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및 금융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Banks and Banking
제정/개정일

1974. 12. 22 제정 / 2018. 05. 24. 개정
주기 사항

제12편 「은행 및 금융」중 제27장 「부동산 결제절차」, 제35장 「금융정보의 프라이버시권」번역 United States Code>Title 12. Banks and Banking>Chapter 27. Real Estate Settlement Procedure>Section 2601-2617[12 U.S.C. §§2601~2617] United States Code>Title 12. Banks and Banking>Chapter 35. Right to Financial Privacy>Section 3401-3423[12 U.S.C. §§3401~3423]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은행 및 금융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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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anks and Banking
제정일

1974. 12. 22.
개정일

2018. 05. 2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은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PL 115-174
제어번호

TLAW1201900669

목차
미국연방법전
제12편 은행 및 금융 2
제27장 부동산 결제절차 2
제2601조(의회의 확인 및 이 법의 목적) 2
제2602조(정의) 3
제2603조(종합 결제 명세서) 7
제2604조(주택매입 안내책자) 10
제2605조(주택담보대출서비스의 제공 및 제3자 기탁계좌의 관리) 16
제2606조(면제 대상 거래) 35
제2607조(사례금과 부당 수수료에 대한 제한) 36
제2608조(권원회사, 매도자의 책임) 41
제2609조(제3자 기탁계좌에 선급금을 예치하여야 할 요건에 대한 제한) 42
제2610조(공정대부를 위한 종합 결제 명세서 및 제3자 기탁계좌 명세서의 작성을 위한 수수료 청구의 금지) 47
제2611조부터 제2613조[폐지] 48
제2611조부터 제2613조[폐지] 48
제2611조부터 제2613조[폐지] 48
제2614조(법원의 관할권, 제한사항) 48
제2615조(계약과 유치권, 유효성) 49
제2616조(주법(州法)에 대한 영향의 부존재, 연방법과 주법 간 불일치) 49
제2617조(소비자금융보호국의 권한) 50
제35장 금융정보의 프라이버시권 53
제3401조(정의) 53
제3402조(정부 당국의 금융 기록 접근 금지, 예외) 55
제3403조(금융 기록의 비밀 유지) 56
제3404조(고객의 허가) 59
제3405조(행정 소환장과 소환 명령) 60
제3406조(수색영장) 63
제3407조(사법 소환장) 65
제3408조(공식 요청서) 67
제3409조(지연된 고지) 70
제3410조(고객의 이의 제기) 74
제3411조(금융기관의 의무) 78
제3412조(정보의 사용) 78
제3413조(예외) 83
제3414조(특별 절차) 94
제3415조(비용 상환) 103
제3416조(관할권) 104
제3417조(벌금) 104
제3418조(금지명령구제) 107
제3419조(시효의 정지) 107
제3420조(대배심 정보, 특정인에 대한 고지 금지) 107
제3421조[폐지] 109
제3422조(증권거래위원회에 대한 적용 가능성) 110
제3423조(노령자 금융 착취의 공개를 이유로 하는 소송의 면책)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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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0. 7. 21.
국회도서관
2018. 5. 24.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0. 7. 21.	은행 및 금융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8. 5. 24.	은행 및 금융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노르웨이 중앙은행 및 금융시스템 등에 관한 법률	Lov om Norges Bank og pengevesenet mv
노르웨이	법률	지급결제시스템법	Lov om betalingssystemer m.v
뉴질랜드	법률	미청구 금전법(1971)	Unclaimed Money Act 1971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독일	법률	신용조직법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독일	법률	은행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독일	법률	은행법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독일	법률	은행법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러시아	법률	은행 및 은행 활동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банках и банков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연방법 및 러시아 연방 개별 법령의 개정과 「은행 및 은행업무에 관한」연방법 제 30 조 14 번째 항목의 삭제 승인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몽골	법률	비은행금융영업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нк Бус Санхүүги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хай
미국	법률	연방 가옥 대부은행법	Federal Home Loan Banks
미국	법률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미국	법률	국립소비자협동은행법	National Consumer Cooperative Bank Act
미국	법률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미국	법률	금융안정감시협의회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미국	법률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미국	법률	연방인가은행법	National Bank Act
미국	법률	은행보전법	Bank Conservation Act
미국	법률	은행서비스회사법	Bank Service Company Act
미국	법률	국제은행업법	International Banking Act of 1978 (IBA)
베트남	법률	금융기관법	LUẬT CÁC TỔ CHỨC TÍN DỤNG
싱가포르	법률	지급결제시스템 감시법	Payment Systems (Oversight) Act
싱가포르	법률	지급결제서비스법	Payment Service Act 2019
싱가포르	법률	아시아 개발 은행법	Asian Development Bank Act
싱가포르	법률	금융기업법	Finance Companies Act
싱가포르	법률	은행법	Banking Act
아일랜드	법률	휴면계좌법(2001)	Dormant Accounts Act, 2001
영국	법률	은행법(1987)	Banking Act 1987
영국	법률	잉글랜드은행법(1998) [부분번역]	Bank of England Act 1998
영국	법률	은행법 (1987)	Banking Act 1987
영국	법률	은행(특별규정)법(2008)	Banking (Special Provisions) Act 2008
인도	법률	산업금융공사법	The Industrial Finance Corporation Act
일본	명령	출자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出資の受入れ、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은행법	銀行法
일본	법률	은행법	銀行法
일본	법률	출자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出資の受入れ、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외자금융기구 주중대표기구 관리방법	外资金融机构驻华代表机构管理办法
중국	명령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金融机构管理条例
중국	명령	외자은행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명령	외자은행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중국	명령	외자은행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중국	명령	외자금융기관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金融机构管理条例
중국	규칙	전국 은행간 채권시장 채권대차거래업무 관리 잠정규정	全国银行间债券市场债券借贷业务管理暂行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명령	경제특구 외자은행·국외합자은행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经济特区外资银行, 中外合资银行管理条例
프랑스	법률	기업체의 신용대부에 관한 법률	Loi n° 81-1 du 2 janvier 1981 facilitant le crédit aux entreprises
프랑스	법률	은행법	Loi n° 84-46 du 24 janvier 1984 bancaire relative a l'activite et au controle des etablissements de credit
프랑스	법률	통화금융법	Code monétaire et financier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통화금융법 : 외국과의 금융 관계 [부분번역]	I.V.I. Les relations financières avec l'étranger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지급결제시스템 규제법	Payment Systems (Regulation) Act 199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은행법 1959	Banking Act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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