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와 평의회 지침 2001/18/EC 2001. 3. 12. GMO의 의도적 환경방출에 대한, 평의회 지침 90/220/EEC의 폐기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립환경연구원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Directive 2001/1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March 2001 on the Deliberate Release into the Environment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0/220/EEC
제정/개정일

2001. 03. 12 제정
번역자료 출처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에 관한 유럽의 신규규제 동향 분석 및 의도적 방출에 대한 유럽연합 지침, 국립환경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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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Directive 2001/1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March 2001 on the Deliberate Release into the Environment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0/220/EEC
제정일

2001. 03. 1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상업·무역·공업
국내관련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Directive 2001/18/EC
제어번호

TLAW1201900573

목차
유럽의회와 평의회 지침 2001/18/EC 2001. 3. 12. GMO의 의도적 환경방출에 대한, 평의회 지침 90/220/EEC의 폐기
Part A 일반조항 12
규정1 목적 12
규정2 정의 12
규정3 면제 14
규정4 일반협정 14
Part B 시장출시를 제외한 다른 목적으로의 의도적 GMOs 방출 16
규정5 16
규정6 표준인증절차 17
규정7 세부절차 19
규정8 변형체와 새로운 정보의 취급 20
규정9 공공의 정보와 자문 21
규정10 방출에 대한 통보자의 보고 21
규정11 위원회와 소관기관간의 정보교환 22
Part C 상품에 포함되거나 상품인 GMOs의 시장출시 23
규정12 활동영역 법령 23
규정13 통보절차 24
규정14 평가 보고서 26
규정15 일반 절차 27
규정16 특별한 GMOs를 위한 정보와 기준 29
규정17 허가 갱신 29
규정18 불복의 경우 연합 절차 32
규정19 허가 32
규정20 모니터링과 새로운 정보 취급 34
규정21 라벨링 35
규정22 상품의 자유유포 36
규정23 세이프가드 조항 36
규정24 공공에 대한 정보 37
Part D 최종 규정들 38
규정25 비밀유지 38
규정26 규정2(4)에 언급된 GMOs의 라벨링, 두 번째 부가절 38
규정27 기술적 진보에 대한 부속서의 적용 39
규정28 과학위원회(들)의 자문 39
규정29 윤리위원회(들)의 자문 40
규정30 위원회 절차 40
규정31 정보의 교환과 보고 41
규정32 생물안전성 카타르헤나 의정서의 이행 43
규정33 패널티 43
규정34 치환 43
규정35 계류중인 통보 44
규정36 폐기 44
규정37 44
규정38 44
부속서 ⅠA 규정 2(2)에 첨부된 기술들 45
부속서 ⅠB 규정 3에 첨부된 기술들 46
부속서 Ⅱ 환경위해성평가의 원친 47
부속서 Ⅲ 통보에 요구되는 정보 56
부속서 ⅢA 고등식물과 다른 유전적 변형 생물체의 방출의 관련 통보에 요구되는 정보 57
부속서 ⅢB 유전자변형고등식물(GMHPs, 겉씨식물과 속씨식물) 방출에 관여된 통보 요구정보 67
부속서 Ⅳ 부가정보 73
부속서 Ⅴ 구분절차의 적용을 위한 표준(Criteria) 75
부속서 Ⅵ 평가보고서를 위한 가이드라인 76
부속서 Ⅶ 모니터링 계획(Monitoring Plan) 77
부속서 Ⅷ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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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3. 12.
국립환경연구원
2001. 3. 1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1. 3. 12.	유럽의회와 평의회 지침 2001/18/EC 2001. 3. 12. GMO의 의도적 환경방출에 대한, 평의회 지침 90/220/EEC의 폐기	국립환경연구원
제정	2001. 3. 12.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의도적인 환경 방출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90/220/EEC의 폐지에 관한 2001년 3월 12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2001/18/EC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명령	유전자변형작물 생산시 규칙 준수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gute fachliche Praxis bei der Erzeugung gentechnisch veränderter Pflanzen
독일	명령	유전공학시설물에서 유전공학작업을 하는 때에 안전등급 및 안전조치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Sicherheitsstufen und Sicherheitsmaßnahmen bei gentechnischen Arbeiten in gentechnischen Anlagen
러시아	법률	유전자공학 활동분야의 국가규제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Регулировании В Области Генно-Инженер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미국	명령	유전공학기술로 변형 또는 생산된 생물체에 관한 이동	Movement of Organisms Modified or Produced Through Genetic Engineering
일본	법률	유전자재조합생물등의 사용 등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유전자재조합생물등의 사용 등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유전자변형생물 등의 사용 등의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유전자 변형생물의 사용규제에 의한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유전자변형생물 등의 사용 등의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유전자재조합농산물 수입안전관리방법	农业转基因生物进口安全管理办法
중국	규칙	유전자재조합식품 위생관리방법	转基因食品卫生管理办法
중국	규칙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수입안전관리방법	农业转基因生物进口安全管理办法
중국	규칙	유전자재조합식품위생관리방법	转基因食品卫生管理办法
중국	규칙	출입국 식량 검사검역 감독 관리 방법	进出境粮食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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