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광고법
-
- 번역자
- 외교부
-
- 국가
- 몽골
-
- 원법령명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р Сурталчилгааны Тухай
-
- 제정/개정일
- 2002. 05. 30 제정
-
- 번역자료 출처
- 몽골법령자료(번역), 외교부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2017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р Сурталчилгааны Тухай
-
- 제정일
- 2002. 05. 30.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
- 제어번호
- TLAW1201900698
목차
- 목차
- 광고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법의 목적 2
- 제2조 법의 시행 범위 2
- 제3조 용어 2
- 제4조 광고의 지적 재산 사용 3
- 제5조 명예, 위신, 브랜드 가치를 훼손한 광고 3
- 제2장 광고의 일반 조건 및 금지 사항 3
- 제6조 광고의 일반 조건 3
- 제7조 불법 광고 4
- 제3장 광고의 요구 조건 5
- 제8조 교통운송수단을 통한 광고의 전달 5
- 제9조 옥외 광고 5
- 제10조 전화 및 기타 안내 전화 광고 6
- 제11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광고 6
- 제12조 인터넷 광고 6
- 제13조 의료 분야 광고 7
- 제14조 자연환경분야 광고 7
- 제15조 공익 광고 8
- 제16조 광고의 제작, 설치, 전달 과정에 대한 어린이의 인권보호 8
- 제17조 은행, 금융, 투자기금, 보험, 증권 광고 8
- 제4장 광고주, 제작자, 전달자의 의무 및 권리 8
- 제18조 광고비 9
- 제19조 후원자의 광고 9
- 제20조 광고 관련 서류의 보관 9
- 제21조 광고에 관련한 정보의 요구 9
- 제22조 광고법 위반 통보 10
- 제23장[조] 개인 및 법인의 광고 제작 및 전달의 참여 10
- 제5장 광고에 대한 감사 및 조정 10
- 제24조 광고에 대한 국가 감사 10
- 제25조 광고에 대한 공공감사 11
- 제26조 광고에 대한 공동 감사 12
- 제27조 광고 감사를 시행한 감사관의 결정 및 이의 제기 12
- 제28조 광고 감사를 시행한 감사국의 결정 및 이의 제기 12
- 제6장 법령 위반 책임 12
- 제29조 위반 책임 12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RFID 알권리법(2003) | RFID Right to Know Act of 2003 |
| 베트남 | 법률 | 광고법 | Luật Quảng cáo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우즈베키스탄 광고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Рекламе |
| 일본 | 법률 | 부당 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 |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
| 일본 | 법률 |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
| 일본 | 법률 | 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 |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
| 일본 | 법률 |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
| 중국 | 법률 | 광고법 |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
| 중국 | 법률 | 광고법 |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
| 중국 | 법률 | 광고법 |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
| 중국 | 규칙 | 인쇄물광고관리판법 | 印刷品广告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광고관리조례시행세칙 | 广告管理条例施行细则 |
| 중국 | 명령 | 광고관리조례 | 广告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광고법 |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
| 중국 | 규칙 | 제품표시표기규정 | 产品标识标注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
| 프랑스 | 법률 | 광고·간판 및 표시판에 관한 법률 | Loi n° 79-1150 du 29 décembre 1979 relative à la publicité, aux enseignes et préenseign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