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2016)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Enterprise Act 2016
제정/개정일

2016. 05. 04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기업법(2016),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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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Enterprise Act 2016
제정일

2016. 05. 0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2016 c. 12
제어번호

TLAW1201900650

목차
기업법(2016)
제1부 중소기업위원장 2
제1조(중소기업위원장) 2
제2조(중소기업위원장 직무의 대상이되는 중소기업) 3
제3조(일반적 조언과 정보) 6
제4조(중소기업위원장(SBC)에 대한 민원체계) 10
제5조(민원의 조사·심의 및 결정) 14
제6조(민원에 관한 보고서) 16
제7조(체계규정) 17
제8조(비밀보장) 23
제9조(연례보고서) 24
제10조(중소기업위원장의 성과에 대한재검토) 25
제11조(중소기업위원장직 폐지권한) 26
제12조(제11조에 따른 규정: 절차) 28
제13조(제1부에서 사용된 정의) 32
제2부 규제담당관(기관) 33
제14조(규제담당관(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조항의 사업 영향 목표 반영) 33
제15조(규제담당관(기관)의 실무규정의효과에 관한 보고의무) 35
"제23A조(실무규정: 성과보고서와 정보요건) 36
제16조(경제성장 의무의 효과에 관한보고 의무) 40
"제110A조(제108조에 따른 의무: 성과보고서와 정보 요건) 40
제17조(규제담당관(기관)의 원칙과 실무규정을 적용할 웨일스 장관의 권한) 44
제18조(제한의 제거) 45
제19조(2차 법률: 재검토의무) 45
제3부「규제집행 및 제재법(2008)」 46
제20조(1차 기관 체계의 확장) 46
"제2부 규제 집행 46
제22A조("규제대상자"와 "규제대상집단") 46
제22B조("적격규제담당관(기관)") 47
제22C조("관련 직무") 48
제23A조(규제대상자 및 규제대상집단을 위한 1차 기관) 50
제23B조(1차 기관의 지정) 53
제23C조(규제대상집단의 "조정자") 54
제23D조(규제대상집단의 구성원 자격) 55
제23E조(제23A조부터 제28B조까지의적용) 56
제24A조(1차 기관 조언 및 지침) 57
제25A조("집행조치") 59
제25B조(1차 기관에 의한 집행조치) 60
제25C조(1차 기관이 아닌 자에 의한 집행조치) 61
제25D조(집행조치: 예외) 65
제26A조(조사계획) 66
제26B조(조사계획의 효과) 69
제26C조(조사계획의 취소와 변경) 71
제27A조(요금청구권) 72
제28A조(그 밖의 규제담당관(기관)에의한 1차 기관의 지원) 73
제28B조(그 밖에 1차 기관 조언 등에따라 활동하여야 할 규제담당관(기관)) 76
제29A조(다른 기관의 조언 등과 상반되는 1차 기관 집행조치) 80
제29B조(1차 기관에 집행조치를 통지할 동시 의무) 81
제29C조(다른 기관의 조언 등과 상반되는 1차 기관에 통지된 집행조치) 83
제29D조(중복되는 조사계획) 85
제30A조(지침과 지시) 88
제30B조(제2부에 따른 기간) 90
제30C조(제2부에 따른 규정) 90
제30D조(제2부의 해석) 91
제21조(지방분권화된 웨일스 문제) 93
제4부 도제교육 95
제22조(도제교육연구소) 95
제23조(도제교육연구소: 경과조항) 96
제24조(공공 부문 도제교육 목표) 97
"제A9조(공공부문 도제교육 목표) 97
제A10조(도제교육 목표에 관한 추가적인 조항) 99
제25조(도제교육으로 표시되어야 할 유일한 법정 도제교육) 103
"제A11조(도제교육으로 표시되어야 할유일한 법정 도제교육) 103
제26조(도제교육: 정보 공유) 107
"제1A부 도제교육: 정보 공유 108
제40A조(국세관세청(HMRC)과 장관의정보 공유) 108
제40B조(국세관세청과 수임기관의 정보 공유) 109
제40C조(부당한 공개) 113
제40D조(해석) 113
제27조(도제교육 자금 지원) 115
제5부 청부 보험금의 지급 지체 115
제28조(보험계약: 청구 보험금 지급에관한 묵시적 조건) 115
"제4A부 청구 보험금의 지급 지체 115
제13A조(청구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묵시적 조건) 116
제29조(청구 보험금 지급에 관한 묵시적 조건의 적용 배제) 117
"제16A조(청구 보험금 지급에 관한 묵시적 조건의 적용 배제: 소비자 및 비소비자 보험계약) 118
제30조(청구 보험금의 지급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추가적 시효) 119
"제5A조(청구 보험금의 지급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추가적 시효) 119
제6부 비거주 재산세 120
제31조(비거주 재산세 관련 국세관세청정보의 공개) 120
"제63A조(국세관세청 정보의 공개) 120
제63B조(국세관세청 정보의 추가 공개에 대한 제한) 122
제63C조(정보의 자유) 125
제32조(비거주 재산세 목록의 변경) 126
제7부 일요일 근로 131
제33조(일요일 근로) 131
제8부 그 밖의 기업 관련 조항 131
제34조(「산업발전법(1982)」에 따라 허용 가능한 지원) 132
제35조(전자통신 서비스 및 네트워크에대한 보조금 등) 132
"제13A조(전자통신 네트워크 및 서비스등의 개선) 133
제36조(영국정부투자주식회사) 134
제37조(영국녹색투자은행 회사 정부 지분의 처분) 135
"제6A조(정부가 보유한 영국녹색투자은행 회사 지분의 처분에 관한 보고) 138
제38조(영국녹색투자은행: 경과조항) 139
제39조(시장 임대료만 적용하는 방안:임대료 평가 등) 141
제40조(회피에 관한 보고서) 141
"제71A조(회피에 관한 보고서) 141
제9부 공공 부문 고용: 퇴직수당에 대한 제한 142
제41조(공공 부문 퇴직수당에 대한 제한) 143
"제153A조(공공 부문 퇴직수당을 제한하는 규정) 143
제153B조(제153A조에 따른 규정에 관한 보충조항) 147
제153C조(공공 부문 퇴직수당에 대한제한 완화 권한) 150
제10부 일반규정 154
제42조(결과적 개정, 폐지 및 취소) 154
제43조(경과조항, 임시조항 또는 예외조항) 155
제44조(시행일) 156
제45조(범위) 159
제46조(약칭)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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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4.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6. 5. 4.	기업법(2016)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요크-앤트워프 규칙(1994) [국제해법회]	York-Antwerp Rules 1994
대만	법률	회사법	公司法
독일	법률	상법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주식법 [부분번역]	Aktiengesetz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주식법	Aktiengesetz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주식법	Aktiengesetz
독일	법률	합명회사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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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회사법상 심사절차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gesellschaftsrechtliche Spruchverfahren
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기업회계법	Handelsbücher
라오스	법률	라오스 기업법	ກົດໝາຍວ່າດ້ວຍວິສາຫະກິດ
러시아	법률	유한회사에 관한 연방 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бществах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러시아	법률	주식회사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룩셈부르크	법률	상법	Code de commerce
말레이시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Companies Act
멕시코	법률	회사에 관한 일반법	Ley General de Sociedades Mercantiles
몽골	법률	회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КОМПАН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회사법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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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법률	사업자특별면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사업자특별면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미국	법률	개정모범회사법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미국	법률	델라웨어 주(州) 법전 제8편 일반회사법을 개정하는 법률	An Act to Amend Title 8 of The Delaware Code Relating to The General Corporation Law
미국	법률	개정모범회사법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미국	법률	소비자리스법 (1976)	Consumer Leasing Act
미국	법률	뉴욕주 전문직 법인법	Professional Service Corporation
미국	법률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부분번역]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of Delaware
미국	법률	델라웨어주 회사법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Delaware
미얀마	법률	특별회사법	Special Company Act
미얀마	법률	회사법	The Myanmar Companies Act 1913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상법 [부분번역]	Luật Thương mại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벨기에	법률	회사조합법 [부분번역]	Code des sociétés et des associations
브루나이	법률	기업법	Companies Act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호에 관한 법규	نظام الأسماء التجارية
스페인	법률	스페인 상법	Código de Comercio
싱가포르	법률	사업등록법	Business Registration Act
싱가포르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Companies Act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거래법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تجارية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거래 사기와 위조규제에 관한 1979년 제4차 아랍에미리트연방법	Federal Law No. (4) of 1979 On Combating fraudulence and Cheating in Trading Dealings
에콰도르	법률	에콰도르 회사법	Ley de Compañías
영국	명령	유한책임조합(재무제표 및 감사, 「회사법(2006)」의 적용) 규정(2008) [부분번역]	The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Accounts and Audit) (Application of Companies Act 2006) Regulations 2008
영국	법률	회사법(2006) [부분번역]	Companies Act 2006
영국	법률	회사법	Companies Act 2006
영국	법률	이사 자격 제한법(1986)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국	법률	운송법 (1983)	Transport Act 1983
영국	법률	회사이사의 자격정지처분 등에 관한 법률 (1986)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오만	법률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오스트리아	법률	투자제한법	Investitionskontrollgesetz
오스트리아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오스트리아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우즈베키스탄	법률	사기업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우즈베키스탄	법률	개인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우즈베키스탄	법률	인적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ХОЗЯЙСТВЕННЫХ ТОВАРИЩЕСТВАХ
우즈베키스탄	법률	주식회사와 주주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и защите прав акционеров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2013년 현행 외국인투자법	Господарський кодекс України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투자법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інвестиційну діяльність
우크라이나	법률	상법 [부분번역]	ХОЗЯЙСТВЕННЫЙ КОДЕКС УКРАИНЫ
유럽연합	법률	유럽주식회사규칙	Council Regulation (EC) No 2157/2001 of 8 October 2001 on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mpany (SE)
이스라엘	법률	회사법 제5759-1999호 [부분번역]	חוק החברות, התשנ״ט–1999
인도네시아	법률	유한책임회사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0 Tahun 2007 Tentang Perseroan Terbatas
일본	법률	상법	商法
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일본	명령	회사법 시행령	会社法施行令
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일본	법률	유한회사법	有限会社法
일본	법률	상법	商法
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일본	법률	상법 [부분번역]	商法
일본	법률	상법 [부분번역]	商法
일본	명령	회사법 시행규칙	会社法施行規則
중국	명령	중국에서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합동기업 설립에 관한 방법	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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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사업자집중 자산 또는 분리매각 실시에 관한 임시규정	商务部关于实施经营者集中资产或业务剥离的暂行规定
중국	명령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경내(境内) 동업기업설립에 관한 관리방법	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시공사인수관리판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명령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 관리방법	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登记管理办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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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상장회사 인수관리 방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규칙	외국투자기업 합병 및 분립 관련 규정	关于外商投资企业合并与分立的规定
중국	명령	외상투자상업기업시범방법	外商投资商业企业试点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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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회사등기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公司登记管理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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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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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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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상업기업에 대한 법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캄보디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상법	Loi n° 73-009 du 5 janvier 1973 particulière sur le commerce
쿠웨이트	법률	상법 [부분번역]	Commercial Law
쿠웨이트	법률	2007년 제62차 상업거래 시 사기행위근절에 관한 법	قانون رقم 62 لسنة 2007 في شأن قمع الغش في المعامالت التجارية
쿠웨이트	법률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태국	법률	2022년 공개유한회사법 (제4권) [부분번역]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ฉบับที่ ๔) พ.ศ. ๒๕๖๕
태국	법률	공개주식회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1992년 공개유한회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О предприятиях
프랑스	법률	기업의 사법적 갱생 및 청산에 관한 법률	Loi n°85-98 relative au redressement et à la liquidation judiciaires des entrepris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영업비밀 보호	I.V. De la protection du secret des affair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특정 형태의 판매 및 독점조항	III. De certaines formes de ventes et des clauses d'exclusivité
프랑스	법률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I.IV.V. Du bail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 [부분번역]	II.II.VIII.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이사회의 전반적인 업무집행 [부분번역]	II.II. Du conseil d'administration de la direction général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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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I.IV.V. Du bail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상업시설 정비	VII.V. De l'aménagement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우리사주 청약 및 매수	II. II. V. IV. II. De la souscription et de l'achat d'actions par les salarié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일반상업 [부분번역]	I. Du commerce en général
프랑스	법률	상사회사법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자본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채무증권의 배정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	II. II. VIII. 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프랑스	법률	경제적 창의의 개발에 관한 법률	Loi n° 84-578 du 9 juillet 1984 sur le développement de l'initiative économique
프랑스	법률	상사회사의 합병·분할 및 상사회사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	Loi n° 88-17 du 5 janvier 1988 relative aux fusions et aux scissions de sociétés commerciales et modifiant la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필리핀	법률	필리핀 기업법	The Corporation Code of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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