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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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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에서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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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이상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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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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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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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5. 11. 2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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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 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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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UN 국제상거래 규범집, 제1권,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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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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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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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ECC,Electronic Communications Conven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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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5.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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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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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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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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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900660
목차
- 목차
- 국제계약에서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한 유엔 협약
- 제1장 적용 영역 5
- 제1조 적용 범위 5
- 제2조 적용 제외 5
- 제3조 당사자 자치 7
- 제2장 총칙 7
- 제4조 정의 7
- 제5조 해석 9
- 제6조 당사자의 소재지 11
- 제7조 정보 요건 11
- 제3장 국제계약에서의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 13
- 제8조 전자적 의사표시의 법적 승인 13
- 제9조 형식 요건 13
- 제10조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신 및 수신 시점 및 장소 15
- 제11조 청약의 유인 17
- 제12조 계약 성립을 위한 자동 메시지 시스템의 이용 19
- 제13조 계약 조건의 이용가능성 19
- 제14조 전자적 의사표시의 오류 19
- 제4장 최종 조항 21
- 제15조 수탁자 21
- 제16조 서명, 비준, 수락 또는 승인 21
- 제17조 지역경제통합기구의 참여 21
- 제18조 국내 영토 단위에서의 효력 23
- 제19조 적용 범위에 관한 선언 25
- 제20조 다른 국제협약에 따라 교환되는 의사표시 25
- 제21조 선언의 절차와 효력 29
- 제22조 유보 31
- 제23조 발효 31
- 제24조 적용 시점 31
- 제25조 폐기 3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물품매매시효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Limitation Period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협약 개정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국제물품매매에서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Limitation Period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s amended by the Protocol amending the Convention on the Limitation Period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 네덜란드 | 법률 | 산업조직법 | Wet op de bedrijfsorganisatie |
| 미국 | 명령 | 무역확대 우선대상국의 확인에 관한 대통령령 | Identification of Trade Expansion Priorities |
| 미국 | 명령 | 국제무역위원회 운영절차규칙 | The Commision's Rules of Practice and Procedure |
| 미국 | 법률 |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의 법 |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
| 미국 | 법률 | 국제간 투자상황조사법 (1976) | International Investment Survey Act 1976 |
| 미국 | 법률 | 국제투자·서비스 무역 조사법 |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Trade in Services Survey Act |
| 인도네시아 | 명령 | 상업 분야의 실시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령 2021년 제29호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29 Tahun 2021 Tentang Penyelenggaraan Bidang Perdaganga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