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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용기의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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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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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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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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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5. 12. 14 제정 / 1999. 12. 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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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의 폐기물재활용 관련법 등의 제개정 동향에 관한 고찰, 환경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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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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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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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5.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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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9.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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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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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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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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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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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大蔵省, 厚生省, 農林水産省, 通商産業省令 第3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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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900593
목차
- 목차
- 포장용기의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특정용기) 2
- 제2조(보관시설의 설치 기준) 2
- 제3조(법 제2조제6항 관계 부처령으로 정한 자) 3
- 제4조(포장용기 구분 및 특정 분리기준 적합물) 3
- 제5조(법 제2조제9항제1호의 관계 부처령으로 정한 위탁) 4
- 제6조(수익 사업) 4
- 제7조(재상품화 계획) 4
- 제8조(특정용기 이용사업자의 재상품화 의무 이행 기간) 5
- 제9조(업종 구분) 5
- 제10조(특정용기 이용사업자의 배출 예상량 산정) 5
- 제11조(법 제11조제3항의 관계 부처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된 양) 6
- 제11조2(특정포장 이용사업자의 재상품화 의무 이행 기간) 7
- 제11조3(특정포장 이용사업자의 배출 예상량 산정) 7
- 제12조(재상품화 실시자의 기준) 8
- 제13조(재상품화 실시자가 갖춘 시설 기준) 10
- 제14조(특정 분리기준 적합물의 지역에 관한 기준) 11
- 제15조(재상품화의 승인) 12
- 제16조 12
- 제17조(법 제16조제1항의 관계 부처령으로 정한 경미한 변경) 14
- 제18조(변경 승인) 14
- 제19조 14
- 제20조(자주 회수율) 15
- 제21조(재상품화 업무 규점) 15
- 제22조(사업 계획) 15
- 제23조 15
- 제24조(계약 체결 및 해제) 16
- 제25조 16
- 제26조(장부) 16
- 제27조 16
- 제28조(신분 증명서) 18
- 제29조(장부) 18
- 제30조 18
- 제31조(신분 증명서) 18
- 부칙(抄) 18
- 제1조(시행 기일) 18
- 부칙(1996년 12월 27일 개정) 19
- 1(시행 기일) 19
- 제2조(경과 조치) 19
- 부칙(1997년 12월 26일 개정) 20
- 부칙(1998년 12월 28일 개정) 20
- 부칙(1999년 6월 15일 개정) (抄) 20
- 부칙(1999년 12월 16일 개정) 20
- 별표 제1(제1조 관계) 21
- 별표 제2(제9조 관계) 23
- 별표 제3(제10조 관계) 25
- 별표 제3의2(제11조의3 관계) 26
- 별표 제4(제14조 관계) 27
- 별표 제5(제29조 관계) 28
- 규칙양식 제1(제15조 관계) 35
- 규칙 양식 제1(별지 1) 37
- 규칙 양식 제1(별지 2) 37
- 규칙양식 제2(제18조 관계) 38
- 규칙 양식 제2(별지 1) 40
- 규칙 양식 제2(별지 2) 40
- 양식 제3(제28조 관계) 41
- 양식 제4(제31조 관계) 42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용기포장과 관련된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국회도서관 |
| 법률 | 용기포장에 관한 분리수집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한국자원재생공사 |
| 법률 | 용기포장에 대한 분별수집 및 재상품화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법률 | 용기포장과 관련한 분별수집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환경부 |
| 법률 | 용기포장과 관련한 분별수집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국립산림과학원 |
| 법률 | 용기포장과 관련된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국회도서관 |
| 법률 | 용기 포장에 관한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한국포장재활용사업공제조합 |
| 법률 | 포장용기의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에 관한 법률 |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환경부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명령 |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특성 및 표시에 관한 규정 | Verordnung über die Beschaffenheit und Kennzeichnung von bestimmten Einwegkunststoffprodukten |
| 독일 | 명령 | 포장재 폐기물방지에 관한 령 | Verordnung über die Vermeidung von Verpackungsabfällen |
| 독일 | 법률 | 포장재의 유통, 회수 및 고품질 재활용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hochwertige Verwertung von Verpackungen |
| 독일 | 명령 | 포장폐기물 방지 및 활용에 관한 법령 | Verordnung über die Vermeidung und Verwertung von Verpackungsabfällen |
| 독일 | 명령 | 포장 폐기물 억제 및 재생에 관한 법령 [부분번역] | Verordnung über die Vermeidung und Verwertung von Verpackungsabfällen |
| 독일 | 법률 | 포장재의 유통, 회수, 고품질 재활용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hochwertige Verwertung von Verpackungen |
| 독일 | 명령 |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및 산화분해성 플라스틱 소재 제품의 유통 금지에 관한 규정 | Verordnung über das Verbot des Inverkehrbringens von bestimmten Einwegkunststoffprodukten und von Produkten aus oxo-abbaubarem Kunststoff |
| 독일 | 명령 | 포장 폐기물 법률 | Verordnung über die Vermeidung von Verpackungsabfällen |
| 미국 | 명령 | 미연방규정 PART 500에 관한 요건 및 금지사항의 적용제외 | Exemptions from requirements and prohibitions under part 500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메탄 배출과 관련하여 「보건안전법」에 제39730.5조, 제39730.6조, 제39730.7조 및 제39730.8조를 추가하고 「공공자원법」 제30편 제3장에 제13.1장(제42652조 이하)을 추가하기 위한 법률 | An act to add Sections 39730.5, 39730.6, 39730.7, and 39730.8 to the Health and Safety Code, and to add Chapter 13.1 (commencing with Section 42652) to Part 3 of Division 30 of the Public Resources Code, relating to methane emissions |
| 미국 | 명령 | 공정포장표시법 제5(c)조에 관한 규정 | Regulations Under Section 5(c) of the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
| 미국 | 명령 | 공장포장표시법 관련 일반정책 및 해석 | Statements of General Policy or Interpretation |
| 미국 | 명령 | 공정포장표시법 제4조에 관한 규정 | Regulations Under Section 4 of the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
| 미국 | 법률 | 공정 포장 및 표시 제도 | Fair Packaging and Labeling Program |
| 스웨덴 | 법률 | 포장에 대한 생산자책임 시행령(2014:1073) | Förordning (2014:1073) om producentansvar för förpackningar |
| 싱가포르 | 법률 | 지속가능한 자원법 [부분번역] | Resource Sustainability Act 2019 |
| 유럽연합 | 법률 |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 | Directive 2004/1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February 2004 Amending Directive 94/62/EC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
| 유럽연합 | 법률 | 포장과 포장 폐기물에 관한 1994년 12월 20일 유럽 의회와 이사회 Directive 94/62/EC |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94/62/EC of 20 December 1994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
| 유럽연합 | 법률 | 2019년 6월 5일자 특정 플라스틱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9/904호 | Directive (EU) 2019/9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June 2019 on the reduction of the impact of certain plastic products on the environment |
| 유럽연합 | 법률 | 포장재와 포장 폐기물에 대한 1994년 12월 20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 이사회 지침 제94/62/EC호 |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94/62/EC of 20 December 1994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
| 일본 | 법률 |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 食品循環資源の再生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용기포장에 대한 분별수집 및 재상품화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 資源の有効な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식품순환자원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 食品循環資源の再生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용기포장과 관련한 분별수집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용기포장에 관한 분리수집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특정용기 제조사업자 관련 특정 분리기준 적합물의 재상품화에 관한 부처령 | 特定容器製造等事業者に係る特定分別基準適合物の再商品化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법률 | 플라스틱에 관한 자원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プラスチックに係る資源循環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용기포장과 관련된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플라스틱과 관련한 자원순환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プラスチックに係る資源循環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용기 포장에 관한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포장용기의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에 관한 법률 |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포장용기의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포장용기 폐기물의 분리수거에 관한 부처령 | 容器包装廃棄物の分別収集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명령 | 경질염화비닐제의 관 또는 피팅제조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의 사용 후 경질염화비닐 제의 관 또는 피팅의 이용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성령 | 硬質塩化ビニル製の管又は管継手の製造業に属する事業を行う者の使用済硬質塩化ビニル製の管又は管継手の利用に関する判断の基準となるべき事項を定める省令 |
| 일본 | 명령 | 전기산업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자의 석탄재의 이용촉진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성령 | 電気業に属する事業を行う者の石炭灰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判断の基準となるべき事項を定める省令 |
| 일본 | 법률 |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 資源の有効な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생자원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再生資源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용기포장과 관련된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식품 로스 삭감 추진에 관한 법률 | 食品ロスの削減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용기포장과 관련한 분별수집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홍콩 재활용 및 적절한 처리 촉진 (전기기기 및 전자기기)(수정) 조례 2016 | Promotion of Recycling and Proper Disposal (Electrical Equipment and Electronic Equipment) (Amendment) Ordinance 2016 |
| 중국 | 규칙 | 재활용 자원 회수 관리방법 | 再生资源回收管理办法 |
| 프랑스 | 법률 | 자원의 절약 및 순환경제에 관한 2020년 2월 10일 법률 제2020-105호 | LOI n° 2020-105 du 10 février 2020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gaspillage et à l'économie circulaire |
| 프랑스 | 법률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법률 |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
| 프랑스 | 법률 | 폐물제거 및 재료회수에 관한 법 |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
| 프랑스 | 법률 | 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의 회수에 관한 법률 |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
| 프랑스 | 법률 | 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의 회수에 관한 법률 |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일회용 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폐기물 방지)법(2020) | Single-use and Other Plastic Products (Waste Avoidance) Act 20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