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사법정책연구원
국가

독일
원법령명

Rechtspflegergesetz
제정/개정일

1969. 11. 05 제정 / 2018. 12. 17. 개정
번역자료 출처

사법보좌관제도의 발전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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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echtspflegergesetz
이형법령명

RPflG
제정일

1969. 11. 05.
개정일

2018. 12. 1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법원조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2573
제어번호

TLAW1201900613

목차
사법보좌관법
제1장 사법보좌관의 직무와 지위 2
제1조 사법보좌관의 일반적 지위 2
제2조 사법보좌관으로서 근무하기 위한 요건 2
제3조 위임사무 2
제4조 위임의 범위 5
제5조 법관에 대한 제출 6
제6조 법관에 의한 위임사무처리 6
제7조 관할 사법기관의 결정 6
제8조 사무의 효력 6
제9조 사법보좌관의 ‘지시로부터의 자유’ 7
제10조 사법보좌관의 제척과 기피 7
제11조 법적 구제 7
제12조 사법보좌관의 표시 7
제13조 변호사강제의 배제 7
제2장 가사사건, 비송사건분야 및 도산절차와 해운법상의 배당절차에서법관에게 유보된 사무 7
제14조 친자사건과 입양사건 7
제15조 성년후견사건과 성년후견법원의 배당사건 9
제16조 유산·분할사건, 유럽유산증명서 10
제17조 등기사건과 기업법절차 11
제18조 도산절차 11
제19조 법관에 대한 유보의 취소 12
제19a조 국제도산법에 의한 절차 13
제19a조 국제도산법에 의한 절차 13
제19b조 해운배당법상의 배당절차 14
제3장 제3조 제3호에 따라 사법보좌관에게 위임된 사무 14
제20조 민사분쟁 14
제21조 비용확정절차 16
제22조 형사절차 및 질서위반금 부과절차에서의 법원사무 17
제23조 특허법원의 절차 17
제24조 의사표시의 수령 18
제24a조 법률상담구조 18
제24b조 관청 간의 협조 18
제25조 가사사건분야에서의 기타 사무 18
제25a조 절차비용구조 20
제4장 법원조직 분야에서의 기타 규정 20
제26조 사법보좌관과 사무국 서기의 관계 20
제27조 그 밖의 직무를 담당할 의무 20
제28조 관할법관 20
제5장 기타 분야에서 사법보좌관에게 위임된 사무 21
제29조 국제사법공조 사무 21
제30조 삭제 21
제31조 형사절차에서 검찰의 사무, 형사사건 및 질서위반금 부과사건에서 집행 사무, 그리고 질서유지처분 및 강제처분의 집행 사무 21
제32조 적용 배제 규정 22
제6장 종결규정 22
제33조 경과규정, 지역공증인의 자격 22
제33a조 소년형집행에 관한 경과규정 23
제34조 특정분야 사법보좌관의 사법보좌관 사무 담당 23
제34a조 사법보좌관이 되기 위해 특정분야 사법보좌관이 받는 교육 23
제35조 삭제 24
제35a조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등기소 서기와 결정문 작성자 24
제36조 삭제 24
제36a조 자유 한자동맹도시 함부르크에서의 유보 24
제36b조 사무국 서기에 대한 사법보좌관 사무의 위임 24
제37조 주법이 정하는 사법보좌관의 사무 25
제38조 규정의 폐지와 개정 25
제39조 경과규정 25
제40조 시행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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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7.
사법정책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8. 12. 17.	사법보좌관법	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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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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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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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국제해양법재판소]	Agreement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대만	법률	사법원조직법	司法院組織法
대만	법률	법원(검찰청)조직법 [부분번역]	法院組織法
대만	법률	법원조직법	法院組織法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사법조정법	Gesetz zur Anpassung der Rechtspflege im Beitrittsgebiet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독일 법관법	Deutsches Richtergesetz
독일	법률	행정법원법	Verwaltungsgerichtsordnung
독일	법률	독일 법관법	Deutsches Richtergesetz
독일	법률	재정법원법	Finanzgerichtsordnung
독일	법률	노동재판소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재판관법 제3차개정법	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Deutschen Richtergesetzes
독일	법률	법원조직법	Gerichtsverfassungsgesetz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미국	규칙	미합중국 연방대법원 규칙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미국	규칙	연방대법원규칙 [부분번역]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미국	법률	사법제도개선법	Justice System Improvement Act of 1979
미국	규칙	연방대법원규칙 [부분번역]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스위스	법률	연방대법원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as Bundesgericht
스페인	법률	사법부조직법	Ley Orgánica 6/1985, de 1 de julio, del Poder Judicial
영국	법률	고용심판소법(1996)	Employment Tribunals Act 1996
영국	법률	고용심판소법(1996)	Employment Tribunals Act 1996
오스트리아	법률	사법보좌관법	Bundesgesetz vom 12. Dezember 1985 betreffend die Besorgung gerichtlicher Geschäfte durch Rechtspfleger
일본	명령	법정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규칙	法廷等の秩序維持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법정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법률	法廷等の秩序維持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판소법	裁判所法
일본	법률	사법제도개혁추진법	司法制度改革推進法
일본	명령	사법위원규칙	司法委員規則
일본	법률	재판소법	裁判所法
일본	명령	간이재판소 판사 전형규칙	簡易裁判所判事選考規則
일본	명령	최고재판소재판관 회의규정	最高裁判所裁判官会議規程
일본	법률	재판소법	裁判所法
일본	명령	하급재판소 사무처리 규칙	下級裁判所事務処理規則
일본	법률	재판소법	裁判所法
일본	법률	일본 재판소법	裁判所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组织法
중국	법률	인민법원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组织法
프랑스	법률	프랑스 사법조직법	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 : Partie législative ancienne
프랑스	법률	최고사법관회의에 관한 조직법 제94-100호	Loi organique n° 94-100 du 5 février 1994 sur le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프랑스	법률	1995년 2월 8일의 법 [부분번역]	Loi n° 95-125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organisation des juridictions et à la procédure civile, pénale et administrative
프랑스	법률	법원조직 및 민사, 형사,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 제95-125호 [부분번역]	Loi n° 95-125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organisation des juridictions et à la procédure civile, pénale et administ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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