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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교통장치 관련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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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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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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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Offenses Relating to Traffic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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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5. 07. 25 제정 / 2018. 01. 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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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California Codes>Offenses Relating to Traffic Devices(California Codes Vehicle Code)>Division 11. Rules of the Road>Chapter 2. Traffic Signs, Signals, and Markings>Article 3. Offenses Relating to Traffic Devices[§21450-2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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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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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캘리포니아주 교통장치 관련 범죄,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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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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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alifornia Offenses Relating to Traffic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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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5.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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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8.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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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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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도로교통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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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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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c.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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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900642
목차
- 목차
- 캘리포니아 법전 차량법
- 제11편 교통규칙 2
- 제2장 도로 표지, 교통신호 및교통표시 2
- 제3관 교통장치 관련 범죄 2
- 제21450조(공식 교통정리신호) 2
- 제21450.5조(교통 감응 신호, 자전거나오토바이 통행의 감지) 2
- 제21451조(원형 녹색 신호, 녹색 화살표신호) 3
- 제21452조(정상 원형 황색 신호 또는 황색 화살표 신호) 5
- 제21453조(정상 원형 적색 신호, 정상적색 화살표 신호) 5
- 제21454조(개별 차선 위에 설치된 차선사용 통제 신호) 7
- 제21455조(교차로를 제외한 장소의 공식 교통정리신호) 7
- 제21455.5조(자동 차량단속시스템, 요건, 인쇄된 화상의 증거 사용, 기록의 비밀 유지와 보유, 등록 소유자의 위반 사항 검토, 생산자와 공급자, 의무와 계약제한) 8
- 제21455.6조(자동 단속시스템, 공청회,외주 가능 활동, 과속 단속 카메라) 14
- 제21455.7조(자동 단속시스템이 설치된 교차로, 황색등 변경 최소 간격) 15
- 제21456조(보행자 교통정리신호의 요건) 16
- 제21456.1조(보행자 교통 정리) 18
- 제21456.2조(자전거 운행자, 이 절의 준수, 자전거 신호) 18
- 제21456.3조(자전거 신호) 19
- 제21457조(교통신호에 사용되거나 도로표지와 함께 사용되는 발광(發光) 점멸적색등이나 황색등) 20
- 제21458조(연석(緣石) 표시) 21
- 제21459조(특수차도 표시) 22
- 제21460조(이중차선) 23
- 제21460.5조(양방향 좌회전 차선) 24
- 제21461조(운전자의 공식 교통정리장치준수) 25
- 제21461.5조(보행자의 공식 교통정리장치 준수) 26
- 제21462조(교통정리신호 준수) 27
- 제21463조(신호의 불법 조작) 27
- 제21464조(교통장치 방해, 이동식 적외선 송신기와 관련 장치의 사용, 구매, 소지, 제조, 판매 등의 제한, 벌칙) 27
- 제21465조(무허가 교통장치) 29
- 제21466조(공식 교통정리장치의 인식을방해하는 조명) 30
- 제21466.5조(운전자의 시력을 손상하는조명) 30
- 제21467조(금지되는 표지판과 장치) 31
- 제21468조(공익사업) 3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 道路交通管理處罰條例 |
| 독일 | 명령 | 도로교통령 | Straßenverkehrs-Ordnung |
| 독일 | 명령 | 도로교통에서의 개인면허 승인에 관한 규정 | 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Personen zum Straßenverkehr |
| 독일 | 명령 |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 범칙금 부과 원칙, 운전금지에 관한 규정 | Verordnung über die Erteilung einer Verwarnung, Regelsätze für Geldbußen und die Anordnung eines Fahrverbots wegen Ordnungswidrigkeiten im Straßenverkehr |
| 독일 | 법률 | 도로교통법 | Straßenverkehrsgesetz |
| 독일 | 명령 | 전자 이동보조기기의 도로이용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Teilnahme elektronischer Mobilitätshilfen am Verkehr |
| 독일 | 법률 | 도로교통법 | Straßenverkehrsgesetz |
| 독일 | 법률 | 도로교통법 | Straßenverkehrsgesetz |
| 독일 | 법률 | 도로교통법 | Straßenverkehrsgesetz |
| 독일 | 명령 | 도로교통령 | Straßenverkehrs-Ordnung |
| 몽골 | 법률 | 도로교통안전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мын Хөдөлгөөний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차량과 교통법 [부분번역] | Vehicle and Traffic Law New York State |
| 미국 | 법률 | 컬럼비아지구 무인자동차법 | Autonomous Vehicle Act |
| 미국 | 법률 | 텍사스주 교통법 [부분번역] | Texas Transportation Code |
| 베트남 | 법률 | 도로교통법 | Luât Giao Thông Ðưởng Bô |
| 스위스 | 법률 | 연방도로교통법 | Bundesstraßenverkehrsgesetz |
| 싱가포르 | 법률 | 도로교통법 | Road Traffic Act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 규제법(1984) | Road Traffic Regulation Act 1984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운전면허 및 정보체계)법 (1989) | Road Traffic (Driver Licensing and Information Systems) Act 1989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법 (1988) | Road Traffic Act 1988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법 (1991) | Road Traffic Act 1991 |
| 영국 | 법률 | 자동차 (아동보호용 안전장치) 법 (1991) | Motor Vehicles (Safety Equipment for Children) Act 1991 |
| 영국 | 명령 | 차량 등화에 관한 규정(1989) [부분번역] | Road Vehicles Lighting Regulations 1989 |
| 영국 | 법률 | 레이저 오용(운송수단)법(2018) | Laser Misuse (Vehicles) Act 2018 |
| 영국 | 규칙 | 도로교통령(2010) | Highway Code 2010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법(1991) | Road Traffic Act 1991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법(1988) | Road Traffic Act 1988 |
| 일본 | 법률 |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 일본 | 법률 |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 일본 | 명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 道路交通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자동차운전에 의한 사상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自動車の運転により人を死傷させる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道路交通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교통안전대책특별교부금 등에 관한 정령 | 交通安全対策特別交付金等に関する政令 |
| 일본 | 법률 |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 일본 | 법률 |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 일본 | 법률 |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 일본 | 명령 | 일반자동차도로구조설비 규칙 [부분번역] | 一般自動車道構造設備規則 |
| 중국 | 규칙 | 고속도로교통관리방법 | 高速公路交通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
| 중국 | 법률 | 도로교통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
| 중국 | 명령 | 도로교통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实施条例 |
| 프랑스 | 법률 | 도로교통법 | Code de la route (ancien)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명령 | 자동차(토를라버스를 포함) 및 연결차량에 적용되는 특별도로교통법규명령 | Code de la route : Partie Réglementaire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 차량 등화 및 신호 조작 | IV.I.VI. Usage des dispositifs d'éclairage et de signalisation |
| 프랑스 | 명령 | 고장차량 또는 사고차의 철거에 관한 성령 | Arrêté du 30 septembre 1975 evacuation des véhicules en panne ou accidentés |
| 프랑스 | 법률 | 교통법전 : 정기노선·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의 조직 및 운영 | III.I. Le Transport Routier De Personnes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 차량 운전 및 보행자 통행 | IV.I.II. Conduite des véhicules et circulation des piétons |
| 프랑스 | 법률 | 도로교통법 |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 법률부 |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부분번역] | III.II.III. Contrôle technique |
| 프랑스 | 법률 | 교통법전 : 준대중교통 | III.I.II. Les Transports Publics Particuliers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
| 프랑스 | 법률 | 교통법전 : 기사포함 렌터카 | III.I.II.II. Les voitures de transport avec chauffeur |
| 핀란드 | 법률 |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 Tieliikennelaki |
| 필리핀 | 법률 | 도로교통법 | Land Transportation and Traffic Cod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스주 198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법 |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Act 1985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스주 2013년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 Road Transport Act 2013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스주 201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규정 |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Regulation 20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