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농업‧농촌기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食料・農業・農村基本法
제정/개정일

1999. 07. 16 제정
번역자료 출처

농업 농촌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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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食料・農業・農村基本法
제정일

1999. 07. 1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106号
제어번호

TLAW1201900616

목차
식료?농업?농촌기본법
제1장 총 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식료의 안정공급 확보) 3
제3조(다원적 기능의 발휘) 3
제4조(농업의 지속적 발전) 3
제5조(농촌의 진흥) 3
제6조(수산업 및 임업에 대한 배려) 4
제7조(국가의 책무) 4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9조(농업인 등의 노력) 4
제10조(사업자의 노력) 4
제11조(농업인 등의 노력 지원) 4
제12조(소비자의 역할) 4
제13조(법제상의 조치 등) 4
제14조(연차보고 등) 4
제2장 기본적 정책 5
제1절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 5
제15조 5
제2절 식료의 안정적 공급에 관한 정책 6
제16조(식료소비에 관한 정책의 확충) 6
제17조(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 6
제18조(농산물의 수출입에 관한 조치) 6
제19조(유사시의 식료안전보장) 7
제20조(국제협력의 추진) 7
제21조(바람직한 농업구조의 확립) 7
제3절 농업의 지속적 발전에 관한 정책 7
제22조(전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자 등에 의한 농업경영의 추진) 7
제23조(농지의 확보 및 효율적인 이용) 7
제24조(농업생산기반의 정비) 7
제25조(인재의 육성 및 확보) 8
제26조(여성의 참여 촉진) 8
제27조(고령농업자의 활동 촉진) 8
제28조(농업생산조직의 활동 촉진) 8
제29조(기술의 개발 및 보급) 8
제30조(농산물의 가격 형성과 경영 안정) 9
제31조(농업재해에 의한 손실 보전) 9
제32조(자연순환기능의 유지 증진) 9
제33조(농업자재의 생산 및 유통의 합리화) 9
제4절 농촌 진흥에 관한 정책 9
제34조(농촌의 종합적 진흥) 9
제35조(중산간지역 등의 진흥) 9
제36조(도시와 농촌의 교류 등) 10
제3장 행정기관 및 단체 10
제37조(행정조직의 정비 등) 10
제38조(단체의 재편 정비) 10
제4장 식료?농업?농촌정책심의회 10
제39조(설치) 10
제40조(권한) 10
제41조(조직) 11
제42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11
제43조(위임규정) 11
부칙 11
제1조(시행기일) 11
제2조(농업기본법의 폐지) 11
제3조(경과조치) 11
제4조(토지개량법의 일부 개정) 12
제5조(감미자원특별조치법의 일부 개정) 12
제6조(국유 임야의 활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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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7. 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4. 24.
국회도서관
2015. 4. 22.
FAO 한국협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9. 7. 16.	식료‧농업‧농촌기본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개정	2009. 4. 24.	식량・농업・농촌기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5. 4. 22.	식료·농업·농촌기본법	FAO 한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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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대만	명령	주요 농산물의 수입손해구조판법	農產品受進口損害救助辦法
대만	명령	주요 농산물의 수입손해구조기금 수지보관 및 운용판법	農產品受進口損害救助基金收支保管及運用辦法
독일	법률	니더작센주 농업회의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Landwirtschaftskammer Niedersachsen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농업회의소 설립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richtung der LandwirtschaftskammerNordrhein-Westfalen
독일	법률	시장구조법	Gesetz zur Anpassung der landwirtschaftlichen Erzeugung an die Erfordernisse des Marktes
독일	법률	농업생산을 시장수요에 상응시키기 위한 법률	Gesetz zur Anpassung der landwirtschaftlichen Erzeugung an die Erfordernisse des Marktes
미국	명령	버섯 판촉, 연구, 및 소비자정보명령	Mushroom Promotion,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Order
미국	법률	버섯 판촉, 연구 및 소비자정보법(1990)	Mushroom Promotion,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Act of 1990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마케팅법(1937)	California Marketing Act of 1937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동물 및 생물제제를 위한 상업적 혈액은행	Commercial Blood Banks for Animals and Biologics
스위스	법률	연방 농업법	Federal Act on Agriculture
영국	법률	식료품 규칙 심사관법(2013)	Groceries Code Adjudicator Act 2013
유럽연합	법률	공동농업정책에 따라 회원국이 작성(공동농업정책 전략계획)하고 유럽농업보증기금(EAGF), 유럽농촌개발기금(EAFRD)이 자금을 조달하는 전략계획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규정(EU) 제1305/2013호 및 규정(EU) 제1307/2013호의 폐지에 관한 2021년 12월 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1/2115호	Regulation (EU) 2021/211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 December 2021 establishing rules on support for strategic plans to be drawn up by Member States under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Strategic Plans) and financed by the European Agricultural Guarantee Fund (EAGF) and by the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 and repealing Regulations (EU) No 1305/2013 and (EU) No 1307/2013
일본	법률	농업위원회등에 관한 법률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과수농업진흥특별조치법 시행규칙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과수농업진흥특별조치법 시행령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과수농업 진흥 특별조치법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농업경쟁력강화지원법	農業競争力強化支援法
일본	법률	과수 농업진흥 특별조치법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농업이 갖는 다면적 기능 발휘의 촉진에 관한 법률	農業の有する多面的機能の発揮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과수농업 진흥 특별조치법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청년 등의 취농 촉진을 위한 자금의 대부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青年等の就農促進のための資金の貸付け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농업이 가지는 다면적 기능의 발휘 촉진에 관한 법률	農業の有する多面的機能の発揮の促進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농업법	中华人民共和国农业法
중국	법률	농업법	中华人民共和国农业法
중국	규칙	주요농작물범위 규정	主要农作物范围规定
중국	규칙	주요농작물 범위규정	主要农作物范围规定
중국	법률	농업법	中华人民共和国农业法
프랑스	법률	농업의 방향설정에 관한 새로운 법률	Loi n° 80-502 du 4 juillet 1980 d'orientation agricole
프랑스	법률	농업기본법	Loi n° 80-502 du 4 juillet 1980 d'orientation agricole
프랑스	법률	농업에 관한 각종 규정을 정하는 법률	Loi n° 94-114 du 10 février 1994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concernant l'agriculture
프랑스	규칙	농업수산법전 : 농업회의소 조직	V.I. Du réseau des chambres d'agricultur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명령	원예 마케팅 및 연구개발 서비스(수출 효율성) 규정(2002)	Horticulture Marketing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Export Efficiency) Regulations 2002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원예 마케팅 및 연구개발 서비스법(2000)	Horticulture Marketing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Ac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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