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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발생억제, 재활용 및 처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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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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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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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zur Förderung der Kreislaufwirtschaft und Sicherung der umweltverträglichen Bewirtschaftung von Abfä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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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4. 09. 2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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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유럽국가의 환경정책 :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 유럽환경시찰단 귀국보고서(1995.11.18-11.28), 환경부,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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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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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zur Förderung der Kreislaufwirtschaft und Sicherung der umweltverträglichen Bewirtschaftung von Abfä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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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Kreislaufwirtschaftsgesetz,Kr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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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4.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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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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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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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폐기물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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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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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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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900607
목차
- 목차
- 폐기물의 발생억제, 재활용 및 처리에 관한 법률(1994.9.27)
- 제1장 총칙 2
- 제1조(법의 목적) 2
- 제2조(적용범위) 2
- 제3조(용어의 정의) 3
- 제2장 폐기물의 생산자, 소유자 및 폐기물 관리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 대한 기본원칙과 의무 4
- 제4조(물질순환적 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4
- 제5조(물질 순환적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의 기본적 의무) 5
- 제6조(물질 재활용 및 에너지 회수) 6
- 제7조(물질순화적 폐기물 관리의 요건) 7
- 제8조(농작물 시비 분야에서의 물질순환적 폐기물 관리의 요건) 9
- 제9조(시설운영자의 의무) 9
- 제10조(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폐기물 처리의 기본원칙) 10
- 제11조(폐기물 처리의 기본의무) 11
- 제12조(폐기물 처리요건) 11
- 제13조(폐기물 관리책임 당사자들에게 폐기물이 활용될 수 있게 할 의무) 12
- 제14조(토지소유권과 관련된 수인의무) 13
- 제15조(공법상 폐기물 관리 책임자의 의무) 13
- 제16조(제3자 위임) 14
- 제17조(협회의 직무수행) 15
- 제18조(독립행정관청의 기업, 산업 및 무역 업무수행) 16
- 제19조(폐기물관리 운영계획) 16
- 제20조(폐기물 전생애 주기 분석) 18
- 제21조(개별사례안에 있어서의 명령) 18
- 제3장 제품의 제조에 따른 책임 19
- 제22조(제조물 책임) 19
- 제23조(금지, 규제 및 표기) 20
- 제24조(제품 반환의무 및 반환제품의 수납의무) 20
- 제25조(반환상품의 자발적 수용) 21
- 제26조(반환상품의 수납에 수반된 소유자의 의무) 22
- 제4장 계획책임 22
- 제1절 조직과 계획 22
- 제27조(처리조직) 22
- 제28조(처리업무의 집행) 23
- 제29조(폐기물 관리 계획) 24
- 제2절 폐기물처리시설의 승인 25
- 제30조(관련부지에 대한 조사) 25
- 제31조(계획승인 및 허가) 26
- 제32조[번역누락] 26
- 제33조(조기착수 권한) 27
- 제34조(계획승인 절차) 27
- 제35조(기존 폐기물 처리시설) 28
- 제36조(폐쇄) 28
- 제5장[번역누락] 29
- 제37조(공공부문의 의무) 28
- 제6장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29
- 제38조(폐기물에 관한 자문을 제공할 의무) 29
- 제39조(공중에 대한 정보제공) 29
- 제7장 감독 30
- 제40조(일반적 감독) 30
- 제41조(감독을 필요로 하는 폐기물) 31
- 제42조(폐기물처리에 대한 선택적 입증 절차)( 31
- 제43조(특별감독을 요하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의무적 입증절차) 32
- 제44조(의무적 입증절차의 예외) 33
- 제45조(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선택적 입증 절차) 33
- 제46조(특별감독을 요하는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의무적 입증 절차) 34
- 제47조(의무적 업중절차의 예외) 34
- 제48조(재활용 및 처리의 입증에 관한 법령) 35
- 제49조(운반허가) 35
- 제50조(기관 처리, 기타 다른 사안에 대한 허가) 37
- 제51조(수송 및 기관처리 허가요건의 유보(waiving)) 37
- 제52조(전문 폐기물 관리회사 및 폐기물 관리협회) 38
- 제8장 회사조직 및 폐기물 관리인 39
- 제53조(회사조직에 통보할 의무) 39
- 제54조(회사 폐기물 관리인의 임명) 39
- 제55조(임무) 40
- 제9장 부칙 41
- 제56조(비밀 및 자료보호) 41
- 제57조(유럽공동체 법률의 태치) 41
- 제58조(독일연방군 관할영역 내에서의 집행) 41
- 제59조(법령발동에 있어서 연방하원의 참여) 42
- 제60조(관계당사자에 대한 청문) 42
- 제61조(벌금규정) 42
- 제62조(몰수) 44
- 제63조(관할관청) 44
- 제64조(경과규정) 44
- [부속서 I]폐기물 그룹 44
- [부속서 llA]처리절차 45
- [부속서 llB]재활용/회수절차 46
- 제2조(연방공해관리법의 개정) 47
- 제3조(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 48
- 제4조(비료법의 개정) 48
- 제5조(형법의 개정) 51
- 제6조(화학물질법의 개정) 51
- 제7조(행정법원법의 개정) 52
- 제8조(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구제의 규제를 위한 법의 개정) 52
- 제9조(오슬로 및 런던조약에 관한 법의 개정) 52
- 제10조(공해상에서의 폐기물 배출에 관한 명령 개정) 53
- 제11조(표준화된 명령우선순위로의 복귀) 54
- 제12조(잠정규정) 54
- 제13조(효력발생 및 폐지) 54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4. 9. 27. | 폐기물의 발생억제, 재활용 및 처리에 관한 법률 | 환경부 |
| 개정 | 2017. 7. 20. | 순환경제의 촉진 및 폐기물의 환경친화적 관리 보장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1. 8. 10. | 순환경제의 촉진 및 폐기물의 환경 친화적 관리 보장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재활용 및 처리증명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Verwertungs- und Beseitigungsnachweise |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
| 명령 | 처분전문업체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Entsorgungsfachbetriebe |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
| 명령 | 폐기물처리전문기업에 대한 규정 | Verordnung über Entsorgungsfachbetriebe | 환경부 |
| 명령 | 이용 및 제거 입증에 대한 법령 | Verordnung über die Nachweisführung bei der Entsorgung von Abfälle | 환경부 |
| 명령 |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특성 및 표시에 관한 규정 | Verordnung über die Beschaffenheit und Kennzeichnung von bestimmten Einwegkunststoffprodukten | 국회도서관 |
| 명령 |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및 산화분해성 플라스틱 소재 제품의 유통 금지에 관한 규정 | Verordnung über das Verbot des Inverkehrbringens von bestimmten Einwegkunststoffprodukten und von Produkten aus oxo-abbaubarem Kunststoff | 국회도서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폐기물 처리법 | 廢棄物清理法 |
| 대만 | 법률 | 폐기물 처리법 | 廢棄物清理法 |
| 대만 | 명령 | 산업폐기물 저장제거 처리방법 및 시설표준 | 事業廢棄物貯存清除處理方法及設施標準 |
| 대만 | 법률 | 폐기물 처리법 | 廢棄物清理法 |
| 독일 | 명령 | 폐기물관리구상 및 폐기물결산에 관련된 규정 | Verordnung über Abfallwirtschaftskonzepte und Abfallbilanzen |
| 독일 | 명령 | 폐기물처리전문기업에 대한 규정 | Verordnung über Entsorgungsfachbetriebe |
| 독일 | 명령 | 운송허가에 대한 법령 | Verordnung zur Transportgenehmigung |
| 독일 | 법률 | 폐기물에 대한 순환관리의 촉진 및 환경에 우호적인 안전에 관한 법 | Gesetz zur Förderung der Kreislaufwirtschaft und Sicherung der umweltverträglichen Beseitigung von Abfällen |
| 독일 | 명령 | 재활용되는 감독필 폐기물에 대한 규정 법령 | Verordnung zur Bestimmung von überwachungsbedürftigen Abfällen zur Verwertung |
| 독일 | 명령 | 특별감독이 필요한 폐기물의 규정에 대한 법령 | Verordnung zur Bestimmung von besonders überwachungsbedürftigen Abfälle |
| 독일 | 명령 | 유럽폐기물 목록의 시행 규정 | Verordnung zur Einführung des Europäischen Abfallkatalogs |
| 독일 | 법률 | 동물부산물처리법 | Tierische Nebenprodukte-Beseitigungsgesetz |
| 독일 | 명령 | 이용 및 제거 입증에 대한 법령 | Verordnung über die Nachweisführung bei der Entsorgung von Abfälle |
| 독일 | 명령 | 매립 법안 간소화 시행령 | Verordnung zur Vereinfachung des Deponierechts |
| 독일 | 법률 | 폐기물법 | Gesetz über die Vermeidung und Entsorgung von Abfällen |
| 독일 | 명령 | 폐기물사업계획서 및 폐기물정산서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Abfallwirtschaftskonzepte und Abfallbilanzen |
| 독일 | 명령 | 처분전문업체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Entsorgungsfachbetriebe |
| 독일 | 명령 | 운반허가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zur Transportgenehmigung |
| 독일 | 법률 | 폐기물발생을 억제하는 순환경제의 촉진 및 폐기물의 환경친화적 적정처리확보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Förderung der Kreislaufwirtschaft und Sicherung der umweltverträglichen Beseitigung von Abfällen |
| 독일 | 명령 | 특별감시를 요하는 폐기물의 규정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zur Bestimmung von besonders überwachungsbedürftigen Abfällen |
| 독일 | 명령 | 감시를 요하는 재활용폐기물의 규정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zur Bestimmung von überwachungsbedürftigen Abfällen zur Verwertung |
| 독일 | 명령 | 재활용 및 처리증명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Verwertungs- und Beseitigungsnachweise |
| 몽골 | 법률 | 폐기물관리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ХУЙН БОЛОН ҮЙЛДВЭРЛЭЛИЙН ХОГ ХАЯГДЛЫН ТУХАЙ |
| 미국 | 명령 | 유해폐기물의 처리, 저장 및 처분시설 소유자와 운영자를 위한 적용기준 | Standards for Owners and Operators of Hazardous Waste Treatment, Storage, and Disposal Facilities |
| 미국 | 명령 | 유해폐기물 발생자에 대한 적용기준 | Standards Applicable To Generators Of Hazardous Waste |
| 미국 | 명령 | 고형폐기물 처리시설 및 장소 분류 기준 | Criteria For Classification Of Solid Waste Disposal Facilities And Practices |
| 미국 | 명령 | 주택, 상가, 공공기관의 고형폐기물 저장 및 수집을 위한 지침 | Guidelines for the Storage and Collection of Residential, Commercial, and Institutional Solid Waste |
| 미국 | 명령 | 소비재 및 상업용품에 대한 국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표준 | National Volatile Organic Compound Emission Standards for Consumer and Commercial Products |
| 미국 | 법률 | 메인주 미사용 의약품 처리 프로그램 | Unused Pharmaceuticals Disposal Program |
| 미국 | 명령 | 유해폐기물의 처리, 저장, 또는 보관 시설의 사업자 및 운영자에 대한 임시 가동 기준 | Interim Status Standards For Owners And Operators Of Hazardous Waste Treatment, Storage, And Disposal Facilities |
| 미국 | 법률 | 일리노이주 환경보호법 [부분번역] |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
| 미국 | 법률 | 오리건주 지속성 오염물질 감소 계획 [부분번역] | Plans to reduce discharges of persistent pollutants |
| 미국 | 명령 | 유해폐기물의 분류 및 목록화 [부분번역] | Identification and Listing of Hazardous waste |
| 미국 | 명령 | 매립제한 | Land Disposal Restrictions |
| 미국 | 법률안 | 캘리포니아주 폐기물 관리와 관련하여 「공공자원법」 제30권제3부에 제6.2장(제42375조 이하)을 신설하기 위한 법률(안) | A bill to add Chapter 6.2 (commencing with Section 42375) to Part 3 of Division 30 of the Public Resources Code, relating to waste management |
| 영국 | 법률 | 오물법(1983) | Litter Act of 1983 |
| 유럽연합 | 법률 | 폐기물에 관한 2008년 11월 19일자 유럽의회(EP) 및 유럽이사회 지침서 제2008/98/EC호 및 특정 지침서 폐지 지침서 | Directive 2008/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November 2008 on waste and repealing certain Directives |
| 유럽연합 | 법률 | 폐기물 매립에 관한 이사회 지침 1999/31/EC | Council Directive 1999/31/EC of 26 April 1999 on the Landfill of Waste |
| 유럽연합 | 법률 | 위원회 결정문 2002년 12월 19일 지침 1999/31/EC 제16조와 부속서Ⅱ에 의한 매립지의 폐기물 허용 기준과 절차의 설립 | Council Decision of 19 December 2002 Establishing Criteria and Procedures for the Acceptance of Waste at Landfills Pursuant to Article 16 of and Annex II to Directive 1999/31/EC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공동체(EC) 조약 제251조에 언급된 절차에 따른 도구에 정한 집행권의 행사에 있어 집행위원회를 보조하는 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인 이사회 Decision 1999/468/EC에 적응하기 위한 2003년 9월 29일 유럽 의회와 이사회 Regulation(EC) 제 1882/2003 | Regulation (EC) No 1882/200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September 2003 adapting to Council Decision 1999/468/EC the provisions relating to committees which assist the Commission in the exercise of its implementing powers laid down in instruments subject to the procedure referred to in Article 251 of the EC Treaty |
| 유럽연합 | 법률 | 2011년 3월 31일 특정 유형의 고철 금속이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8/98/EC호에 따라 폐기물이 아니게 되는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의 수립에 관한 이사회 규칙(EU) 제333/2011호 | Council Regulation (EU) No 333/2011of 31 March 2011 establishing criteria determining when certain types of scrap metal cease to be waste under Directive 2008/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 유럽연합 | 법률 | 2010년 11월 24일자 산업 배출(종합적 공해 방지 및 억제)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0/75/EU호 | Directive 2010/7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November 2010 on industrial emissions(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
| 인도 | 규칙 | E-폐기물(관리)규칙(2016) | E-Waste (Management) Rules, 2016 |
| 인도네시아 | 법률 | 폐기물관리법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8 Tahun 2008 Tentang Pengelolaan Sampah |
| 일본 | 법률 | 산업폐기물처리 특정시설의 정비촉진에 관한 법률 | 産業廃棄物の処理に係る特定施設の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금속 등을 포함하는 산업폐기물에 관한 판정기준을 정하는 성령 | 金属等を含む産業廃棄物に係る判定基準を定める省令 |
| 일본 | 법률 |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산업폐기물처리 특정시설의 정비촉진에 관한 법률 | 産業廃棄物の処理に係る特定施設の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
| 중국 | 규칙 | 의료위생기관의 의료폐기물관리방법 | 医疗卫生机构医疗废物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고체폐기물의 환경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고체 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
| 중국 | 명령 |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처리 관리조례 | 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处理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고체폐기물환경오염예방퇴치법 |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
| 중국 | 명령 | 폐기금속 매입업 치안관리방법 | 废旧金属收购业治安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환경오염 관리시설의 운영 및 투자 허가 관리 방법 | 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许可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고형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
| 중국 | 규칙 |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자격 허가관리방법 | 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许可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병원폐기물 관리조례 | 医疗废物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
| 중국 | 법률 |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
| 중국 | 명령 | 의료폐기물관리조례 | 医疗废物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 관리방법 | 危险废物经营许可证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폐기위험화학품 환경오염방지방법 | 废弃危险化学品污染环境防治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防治)법 |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
| 중국 | 명령 | 폐기전기전자제품회수처리관리조례 | 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处理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
| 콜롬비아 | 법률 | 위험잔류물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규정 | Ley 1252 de 2008 (Noviembre 27) Por la cual se dictan normas prohibitivas en materia ambiental, referentes a los residuos y desechos peligrosos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
| 프랑스 | 명령 | 포장 폐기물에 관한 법률 | Décret n° 92-377 du 1er avril 1992 portant application pour les déchets résultant de l'abandon des emballages de la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modifiée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
| 프랑스 | 명령 | 유해폐기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명령 | Décret n° 97-517 du 15 mai 1997 relatif à la classification des déchets dangereux |
| 프랑스 | 법률 | 폐기물처리 및 환경보호대상 시설에 관한 법률 | Loi n° 92-646 du 13 juillet 1992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ainsi qu'aux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
| 프랑스 | 명령 | 폐기물 보관세에 관한 명령 | Décret n° 93-169 du 5 février 1993 relatif à la taxe sur le stockage des déchets |
| 프랑스 | 명령 | 생활폐기물 및 그와 유사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명령 | Décret n° 93-139 du 3 février 1993 relatif aux plans d'élimination des déchets ménagers et assimilés |
| 프랑스 | 명령 | 공해를 유발시키는 폐기물의 수입, 수출 및 세관통과에 관한 명령 | Décret n° 92-798 du 18 août 1992 modifiant et complétant le dé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à l'importation, à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s déchets générateurs de nuisances |
| 프랑스 | 명령 | 포장물품의 투기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적용된 명령 | Décret n° 92-377 du 1er avril 1992 portant application pour les déchets résultant de l'abandon des emballages de la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modifiée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
| 프랑스 | 명령 | 폐유재생의 규정에 관한 명령 | Décret n° 79-981 du 21 novembre 1979 portant réglementation de la récupération des huiles usagées |
| 프랑스 | 명령 | 특수 산업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 Décret n° 96-1009 du 18 novembre 1996 relatif aux plans d'élimination de déchets industriels spéciaux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