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규칙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제정/개정일

1937. 12. 20 제정 / 2018. 04. 26. 개정
언어 주기

한ㆍ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규칙,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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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제정일

1937. 12. 20.
개정일

2018. 04. 26.
법률구분

규칙
주제분류

민사법
국내관련법률

민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900579

목차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규칙
제I편 규칙의 범위, 소송의 형식 2
제1조(범위와 목적) 2
제2조(소송의 한 형태) 2
제II편 소송 개시, 영장의 송달, 변론, 명령신청 및 명령 2
제3조(소송 개시) 3
제4조(소환장) 3
제4.1조(다른 영장의 송달) 19
제5조(변론 및 다른 서류의 송달과 제출) 20
제5.1조(위헌법률심판제청, 통지, 증명 및 개입) 25
제5.2조(법원 제출 자료에 관한 사생활 보호) 27
제6조(기간 계산과 기간 연장, 명령신청 서류를 위한 기간) 30
제III편 변론과 명령신청 34
제7조(허용되는 변론, 명령신청 서식과 그 밖의 서류의 서식) 34
제7.1조(정보공개진술서) 35
제8조(변론에 관한 일반사항) 35
제9조(구체적 사안의 변론) 39
제10조(변론의 형식) 41
제11조(변론, 명령신청서 및 그 밖의 서류의 서명, 법원에 대한 진술, 제재) 42
제12조(항변과 이의, 제출시기와 방법, 변론에 따른 판결 신청, 병합신청, 항변의 포기, 변론 준비 기일)
제13조(반소와 교차청구) 51
제14조(제3자에 관한 실무) 54
제15조(변론의 수정과 보충) 57
제16조(재판 전 협의, 일정, 관리) 60
제IV편 당사자들 66
제17조(원고와 피고 능력, 공무원) 66
제18조(청구 병합) 69
제19조(필수적 당사자 병합) 69
제20조(임의적 당사자 병합) 72
제21조(당사자들의 잘못된 참가와 비참가) 73
제22조(경합권리자 확인절차) 73
제23조(집단소송) 74
제23.1조(파생소송) 86
제23.2조(비법인사단 관련 소송) 87
제24조(소송참가) 88
제25조(당사자 교체) 89
제V편 정보 공개와 증거개시 91
제26조(공개의무, 증거개시에 관한 일반규정) 91
제27조(증언을 영속(永續)시키는 선서증언) 113
제28조(선서증언을 진행할 수 있는 자) 117
제29조(증거개시절차에 관한 조항) 119
법원이 다르게 명령하지 아니하면, 당사자들은 다음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19
제30조(구두심문에 따른 선서증언) 120
제31조(질의서에 따른 선서증언) 130
제32조(법원 절차에서 선서증언의 사용) 133
제33조(당사자들에 대한 질문서) 138
제34조(열람과 다른 목적을 위한 문서,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 및 유형물의 제출 또는 토지
출입) 141
제35조(신체검사와 정신감정) 144
제36조(인정 요청) 147
제37조(정보 공개나 증거개시 협조 불이행, 제재) 149
제VI편 재판 159
제38조(배심재판에 대한 권리, 요구) 159
제39조(배심재판 또는 법원 재판) 160
제40조(사건의 재판 일정) 161
제41조(소송 취하) 161
제42조(병합, 별개의 재판) 164
제43조(증언의 진행) 164
제44조(공식 기록물의 입증) 165
제44.1조(외국법의 판단) 168
제45조(증인소환장) 168
제46조(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이의) 179
제47조(배심원 선정) 179
제48조(배심원의 수, 평결, 투표) 180
제49조(특별평결, 일반평결과 질의) 180
제50조(배심재판의 평결불복 법률심리, 재심을 위한 관련 명령신청, 조건부 결정) 183
제51조(배심원단에 대한 지침, 이의, 오류에 대한 청구 유보) 185
제52조(법원의 판단과 결론, 일부 판단에 따른 판결) 188
제53조(법원주사) 190
제VII편 판결 195
제54조(판결, 비용) 195
제55조(궐석, 궐석재판) 198
제56조(약식판결) 200
제57조(확인판결) 204
제58조(판결의 기입) 204
제59조(재심, 판결의 변경이나 수정) 206
제60조(판결이나 명령의 면제) 208
제61조(무해한 오류) 210
제62조(판결을 집행하는 절차의 유예) 210
제62.1조(계속 중인 항소로 금지되는 구제방법을 위한 명령신청에 대한 표시 결정) 213
제63조(판사의 진행 불능) 213
제VIII편 잠정적 구제방법과 종국적 구제방법 214
제64조(체포 또는 압수) 214
제65조(강제명령과 금지명령) 215
제65.1조(담보 제공자에 대한 소송절차) 219
제66조(재산관리인) 219
제67조(법원 공탁) 220
제68조(판결의 제안) 220
제70조(특정 행위를 위한 판결의 집행) 222
제71조(당사자가 아닌 자에 관한 구제방법의 집행) 224
제IX편 특별소송절차 224
제71.1조(부동산이나 동산의 수용(收用)) 224
제72조(치안판사, 재판 전 명령) 235
제73조(치안판사, 동의에 따른 재판, 항소) 237
제74조 [폐지(1997년 4월 11일, 시행일 1997년 12월 1일)] 238
제75조 [폐지(1997년 4월 11일, 시행일 1997년 12월 1일)] 238
제76조 [폐지(1997년 4월 11일, 시행일 1997년 12월 1일)] 238
제X편 지방법원과 서기, 업무 수행, 명령 발부 239
제77조(업무 수행, 서기의 권한, 명령이나 판결의 통지) 239
제78조(명령신청의 심리, 소송사건 적요서 제출) 241
제79조(서기가 보관하는 기록) 241
제80조(증거로 인정되는 속기록) 243
제XI편 일반규정 243
제81조(일반적 규칙의 적용범위, 이관된 소송) 243
제82조(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관할권과 재판지) 247
제83조(지방법원의 규칙, 판사의 지침) 248
제84조 [폐지(2015년 4월 29일, 시행일 2015년 12월 1일)] 249
제85조(제목) 249
제86조(시행일) 249
해사청구 및 자산몰수조치에 관한 보칙 250
제A조(규칙의 범위) 250
제B조(대인소송, 압류와 채권압류통고) 251
제C조(대물소송, 특별규정) 255
제D조(점유권 소송, 소유권 소송 및 분할 소송) 260
제E조(대물소송과 준대물소송, 일반규정) 260
제F조(책임 제한) 270
제G조(대물몰수소송)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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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5. 4. 29.
국회도서관
2018. 4. 26.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5. 4. 29.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8. 4. 26.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규칙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민법 제6권 채권법 일반부 [부분번역]	V. Overeenkomsten in het algemeen
독일	법률	민사소송법	Zivilprozessordnung
독일	법률	민사소송법 [부분번역]	Zivilprozessordnung
독일	법률	민사소송법	Zivilprozessordnung
미국	법률	미국이 수행하는 민사소송	Civil Actions by the United States
미국	법률	매사추세츠주 전략적 봉쇄 소송; 특별 각하 신청 [부분번역]	Strategic litigation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pecial motion to dismiss
미국	법률	징벌적 손해배상 모델법(1996) [부분번역]	Model Punitive Damages Act(1996)
미국	법률	뉴욕주 증거개시	Disclosure
미국	법률	독점금지 민사소송법	Antitrust Civil Process Act
미국	법률	민사소송 관계법	Judiciary and Judicial Procedure
미국	규칙	대표당사자소송	Class Actions
미국	법률	Class Action 법 [부분번역]	Class Action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전략적 봉쇄 소송 금지 신청 [부분번역]	Anti-SLAPP motion
미국	법률	집단소송 [부분번역]	Class Actions
베트남	법률	민사소송법	Bộ Luật Tố Tụng Dân Sự
스위스	법률	스위스 민사소송법	Schweizerische Zivilprozessordnung
영국	명령	당사자 및 집단소송	Parties and Group Litigation
영국	명령	그룹소송명령	Civil Procedure Rule 1998
영국	명령	민사소송규칙 : 문서 공개 및 열람	Disclosure and Inspection of Documents
일본	법률	재판의 신속화에 관한 법률	裁判の迅速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시최고절차에 관한 법률	公示催告手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일본	명령	민사소송규칙	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일본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일본	명령	일본 민사소송규칙	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민사소송법 [부분번역]	民事訴訟法
중국	규칙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중국	규칙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民事诉讼证据的若干规定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중국	규칙	경제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에 대한 사법구조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对经济确有困难的当事人提供司法救助的规定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사소송법전 [부분번역]	I.VI. La conciliation et la médiation
프랑스	법률	민사소송법전 : 각 법원에 관한 특별규정	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chaque juridiction
프랑스	법률	민사소송법전 : 모든 법원에 적용되는 공통규정	I. Dispositions communes à toutes les juridictions
프랑스	법률	민사소송법전 : 감정	I.VII.II.V.IV. L'expertise
프랑스	법률	민사소송법전 : 공통규정	I. Dispositions communes à toutes les juridictions
프랑스	법률	민사소송법전 [부분번역]	I. Dispositions communes à toutes les jurid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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