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제재 및 자금세탁방지법(2018)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영국
-
- 원법령명
- Sanctions and Anti-Money Laundering Act 2018
-
- 제정/개정일
- 2018. 05. 23 제정
-
-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제재 및 자금세탁방지법(2018), 국회도서관, 2019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Sanctions and Anti-Money Laundering Act 2018
-
- 제정일
- 2018. 05. 23.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통화·국채·금융
-
- 국내관련법률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
- 법령번호
- 2018 c.13
-
- 제어번호
- TLAW1201900652
목차
- 목차
- 제재 및자금세탁방지법(2018)
- 제1부 제재규정 3
- 제1장 제재규정 제정권한 3
- 제1조(제재규정 제정권한) 3
- 제2조(제1조제(2)항의 목적을 위한 규정의 추가 요건) 7
- 제3조(금융제재) 10
- 제4조(이민제재) 13
- 제5조(무역제재) 14
- 제6조(항공기제재) 14
- 제7조(선박제재) 19
- 제8조(국제연합 의무를 위한 다른 제재) 26
- 제9조("지정인") 27
- 제10조(지정권한, 일반 조항) 28
- 제11조(지정권한에 따라 이름으로 지정) 30
- 제12조(지정권한에 따라 설명으로 지정) 33
- 제13조(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지명된 자) 36
- 제14조("특정된 선박") 37
- 제15조(예외와 면허) 39
- 제16조(정보) 42
- 제17조(집행) 44
- 제18조(규정의 범죄에 대한 보고) 47
- 제19조(집행, 선박의 상품 등) 50
- 제20조(선박의 상품 등, 영국 이외의행위) 58
- 제21조(역외 적용) 65
- 제2장 주무장관의 심사 및 다른 심사 66
- 제22조(규정에 따른 지정을 변경하거나취소하는 권한) 66
- 제23조(지정의 변경이나 취소를 요청하는 권리) 68
- 제24조(구체적 지정의 정기적 심사) 69
- 제25조(국제연합이 지명한 자의 심사를요청하는 권리) 70
- 제26조(규정에 따른 선박 명시를 취소하는 권한) 72
- 제27조(선박 명시의 취소를 요청하는권리) 73
- 제28조(선박이 명시된 경우의 정기적심사) 74
- 제29조(국제연합이 지정한 선박: 심사를 요청할 권리) 75
- 제30조(제1조에 따른 규정에 대한 주무장관의 심사) 76
- 제31조(테러 방지 목적의 규정에 대한독립적 심사) 78
- 제32조(제1조에 따라 규정 제정권한의행사에 대한 정기 보고서) 82
- 제33조(주무장관에 대한 요청절차와 주무장관의 심사절차) 85
- 제3장 유럽연합 제재 목록에 관한 임시권한 86
- 제34조(유럽연합 제재 목록에 관한 임시 권한) 86
- 제35조(제34조에 따른 지시, 추가 조항) 88
- 제36조(유럽연합 제재 목록에 명시된자의 권리) 93
- 제37조(유럽연합 제재 목록에 명시된국제연합이 지명한 자의 권리) 95
- 제4장 법원 심사 98
- 제38조(결정에 대한 법원 심사) 98
- 제39조(법원 심사, 추가 조항) 100
- 제40조(법원 규칙) 103
- 제5장 기타조항 108
- 제41조(선박에서 압수된 상품 등을 처리하는 절차) 108
- 제42조(금지와 요건의 유예) 110
- 제43조(제1조에 따른 규정에 대한 지침) 111
- 제44조(이행을 위한 행위의 보호) 112
- 제45조(제1조에 따른 규정의 취소와 개정) 112
- 제46조(제1조제(2)항의 목적을 위한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의 보고) 115
- 제47조(추가 제재를 허용하기 위하여제1부를 개정하는 권한) 117
- 제48조(특정 불복신청에 관한 규정 제정권한) 118
- 제2부 자금세탁방지 121
- 제49조(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등) 121
- 제50조(해외 단체의 실질소유자등록부의 진행상황 보고) 123
- 제51조(영국령에 등록된 회사의 실질소유자 공부) 125
- 제3부 일반조항 127
- 제52조(국가에 대한 적용) 127
- 제53조(특권의 유보) 128
- 제54조(규정, 일반사항) 128
- 제55조(규정의 의회 운영 절차) 131
- 제56조(제1조에 따른 규정, 임시조항) 135
- 제57조(특정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의무, 추가 조항) 137
- 제58조(유지되는 유럽연합 권리) 138
- 제59조(결과적 개정과 폐지) 139
- 제60조("자금", "경제적 자산" 및 "동결"의 의미) 140
- 제61조("금융서비스"와 "금융상품"의의미) 143
- 제62조(해석) 146
- 제63조(범위) 149
- 제64조(시행) 151
- 제65조(약칭) 152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세계인권제재규정(2020) | The 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ulations 2020 | 국회도서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명령 | 이란의 철, 강철, 알루미늄과 구리 부문에 대한 제재 | Imposing Sanctions With Respect to the Iron, Steel, Aluminum, and Copper Sectors of Iran |
| 미국 | 법률 |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 및 집행법(2019) |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0 |
| 미국 | 법률 | 유럽 및 유라시아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에 대한 대처 | Countering Russian Influence in Europe and Eurasia |
| 미국 | 법률 | 이란의 불안정 조장 활동에 대한 대처 | Countering Iran's Destabilizing Activities |
| 미국 | 법률 |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의 이행에 관한 법률(1991) | Conventional Forces in Europe Treaty Implementation Act of 1991 |
| 미국 | 법률 |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2016) |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
| 미국 | 명령 | 베네수엘라 제재 규정 | Venezuela Sanctions Regulations |
| 미국 | 명령 | 러시아연방의 지속적 침략에 따른 특정 수입, 수출 및 신규 투자의 금지 | Prohibiting Certain Imports, Exports, and New Investment With Respect to Continued Russian Federation Aggression |
| 미국 | 법률 | 2014 베네수엘라 인권 및 시민 사회 보호법 | Venezuela Defense of Human Rights and Civil Society Act of 2014 |
| 미국 | 명령 | 이란에 대한 특정 제재 재부과 | Reimposing Certain Sanctions With Respect to Iran |
| 미국 | 법률 | 1996년 이란 제재법 | Iran Sanctions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2014년 우크라이나 자유 지원법 | Ukraine Freedom Support Act of 2014 |
| 미국 | 명령 | 베네수엘라의 상황에 기여하는 추가적 인물의 자산 동결 | Blocking Property of Additional Persons Contributing to the Situation in Venezuela |
| 미국 | 명령 |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기여하는 추가적 인물의 재산 차단 | Blocking Property of Additional Persons Contributing to the Situation in Ukraine |
| 미국 | 명령 |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 Imposing Additional Sanctio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
| 일본 | 명령 | 수출화물이 핵무기 등의 개발 등을 위해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 성령 | 輸出貨物が核兵器等の開発等のために用いられるおそれがある場合を定める省令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 | 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制裁法 |
| 중국 | 법률 | 외국의 중국제재 방지에 관한 법률 | 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制裁法 |
| 캐나다 | 명령 | 북한(DPRK)에 대한 유엔 결의 이행 규정 | Regulation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Resolutions 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명령 | 국제연합헌장(대북 제재) 규정(2008) |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Sanctions—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Regulations 20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