시설물의 설치 시 장애인의 접근성에 관한 2017년 4월 20일 부령 | Arrêté du 20 avril 2017 relatif à l'accessibilité aux personnes handicapées des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lors de leur construction et des installations ouvertes au public lors de leur aménagement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장애인 차별 금지법 (1992) [부분번역] |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퀸즈랜드주 안내견법(1972) | Guide Dogs Act 1972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불구자 지원법(1974) | Handicapped Persons Assistance Act 19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