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원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사법정책연구원
국가

독일
원법령명

Jugendgerichtsgesetz
제정/개정일

2017. 08. 27. 개정
번역자료 출처

소년 형사사법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 통합적 운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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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Jugendgerichtsgesetz
이형법령명

JGG
개정일

2017. 08. 2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형사법
국내관련법률

소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3295
제어번호

TLAW1201900658

목차
독일 소년법원법
제1편 적용범위
제1조 [인적 및 물적 적용범위] 2
제2조 [소년형법의 목적, 일반형법의 적용] 2
제2편 소년
제1장 소년 비행과 그 효과 2
제1절 총칙 2
제3조 [책임] 2
제4조 [소년 범행의 법적 분류] 2
제5조 [소년 범행의 효과] 2
제6조 [부수효과] 2
제7조 [개선 및 보안처분] 3
제8조 [처분과 소년형벌의 병과] 4
제9조 [종류] 4
제2절 교육처분 4
제10조 [지시] 4
제11조 [유효기간과 지시의 사후적 변경 및 위반행위의 결과] 4
제12조 [교육지원] 5
제3절 징계처분 5
제13조 [종류와 적용] 5
제14조 [경고] 5
제15조 [의무부과] 5
제16조 [소년구금] 5
제16a조 [소년형벌 이외의 소년구금] 6
제4절 소년형벌 6
제17조 [형태와 요건] 6
제18조 [소년형벌의 기간] 6
제19조 [삭제] 6
제5절 소년형벌의 보호관찰부 유예 6
제20조 [폐지] 6
제21조 [집행유예] 6
제22조 [보호관찰기간] 7
제23조 [지시와 의무부과] 7
제24조 [보호관찰] 7
제25조 [보호관찰관의 임명 및 의무] 7
제26조 [집행유예의 취소] 8
제26a조 [소년형벌의 면제] 8
제6절 소년형벌의 선고유예 8
제27조 [요건] 8
제28조 [보호관찰기간] 8
제29조 [보호관찰] 8
제30조 [소년형벌의 선고와 유죄판결의 말소] 8
제7절 수개의 범죄 9
제31조 [소년의 수개의 범죄] 9
제32조 [다양한 연령 및 성숙단계에서 수개의 범죄] 9
제2장 소년법원조직과 소년형사절차 9
제1절 소년법원조직 9
제33조 [소년법원] 9
제33a조 [소년참심법원의 구성] 9
제33b조 [소년재판부의 구성] 10
제34조 [소년법관의 업무] 10
제35조 [소년참심법원] 11
제36조 [소년검사] 12
제37조 [소년법관 및 소년검사의 선발] 12
제38조 [소년사법보호] 12
제2절 관할 12
제39조 [소년법관의 사물관할] 12
제40조 [소년참심법원의 사물관할] 13
제41조 [소년재판부의 사물관할] 13
제42조 [토지관할] 13
제3절 소년형사절차 14
제1관 사전절차 14
제43조 [수사의 범위] 14
제44조 [피의자신문] 14
제45조 [불기소] 14
제2관 공판 14
제47조 [법관에 의한 절차 중지] 14
제47a조 [소년법원의 우선성] 15
제48조 [비공개] 15
제49조 (삭제) 15
제50조 [공판 출석] 15
제51조 [관계인의 일시적 퇴정] 16
제52조 [소년구금시 미결구금의 고려] 16
제52a조 [미결구금의 소년형벌 산입] 17
제53조 [가정법원으로의 위임] 17
제54조 [판결이유] 17
제3관 불복절차 17
제55조 [재판에 대한 불복] 17
제56조 [단일형의 부분적 집행] 17
제4관 소년형벌의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절차 18
제57조 [집행유예에 관한 재판] 18
제58조 [그 밖의 재판] 18
제59조 [불복] 18
제60조 [보호관찰계획] 19
제61조 [집행유예에 관한 사후적 재판의 유보] 19
제61a조 [유보된 재판의 기간과 관할] 19
제61b조 [집행유예에 관한 재판의 유보 시 기타 재판] 19
제5관 소년형벌의 선고유예절차 20
제62조 [재판] 20
제63조 [불복] 20
제64조 [보호관찰계획] 20
제6관 보완재판 20
제65조 [지시와 의무부과에 관한 사후적 재판] 20
제66조 [수개의 유죄판결시 확정된 재판의 보완] 21
제7관 공동의 절차규정 21
제67조 [친권자와 법정대리인의 지위] 21
제67a조 [자유박탈시의 통고] 21
제68조 [필요적 변호] 22
제69조 [보조인(Beistand)] 22
제70조 [통지] 22
제70a조 [고지] 22
제71조 [교육에 관한 임시명령] 22
제72조 [미결구금] 23
제72a조 [구금사건에서 소년사법보호기관의 관여] 23
제72b조 [소년사법보호인, 보호관 및 양육보호자의 교류] 23
제73조 [관찰을 위한 수용] 23
제74조 [비용과 경비] 24
제8관 간이소년보호절차 24
제75조 (삭제) 24
제76조 [간이소년보호절차의 요건] 24
제77조 [신청의 기각] 24
제78조 [절차와 재판] 24
제9관 일반적인 절차규정의 배제 24
제79조 [약식명령과 신속절차] 24
제80조 [사인소추와 공소참가] 24
제81조 [피해자에 대한 배상] 25
제10관 보안감호명령 25
제81a조 [절차와 재판] 25
제3장 형사집행(Vollstreckung)과 행형(Vollzug) 25
제1절 형사집행 25
제1관 형사집행의 조직과 관할 25
제82조 [형집행지도판사] 25
제83조 [형사집행절차에서의 재판] 25
제84조 [토지관할] 26
제85조 [집행의 업무와 위임] 26
제2관 소년구금 27
제86조 [휴일구금의 변경] 27
제87조 [소년구금의 집행] 27
제3관 소년형벌 27
제88조 [소년형벌 잔기의 유예] 27
제89조 [유예에 관한 재판의 유보 시 소년형벌] 28
제89a조 [자유형 이외에 소년형벌의 중단과 집행] 28
제89b조 [소년행형의 예외] 28
제4관 미결구금 28
제89c조 [미결구금의 집행] 28
제2절 행형 28
제90조 [소년구금] 28
제91조 (삭제) 29
제92조 [집행에 있어서 법적 구제] 29
제93조 (삭제) 29
제93a조 [금단치료시설 수용] 29
제4장 전과기록의 말소 30
제94조 - 제96조 (삭제) 30
제97조 [재판에 의한 전과기록의 말소] 30
제98조 [절차] 30
제99조 [재판] 30
제100조 [형면제 또는 잔형의 면제 후 전과기록의 말소] 30
제101조 [취소] 30
제5장 일반 형사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서의 소년 31
제102조 [관할] 31
제103조 [수개 형사사건의 병합] 31
제104조 [소년에 대한 절차] 31
제3편 준소년
제1절 실체 형법의 적용 32
제105조 [준소년에 대한 소년형법의 적용] 32
제106조 [준소년에 대한 일반 형법의 완화, 보안감호] 32
제2절 법원조직과 절차 33
제107조 [법원조직] 33
제108조 [관할] 33
제109조 [절차] 34
제3절 형사집행, 행형 및 전과기록의 말소 34
제110조 [형사집행과 행형] 34
제111조 [전과기록의 말소] 34
제4절 일반형사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서의 준소년 35
제112조 [준용] 35
제4편 연방군인에 대한 특별규정
제112a조 [소년형법의 적용] 35
제112b조 [삭제] 35
제112c조 [집행] 35
제112d조 [징계권 있는 상관에 대한 심문] 35
제112e조 [일반 형사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서의 절차] 35
제5편 종결 및 경과규정
제113조 [보호관찰관] 35
제114조 [소년형벌 집행시설에서 자유형의 집행] 36
제115조 [삭제] 36
제116조 [시간적 적용범위] 36
제117 - 제120조 [삭제] 36
제121조 [경과규정] 36
제122조-제124조 [삭제] 36
제125조 [시행]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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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74. 12. 11.
법제처
2017. 8. 27.
사법정책연구원
2017. 8. 27.
국회도서관
2021. 6. 25.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4. 12. 11.	청소년재판법	법제처
개정	2017. 8. 27.	소년법원법	사법정책연구원
개정	2017. 8. 27.	소년법원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1. 6. 25.	소년법원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지방법원소년부와 사법경찰기관의 소년사건처리 연계판법	少年法院（庭）與司法警察機關處理少年事件聯繫辦法
대만	명령	청소년의 불량행위 및 우범예방판법	少年不良行為及虞犯預防辦法
대만	법률	소년사건처리법	少年事件處理法
대만	규칙	소년사건처리법 시행세칙	少年事件處理法施行細則
미국	법률	청소년범죄의 방지 및 규제에 관한 법률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and Control
미국	법률	청소년범죄단과 마약남용 및 마약방지 및 처리계획에 관한 법률	Act on Prevention and Treatment Programs Relating to Juvenile Gangs and Drug Abuse and Drug Trafficing
미국	법률	텍사스주 청소년법원 회부 및 이전 절차	Proceedings before and Including Referral to Court
벨기에	법률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jeunesse
영국	법률	형사사법법 (1988)	Criminal Justice Act 1988
영국	법률	형사재판법 (1948)	Criminal Justice Act 1948
영국	법률	청소년법(1969) [부분번역]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9
영국	법률	아동청소년법(1933)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33
영국	법률	청소년법(1963)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영국	법률	아동청소년법 (1969)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9
영국	법률	형사재판법(1961)	Criminal Justice Act 1961
영국	법률	아동소년법(1963)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영국	법률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법(2014)	Children and Young People (Scotland) Act 2014
영국	법률	아동청소년법(1963)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이스라엘	법률	소년(보호·감독)법	Youth(Care and Supervision)Law
인도	법률	소년법	Children Act, 1960
일본	명령	소년경찰활동규칙	少年警察活動規則
일본	법률	소년법	少年法
일본	명령	소년감별소처우규칙	少年鑑別所処遇規則
일본	명령	소년심판규칙	少年審判規則
일본	법률	소년법	少年法
일본	법률	소년법	少年法
일본	법률	소년법	少年法
프랑스	법률	소년범에 관한 1945년 2월 2일 제45-174호 법률명령	Ordonnance n° 45-174 du 2 février 1945 relative à l'enfance délinquante
프랑스	명령	청소년 범죄에 관한 대통령령	Ordonnance n° 45-174 du 2 février 1945 relative à l'enfance délinquante
프랑스	명령	미성년 범죄자를 수용하는 자 또는 기관에 관한 명령	Décret n°46-734 du 16 avril 1946 relatif aux personnes, institutions ou services recevant des mineurs délinquant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소년법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