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의 종의 보존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絶滅のおそれのある野生動植物の種の保存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1992. 06. 05 제정 / 2017. 06. 02. 개정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의 종의 보존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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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絶滅のおそれのある野生動植物の種の保存に関する法律
제정일

1992. 06. 05.
개정일

2017. 06. 0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환경
국내관련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51号
제어번호

TLAW1201900610

목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의 종의 보존에 관한 법률
제1장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책무) 2
제3조(재산권의 존중 등) 3
제4조(정의 등) 3
제5조(긴급지정종) 5
제6조(희소야생생물종 보존 기본계획) 6
제2장 개체 등의 취급에 관한 규제 8
제1절개체 등의 소유자의 의무 등 8
제7조(개체 등의 소유자 등의 의무) 8
제8조(조언 또는 지도) 8
개체의 포획 및 개체 등의 양도 등의 금지 8
제9조(포획 등의 금지) 9
제10조(포획 등의 허가) 9
제11조(포획 등의 규제와 관련된 조치명령 등) 12
제12조(양도 등의 금지) 13
제13조(양도 등의 허가) 15
제14조(양도 등의 규제와 관련된 조치명령) 16
제15조(수출입의 금지) 17
제16조(위법수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18
제17조(진열 또는 광고의 금지) 19
제18조(진열 또는 광고를 하고 있는 자에대한 조치명령) 19
제19조(보고징수 및 현장검사) 20
제3절 국제적 희소야생생물종의 개체 등의 등록 등 21
제20조(개체 등의 등록) 21
제20조의2(등록의 갱신) 24
제20조의3(원재료기관 등과 관련된 사전등록) 25
제20조의4(사전등록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 등) 26
제21조(등록개체 등 및 등록표 등의 관리등) 27
제22조(등록표 등의 반납 등) 29
제22조의2(등록 등의 취소) 30
제23조(개체 등 등록기관) 30
제24조(개체 등 등록기관의 준수사항 등) 34
제25조(비밀유지의무 등) 36
제26조(개체 등 등록기관에 대한 적합명령 등) 37
제27조(보고징수 및 현장검사) 38
제28조(개체 등 등록기관이 한 처분 등과 관련된 심사청구) 39
제28조의2(공시) 39
제29조(수수료) 39
제4절 특정국내종 사업 및 특정국제종사업 등의 규제 40
제1관 특정국내종 사업의 규제 40
제30조(특정국내종 사업의 신고) 40
제31조(특정국내종 사업을 하는 자의 준수사항) 42
제32조(특정국내종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시 등) 44
제33조(보고징수 및 현장검사) 45
제2관 특정국제종 사업 등의 규제 45
제33조의2(특정국제종 사업의 신고) 45
제33조의3(특정국제종 사업자의 준수사항) 46
제33조의4(특정국제종 사업자에 대한 지시 등) 47
제33조의5(준용) 47
제33조의6(특별국제종 사업자의 등록) 48
제33조의7(특별국제종 사업자의 변경 신고 등) 51
제33조의8(특별국제종 사업자등록부 기재사항의 공포) 51
제33조의9(특별국제종 사업자의 폐지 신고) 52
제33조의10(특별국제종 사업자의 등록 갱신) 52
제33조의11(특별국제종 사업자의 준수사항) 53
제33조의12(특별국제종 사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53
제33조의13(특별국제종 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54
제33조의14(보고징수 및 현장검사) 54
제33조의15(사업등록기관) 55
제33조의16(사업등록기관의 준수사항) 58
제33조의17(비밀유지의무 등) 60
제33조의18(사업등록기관에 대한 적합명령 등) 60
제33조의 19(사업등록기관이 한 처분 등과 관련된 심사청구) 62
제33조의20(공시) 62
제33조의21(수수료) 63
제33조의22(준용) 63
제5절 적정하게 입수된 원재료와 관련된 제품 사실의 인정 등 64
제33조의23(관리표의 작성 및 취급) 64
제33조의24(관리표 작성의 제한) 66
제33조의25(적정하게 입수된 원재료와 관련된 제품 사실의 인정) 66
제33조의26(인정기관) 67
제33조의27(인정기관의 준수사항) 69
제33조의28(비밀유지의무 등) 71
제33조의29(인정기관에 대한 적합명령 등) 72
제33조의30(인정기관이 한 처분 등과 관련된 심사청구) 73
제33조의31(공시) 73
제33조의32(수수료) 74
제33조의33(준용) 74
제3장 서식지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제 75
제1절 토지 소유자의 의무 등 75
제34조(토지 소유자 등의 의무) 75
제35조(조언 또는 지도) 75
제2절 서식지 등 보호구역 75
제36조(서식지 등 보호구역) 75
제37조(관리지구) 78
제38조(출입제한지구) 82
제39조(감시지구) 84
제40조(조치명령 등) 85
제41조(보고징수 및 현장검사 등) 86
제42조(현장조사) 87
제43조(공해 등 조정위원회의 재정) 88
제44조(손실의 보상) 88
제4장 보호증식사업 89
제45조(보호증식사업계획) 89
제46조(인정보호증식사업 등) 90
제47조 90
제48조 91
제48조의2(토지의 출입 등) 92
제48조의3(손실의 보상) 93
제5장 인정 희소종보전 동식물원 등 93
제48조의4(희소종보전 동식물원 등의 인정) 93
제48조의5(변경의 인정 등) 95
제48조의6(인정의 갱신) 96
제48조의7(기록 및 보고) 97
제48조의8(적합명령) 97
제48조의9(인정의 취소) 97
제48조의10(양도 등의 금지 등의 특례) 98
제48조의11(보고의무 및 현장검사) 98
제6장 잡칙 99
제49조(조사) 99
제50조(단속에 종사하는 직원) 99
제51조(희소야생생물종 보존추진원) 100
제52조(부담금의 징수방법) 101
제53조(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조언 및 그 밖의 조치) 102
제54조(국가 등에 관한 특례) 102
제55조(권한의 위임) 103
제56조(경과조치) 104
제57조(환경성령에 대한 위임) 104
제7장 벌칙 104
제57조의2 104
제58조 104
제59조 105
제60조 106
제61조 106
제62조 106
제63조 107
제64조 108
제65조 109
제66조 110
부칙 생략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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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2. 6. 5.
국회사무처
2003. 6. 20.
국회도서관
2005. 7. 26.
국회도서관
2017. 6. 2.
국회도서관
2022. 6. 1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2. 6. 5.	멸종의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의 보존에 관한 법률	국회사무처
개정	2003. 6. 20.	전멸의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의 종(種)의 보존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05. 7. 26.	전멸의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의 종(種)의 보존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17. 6. 2.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의 종의 보존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22. 6. 17.	일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의 종의 보존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식물보호협약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국제기구	조약	야생동물과 식물의 비항공 운송에 관한 CITES 지침 [부분번역] [국제자연보전연맹]	CITES Guidelines for the Non-Air Transport of Live Wild Animals and Plants
국제기구	조약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 [국제식물분류협회]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Cultivated Plants
국제기구	조약	조류, 균류와 식물에 대한 국제명명규약 [국제식물분류협회]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Algae, Fungi, and Plants
대만	법률	야생동물보호법	野生動物保育法
독일	명령	야생 동식물종 보호를 위한 시행령	Verordnung zum Schutz wild lebender Tier- und Pflanzenarten
미국	법률	국립야생동식물보호지법	National Wildlife Refuge System
미국	법률	멸종위기생물보호법	Endangered Species
미국	법률	이동성 수렵조·식충조 보호법	Protection of Migratory Game and Insectivorous Birds
미국	법률	야생동물보호육성법	Wildlife Restoration Act
미국	법률	야생동물보존·보호에 관한 법률	Act to Promote the Conservation of Wildlife, Fish and Game
미국	법률	야생 보호법	Wilderness Act
미국	법률	레이시 법	Lacey Act
미국	법률	멸종위기종	Endangered Species
복수국가	조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아랍에미리트	법률	2002년 제11차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한 국제무역조직 및 감시에 관한 연방법	Federal Law number (11) of the year 2002 Concerning Regulating and Controlling the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
영국	법률	바다표범 보존법(1970) [부분번역]	Conservation of Seals Act 1970
영국	법률	야생동식물 보전법(1975)	Conservation of Wild Creatures and Wild Plants Act 1975
인도	법률	야생동물보호법(1972)	Wildlife Protection Act 1972
중국	규칙	농업 야생식물 보호방법	农业野生植物保护办法
중국	법률	야생동물 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野生动物保护法
필리핀	명령	생물탐사활동지침	Guidelines for Bioprospecting Activities in the Philippines
필리핀	법률	야생생물자원보전보호법	Wildlife Resources Conservation and Protection Act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의 종의 보존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