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電波法
제정/개정일

1950. 05. 02 제정 / 2019. 05. 17. 개정
주기 사항

「전파법」중 "제3장 무선설비"에 관한 부분번역임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전파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2019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電波法
제정일

1950. 05. 02.
개정일

2019. 05. 1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정보통신
국내관련법률

전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法律弟6号
제어번호

TLAW1201900583

목차
전파법
제3장 무선설비 2
제28조(전파의 질) 2
제29조(수신설비의 조건) 2
제30조(안전시설) 2
제31조(주파수 측정장치의 구비) 2
제32조(계기 및 예비품의 구비) 2
제33조(의무선박국의 무선설비의 기기) 3
제34조(의무선박국 등의 무선설비의 조건) 3
제35조 3
제36조(의무항공기국의 조건) 4
제36조의2(인공위성국의 조건) 4
제37조(무선설비 기기의 검정) 4
제38조(그 밖의 기술기준) 5
제38조의2(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책정 등의 신고) 5
제3장의2 특정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적합증명 등 6
제1절 특정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적합증명 및 공사설계인증 6
제38조의2의2(등록증명기관의 등록) 6
제38조의3(등록의 기준) 7
제38조의4(등록의 갱신) 9
제38조의5(등록의 공시 등) 10
제38조의6(기술기준적합증명 등) 10
제38조의7(표시) 11
제38조의8(기술기준적합증명의 의무 등) 13
제38조의9(임원 등의 선임 및 해임) 13
제38조의10(업무규정) 13
제38조의11(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14
제38조의12(장부의 비치 등) 15
제38조의13(등록증명기관에 대한 개선명령 등) 15
제38조의14(기술기준적합증명에 대한 신청 및 총무대신의 명령) 15
제38조의15(등록증명기관에 대한 현장검사 등) 16
제38조의16(업무의 중단ㆍ폐지) 16
제38조의17(등록의 취소 등) 17
제38조의18(총무대신에 의한 기술기준적합증명의 실시) 18
제38조의19(준용) 19
제38조의20(기술기준적합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현장검사 등) 19
제38조의21(특정무선설비 등의 제출) 19
제38조의22(방해 등 방지명령) 20
제38조의23(표시가 부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21
제38조의24(특정무선설비 공사설계에 대한인증) 21
제38조의25(공사설계 합치의무 등) 23
제38조의26(인증공사설계에 의거한 특정무선설비 표시) 23
제38조의27(인증취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23
제38조의28(표시의 금지) 24
제38조의29(준용 25
제38조의30(외국취급업자) 25
제38조의31(승인증명기관) 27
제38조의32(승인 취소) 31
제2절 특별특정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적합 자체확인 33
제38조의33(기술기준적합 자체확인 등) 33
제38조의34(공사설계 합치의무 등) 35
제38조의35(표시) 35
제38조의36(표시의 금지) 35
제38조의37 36
제38조의38(준용) 37
제3절 등록수리업자 37
제38조의39(수리업자의 등록) 37
제38조의40(등록의 기준) 38
제38조의41(등록부) 39
제38조의42(변경등록 등) 39
제38조의43(등록수리업자의 의무) 40
제38조의44(표시) 41
제38조의45(등록수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 41
제38조의46(폐지의 신고) 42
제38조의47(등록의 취소) 42
제38조의48(준용) 43

펼치기

시간순보기

2004. 5. 19.
무선관리단
2008. 5. 30.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0. 12. 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9. 5. 17.
국회도서관
2006. 6. 14.
한국전파진흥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4. 5. 19.	전파법	무선관리단
개정	2008. 5. 30.	전파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10. 12. 3.	전파법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개정	2019. 5. 17.	전파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06. 6. 14.	전파법	한국전파진흥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전파법 시행령	電波法施行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명령	전파법 시행규칙	電波法施行規則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명령	특정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적합증명에 관한 규칙	特定無線設備の技術基準適合証明に関する規則	충북대학교
명령	방송국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 향유 기준	放送局に係る表現の自由享有基準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전파진흥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연방법상의 방송영조물과 베를린주둔 미군 지역방송의 새로운 규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Neuordnung der Rundfunkanstalten des Bundesrechts und des RIAS Berlin
일본	명령	전파법 시행령	電波法施行令
일본	명령	무선기기형식검정규칙	無線機器型式検定規則
일본	명령	전파법 시행규칙	電波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특정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적합증명에 관한 규칙	特定無線設備の技術基準適合証明に関する規則
중국	규칙	인터넷 등 정보망을 통해 전송되는 시청각 프로그램 관리방안	互联网等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管理办法
중국	규칙	위성통신망 건설과 위성지구국 관리규정	建立卫星通信网和设置使用地球站管理规定
중국	규칙	수입 무선전파발사설비 관리규정	进口无线电发射设备的管理规定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전파법 [부분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