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국제연합]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립환경연구원
국가

국제기구
원법령명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제정/개정일

2000. 01. 29 제정
번역자료 출처

생명공학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국립환경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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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제정일

2000. 01. 29.
법률구분

조약
국내관련법률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900639

목차
표지
제1조 목적 3
제2조 일반 규정 3
제3조 용어의 사용 4
제4조 범위 5
제5조 의약품류 5
제6조 경유 및 밀폐 사용 6
제7조 사전통보합의절차의 적용 6
제8조 통보 7
제9조 통보접수확인 7
제10조 결정절차 8
제11조 식품 및 사료용, 또는 재처리용 변형생물체의 절차 9
제12조 결정의 재검토 11
제13조 약식절차 12
제14조 양자, 지역 및 다자 협정 및 약정 12
제15조 위해성 평가 13
제16조 위해성 관리 13
제17조 비의도적 국가간 이동과 비상조치 14
제18조 취급, 운송, 포장과 명기사항 15
제19조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연락기관 16
제20조 정보공유 생명공학안전성 정보센터 17
제21조 비밀정보 18
제22조 능력형성 19
제23조 공공인식과 참여 20
제24조 비당사국 20
제25조 불법적 국가간 이동 21
제26조 사회경제적 고려 21
제27조 책임 및 피해회복 22
제28조 재정체계와 재원 22
제29조 의정서 당사국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 총회 23
제30조 보조기구 및 체계 24
제31조 사무국 25
제32조 협약과의 관계 25
제33조 감시 및 보고 25
제34조 준수 25
제35조 평가 및 재검토 26
제36조 서명 26
제37조 발효 26
제38조 유보 27
제39조 탈퇴 27
제40조 정본 27
부속서 I : 통보시 요구되는 정보 28
부속서 Ⅱ : 제 15조에 의한 위해성 평가 29
부속서 Ⅲ : 제 11조에 의한 식품 및 사료용, 또는 재처리용변형생물체에 요구되는 정보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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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 29.
국립환경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0. 1. 29.	생명공학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국제연합]	국립환경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나고야의정서 이행법	Wet Implementatie Nagoya Protocol
몽골	법률	유전자원법	Генетик нөөцийн тухай хууль
베트남	명령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관리에 관한 칙령	NGHỊ ĐỊNH VỀ QUẢN LÝ TIẾP CẬN NGUỒN GEN VÀ CHIA SẺ LỢI ÍCH TỪ VIỆC SỬ DỤNG NGUỒN GEN
스페인	명령	야생 분류군에서 파생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사용통제에 관한 2월 24일자 칙령 154/2017	Real Decreto 124/2017, de 24 de Febrero, Relativo al Acceso a los Recursos Geneticos Procedentes de Taxones Siverstres y al Control de la Utilización
슬로바키아	법률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법 263/2015	Zákon o Pôsobnosti pre Oblasť Prístupu ku Genetickým Zdrojom a Využívania Prínosov Vyplývajúcich z ich Používania 263/2015
아르헨티나	법률	탄화수소주권법	Ley de expropiación de las acciones de ypf
영국	명령	2015나고야의정서(준수)규칙	The Nagoya Protocol (Compliance) Regulations 2015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이용자의 의무준수 조치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 제511/2014호	Regulation (EU) No 511/20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April 2014 on Compliance Measures for users from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in the Union
유럽연합	법률	2015년 10월 13일 채택한 집행위원회 이행규칙 2015/1866/EU 수집등록, 이용자 이행의무준수 감시, 업무처리 모범관행에 관한 이사회/유럽의회 규칙 511/2014의 이행을 위한 세부 (시행)규칙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1866 of 13 October 2015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ion (EU) No 511/20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he Register of Collections, Monitoring user Compliance and Best Practices
케냐	규칙	환경 관리 및 조정(생물다양성 및 자원의 보전,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 규정, 2006년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Co-Ordination(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and Resource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Regulations, 2006
포르투갈	법률	법령 No. 122/2017 2017년 9월 21일	Decreto-Lei n.º 122/2017 de 21 de setembro
핀란드	법률	CBD부속나고야의정서이행법	Laki biologista monimuotoisuutta koskevaan yleissopimukseen liittyvän Nagoyan pöytäkirjan täytäntöönpanosta
헝가리	명령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국제 및 유럽공동체의 법률의 시행에 대한 일부 규칙에 대한 정부 법령 3/2016 (I.20.)	3/2016. (I. 20.) Korm. Rendelet a genetikai erőforrásokhoz való hozzáféréssel és a hasznosításukból származó hasznok igazságos és méltányos megosztásával kapcsolatos nemzetközi és európai közösségi jogi aktusok végrehajtásának egyes szabályairó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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