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해양투기금지)법(1981)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원법령명

Environment Protection (Sea Dumping)Act 1981
제정/개정일

1981. 06. 24 제정 / 2016. 02. 11.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환경보호(해양투기금지)법(1981),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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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Environment Protection (Sea Dumping)Act 1981
제정일

1981. 06. 24.
개정일

2016. 02. 1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환경
국내관련법률

해양환경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No. 4, 2016
제어번호

TLAW1201900651

목차
환경보호(해양투기금지)법(1981)
제1조(약칭) 2
제2조(시행) 2
제3조(폐지) 2
제4조(해석) 2
제4A조(토러스해협조약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수역에 대한 이 법의 적용) 10
제4B조(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네시아 간의 경계획정조약의 적용범위에 속하는수역에 대한 이 법의 적용) 11
제5조(적용 면제) 14
제6조(적용범위) 15
제7조(방위군 선박 등에 대한 적용 면제) 15
제8조(정부에 대한 구속력) 15
제8A조(「형법」적용) 16
제9조(주 연안 수역 등과 관련된 장관의선포) 16
제10A조(관리 대상 물질의 투기) 17
제10B조(관리 대상 물질의 소각) 18
제10C조(투기나 소각을 위한 적재) 19
제10D조(투기나 소각을 위한 수출) 20
제10E조(인공어초 설치) 21
제10F조(위반 운항수단이나 구조물 또는위반 물질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의범죄) 22
제15조(특정 범죄에 관한 특례) 24
제16조(환경의 원상 복구) 26
제17조(오스트레일리아연방에 발생한 경비 부담 책임) 27
제18조(허가 신청) 32
제19조(허가의 발급) 35
제20조(허가의 효력 정지 및 취소) 40
제21조(허가 조건) 41
제23조(장관에 대한 허가 변경 신청) 42
제24조(행정심판 청구) 42
제25조(관보에 게재할 사항) 43
제26조(조사관의 임명) 44
제27조(당연직 조사관) 44
제28조(신분증) 44
제29조(조사관의 선박 등 승선) 45
제30조(토지, 건물 등 진입권한) 49
제31조(조사관의 기능) 54
제32조(조사관의 체포권한) 55
제33조(금지명령) 57
제34조(권한 위임) 58
제35조(허위 진술) 59
제36조(허가 조건의 준수) 60
제37조(기소 대상 범죄) 61
제37A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63
제38조(증거) 63
제39조(분석가의 증거) 66
제40조(수수료) 68
제41조(규정)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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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1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6. 2. 11.	환경보호(해양투기금지)법(1981)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국제해사기구]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s
국제기구	조약	2010년 위험유해물질의 해상운송과 관련된 손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in Connection with the Carriage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by Sea, 2010
덴마크	법률	해양법 [부분번역]	Søloven
미국	법률안	뉴욕주 극세사 의류에 대한 추가 표시와 관련하여「환경보존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안)	A bill to amend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in relation to requiring additional labels on certain microfiber clothing
미국	법률	해양보호구역법	Marine Sanctuaries
미국	법률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일본	법률	광역임해환경 정비센터법 [부분번역]	広域臨海環境整備センター法
일본	법률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 방지에 관한 법률	海洋汚染及び海上災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해안의 양호한 경관과 환경 보전에 관한 해안 표착물 등의 처리 등의 추진에 관한 법률	美しく豊かな自然を保護するための海岸における良好な景観及び環境の保全に係る海岸漂着物等の処理等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海洋汚染及び海上災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해양오염 등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海洋汚染等及び海上災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선박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 방지조례	防治船舶污染海洋环境管理条例
중국	법률	해양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해양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해양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해양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해양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에 관한 법	Pollution of the Sea by Oil Act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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