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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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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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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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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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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втотээврийн Тухай Хуул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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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9. 06. 04 제정 / 2003. 11.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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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몽골법령자료(번역), 외교부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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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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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АВТОТЭЭВРИЙН ТУХАЙ ХУУЛ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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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9.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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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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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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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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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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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900700
목차
- 목차
- 교통운송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법의 목적 2
- 제2조 법률 구성 2
- 제3조 용어 2
- 제2장 교통운송에 대한 국가의 권한 3
- 제4조 국회의 권한 3
- 제5조 정부의 권한 3
- 제6조 교통운송문제담당국가중앙행정기관(교통부)의 권한 3
- 제7조 아이막, 수도, 솜, 두렉 단체장의 권한 4
- 제3장 운송 4
- 제8조 운송의 분류 및 조정 4
- 제9조 운송 사업 5
- 제10조 운송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5
- 제11조 운송 이용자 및 승객의 권리와 의무 6
- 제12조 운송비의 감면 6
- 제13조 교통운송수단의 징발 7
- 제14조 운송업무의 일시 중지 및 제한 7
- 제15조 특별 면허 7
- 제16조 운송에 관련된 서류 8
- 제4장 교통운송수단의 정비검사 및 표준 8
- 제17조 교통운송수단의 정비검사 8
- 제18조 교통운송수단의 표준 9
- 제19조 교통운송수단 정비검사의 수행 9
- 제5장 교통운송법 시행에 대한 감사 9
- 제20조 교통운송 업무에 대한 국가 감사 체제 9
- 제21조 행정 감사 시행의 원칙 10
- 제22조 교통운송에 대한 감사관의 권리 11
- 제6장 기타 11
- 제23조 법령 위반 책임 1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물품복합운송에 관한 UN협약(1980)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연합 국제복합 운송조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 |
| 대만 | 법률 | 대중고속운수법 | 大眾捷運法 |
| 독일 | 법률 | 승객운송법 | Personenbeförderungsgesetz |
| 독일 | 명령 | 승객수송 운수회사 운영명령 | Verordnung über den Betrieb von Kraftfahrunternehmen im Personenverkehr |
| 독일 | 법률 | 여객운송법 | Personenbeförderungsgesetz |
| 독일 | 법률 | 화물운송법 | Güterkraftverkehrsgesetz |
| 독일 | 법률 | 여객운송법 | Personenbeförderungsgesetz |
| 미국 | 법률 | 도시대중교통법 [부분번역] | Urban Mass Transportation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지점 간 여객운송사업법(2019) | Point-to-Point Passenger Transport Industry Act 2019 |
| 영국 | 법률 | 일반여객운송법(1981) | Public Passenger Vehicles Act 1981 |
| 일본 | 법률 | 특정지역에서의 일반승용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적정화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特定地域 一般 用旅 における の 乗 客自動車運送事業 適正 化及び に する 活性化 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자동차운전대행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 自動車運転代行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도로운송법 시행규칙 | 道路運送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도로운송법 시행령 | 道路運送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도로운송법 | 道路運送法 |
| 일본 | 법률 | 특정지역에서의 일반승용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적정화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特定地域 一般 用旅 における の 乗 客自動車運送事業 適正 化及び に する 活性化 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자동차운전대행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 自動車運転代行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도로운송차량법 | 道路運送車両法 |
| 일본 | 법률 | 도로운송법 | 道路運送法 |
| 일본 | 법률 | 운수사업의 진흥조성에 관한 법률 | 運輸事業の振興の助成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 貨物自動車運送事業法 |
| 일본 | 법률 | 도로운송차량법 | 道路運送車両法 |
| 일본 | 명령 | 도로운송법시행규칙 | 道路運送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도로운송법 | 道路運送法 |
| 일본 | 명령 | 도로운송법시행령 | 道路運送法施行令 |
| 중국 | 명령 | 도로운수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道路运输条例 |
| 중국 | 규칙 | 외상투자 도로운수업 관리규정 | 外商投资道路运输业管理规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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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규칙 | 자동차화물운송규칙 | 汽车货物运输规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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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규칙 | 도로소화물운송관리방법 | 道路零担货物运输管理办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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