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사법정책연구원
국가

오스트리아
원법령명

Bundesgesetz vom 12. Dezember 1985 betreffend die Besorgung gerichtlicher Geschäfte durch Rechtspfleger
제정/개정일

1985. 12. 12 제정 / 2018. 10. 25. 개정
번역자료 출처

사법보좌관제도의 발전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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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undesgesetz vom 12. Dezember 1985 betreffend die Besorgung gerichtlicher Geschäfte durch Rechtspfleger
이형법령명

RPflG,Rechtspflegergesetz
제정일

1985. 12. 12.
개정일

2018. 10. 25.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법원조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Nr. 69/2018
제어번호

TLAW1201900614

목차
사법보좌관법
제1장 사법보좌관의 지위 2
제1조 개념 2
제2조 직무영역 2
제3조 위임의 요건 2
제4조 증서 2
제5조 근무 2
제6조 사무분담 2
제7조 기피 3
제8조 법관의 지시권 3
제9조 법관에 의한 처리 3
제10조 제출의무 3
제11조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가능성 3
제12조 법관에 대한 이의제기 4
제13조 정본 4
제14조 직무상 지위와 직무감독 4
제15조 권한의 박탈 5
제2장 사법보좌관의 직무범위 5
제16조 공통규정 5
제17조 민사소송사건과 민사집행사건에서의 직무범위 5
제17a조 도산사건에서의 직무범위 6
제18조 유산사건에서의 직무범위 6
제19조 친자, 성인보호 및 재산관리인사건에서의 직무범위 7
제20조 법원공탁사건과 법원보관물 징수사건에서의 직무범위 8
21조 토지등기사건과 선박등기사건에서의 직무범위 8
제22조 회사등기사건에서의 직무범위 9
제3장 사법보좌관 연수 10
제23조 허가요건 10
제24조 허가 10
제25조 연수의 내용과 기간 10
제25a조 교육과정의 진행 11
제26조 직무영역확대를 위한 연수 11
제27조 법원에서의 실무연수 11
제27a조 교육상태에 대한 평가 11
제28조 결근 12
제29조 교육과정의 개설 및 진행 13
제30조 교육과정의 임무 13
제31조 교육과정참석허가 13
제32조 교육과정에 대한 참가 13
제33조 교육과정에서의 협력 14
제34조 시험기간 14
제35조 시험준비를 위한 휴가 14
제36조 시험위원위촉 14
제37조 시험위원회의 구성 14
제38조 시험의 형식과 내용 15
제39조 필기시험 15
제40조 구술시험 15
제41조 시험성적 15
제42조 재시험 15
제43조 회사등기사건을 위한 직무영역교육과정 개설의 위임 16
제4장 보충·경과·종결 규정 16
제44조 법원조직법의 개정 16
제45조 시행 16
제46조 경과규정 18
제47조 준용 19
제48조 시행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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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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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8. 10. 25.	사법보좌관법	사법정책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국제해양법재판소]	Agreement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대만	법률	사법원조직법	司法院組織法
대만	법률	법원조직법	法院組織法
대만	법률	법원(검찰청)조직법 [부분번역]	法院組織法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사법보좌관법	Rechtspflegergesetz
독일	법률	사법조정법	Gesetz zur Anpassung der Rechtspflege im Beitrittsgebiet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독일 법관법	Deutsches Richtergesetz
독일	법률	법원조직법	Gerichtsverfassungsgesetz
독일	법률	행정법원법	Verwaltungsgerichtsordnung
독일	법률	독일 법관법	Deutsches Richtergesetz
독일	법률	재정법원법	Finanzgerichtsordnung
독일	법률	법원조직법	Gerichtsverfassungsgesetz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재판관법 제3차개정법	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Deutschen Richtergesetzes
독일	법률	노동재판소법	Arbeitsgerichtsgesetz
미국	법률	사법제도개선법	Justice System Improvement Act of 1979
미국	규칙	연방대법원규칙 [부분번역]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미국	규칙	연방대법원규칙 [부분번역]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미국	규칙	미합중국 연방대법원 규칙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스위스	법률	연방대법원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as Bundesgericht
스페인	법률	사법부조직법	Ley Orgánica 6/1985, de 1 de julio, del Poder Judicial
영국	법률	고용심판소법(1996)	Employment Tribunals Act 1996
영국	법률	고용심판소법(1996)	Employment Tribunals Act 1996
일본	명령	법정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규칙	法廷等の秩序維持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법정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법률	法廷等の秩序維持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판소법	裁判所法
일본	법률	사법제도개혁추진법	司法制度改革推進法
일본	명령	사법위원규칙	司法委員規則
일본	법률	재판소법	裁判所法
일본	명령	간이재판소 판사 전형규칙	簡易裁判所判事選考規則
일본	명령	최고재판소재판관 회의규정	最高裁判所裁判官会議規程
일본	법률	재판소법	裁判所法
일본	명령	하급재판소 사무처리 규칙	下級裁判所事務処理規則
일본	법률	재판소법	裁判所法
일본	법률	일본 재판소법	裁判所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组织法
중국	법률	인민법원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组织法
프랑스	법률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조직법을 포함하는 1958년 12월 22일 제58-1270호 법률명령	Ordonnance n° 58-1270 du 22 décembre 1958 portant loi organique relative au statut de la magistrature
프랑스	법률	프랑스 사법조직법	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 : Partie législative ancienne
프랑스	법률	최고사법관회의에 관한 조직법 제94-100호	Loi organique n° 94-100 du 5 février 1994 sur le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프랑스	법률	1995년 2월 8일의 법 [부분번역]	Loi n° 95-125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organisation des juridictions et à la procédure civile, pénale et administrative
프랑스	법률	법원조직 및 민사, 형사,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 제95-125호 [부분번역]	Loi n° 95-125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organisation des juridictions et à la procédure civile, pénale et administ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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