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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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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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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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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地方自治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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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47. 04. 17 제정 / 2016. 12. 0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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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지방자치법 제3편에 대한 부분번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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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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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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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地方自治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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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地自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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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47.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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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6. 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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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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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지방자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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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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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94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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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900560
목차
- 목차
- 지방자치법
- 제1조3 2
- 제2조 2
- 제3편 특별지방공공단체 2
- 제1장 삭제 2
- 제264조 삭제 2
- 제265조 삭제 2
- 제266조 삭제 2
- 제267조 삭제 2
- 제268조 삭제 2
- 제269조 삭제 2
- 제270조 삭제 2
- 제271조 삭제 2
- 제272조 삭제 2
- 제273조 삭제 2
- 제274조 삭제 3
- 제275조 삭제 3
- 제276조 삭제 3
- 제277조 삭제 3
- 제278조 삭제 3
- 제279조 삭제 3
- 제280조 삭제 3
- 제2장 특별구 3
- 제281조(특별구) 3
- 제281조의2(都와 특별구와의 역할분담 원칙) 3
- 제281조의3(특별구의 폐치분합 또는 경계변경) 3
- 제281조의4(특별구의 폐치분합 또는 경계변경) 3
- 제281조의5(특별구의 폐치분합 또는 경계변경) 5
- 제281조의6(도와 특별구 및 특별구 상호간의 조정) 5
- 제282조(특별구재정조정교부금) 5
- 제282조의2(도구협의회) 5
- 제283조(市에 관한 규정의 적용) 5
- 제3장 지방공공단체 조합 6
- 제1절 총칙 6
- 제284조(조합의 종류 및 설치) 6
- 제285(상호관련사무와 시정촌의 일부사무조합 : 복합적 일부사무조합) 6
- 제285조의2(설치권고 등) 6
- 제2절 일부사무조합 7
- 제286조(구성, 사무 및 규약의 변경) 7
- 제286조의2(탈퇴에 의한 조직, 사무 및 규약의 변경의 특례) 7
- 제287조(규약 등) 7
- 제287조의2(특례일부사무조합) 8
- 제287조의3(의결방법의 특례 및 이사회의 설치) 9
- 제287조의4(의결안건의 통지) 10
- 제288조(해산 10
- 제289조(재산처분) 10
- 제290조(의회의결을 필요로 하는 협의) 10
- 제291조(경비분담에 관한 이의) 10
- 제3절 광역연합 10
- 제291조의2(광역연합에 의한 사무처리 등) 10
- 제291조의3(구성, 사무 및 규약의 변경) 11
- 제291조의4(規約등) 11
- 제291조의5(의회의원 및 長의 선거) 12
- 제291조의6(직접청구) 12
- 제291조의7(광역계획) 14
- 제291조의8(협의회) 14
- 제291조의9(광역연합 분담금) 14
- 제291조의10(해산) 14
- 제291조의11(의회의결을 필요하는 협의) 15
- 제291조의 12(경비분담에 관한 異議) 15
- 제291조의13(일부사무조합에 관한 규정의 준용) 15
- 제4절 잡칙 15
- 제292조(보통지방공공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 15
- 제293조(도도부현 경계에 걸친 조합에 관한 특례) 16
- 제293조의2(정령에의 위임) 16
- 제4장 재산구(財産區) 16
- 제294조(재산구의 意義,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처분·폐지) 16
- 제295조(재산구 의회 또는 총회의 설치) 16
- 제296조(재산구 의회 또는 총회의 조직 및 권한) 17
- 제296조의2(재산구관리회의 설치 및 조직) 17
- 제296조의3(재산구관리회의 권한) 17
- 제296조의4(재산구관리회에 관한 사항의 규정) 17
- 제296조의5(재산구 운영) 17
- 제296조의6(지사의 관여) 18
- 제297조(정령에의 위임) 18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86. 12. 26. | 지방자치법 | 경기도 |
| 개정 | 2016. 12. 2. |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개정 | 2014. 5. 30. |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대만성 각 현시정부 조직규정 준칙 | 臺灣省各縣市政府組織規程準則 |
| 대만 | 법률 | 직할시자치법 | 直轄市自治法 |
| 대만 | 법률 | 성현자치법 | 省縣自治法 |
| 독일 | 법률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헌법 [부분번역] | Verfassung des Landes Baden-Württemberg |
| 독일 | 법률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지방자치법 | Gemeindeordnung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
| 독일 | 법률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 Gemeindeordnung für Baden-Württemberg |
| 독일 | 법률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시읍면법 | Gemeindeordnung fu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
| 독일 | 법률 | 동독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주권역의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Gesetz über die Selbstverwaltung der Gemeinden und Landkreise in der DDR |
| 독일 | 명령 | 헤센주 지방자치단체법 | Hessische Landkreisordnung |
| 미국 | 법률 | 텍사스주 교정시설 및 교정서비스에 관한 계약 [부분번역] | Contracts for Correctional Facilities and Services |
| 스웨덴 | 법률 |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 Kommunallag (2017:725) |
| 영국 | 법률 | 지방행정법 (1988) | Local Government Act 1988 |
| 영국 | 법률 | 지방당국 사회서비스법(1970) | 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s Act 1970 |
| 영국 | 법률 | 지방정부법(2000) | Local Government Act 2000 |
| 영국 | 법률 | 지방정부 재정법 (1987) | Local Government Finance Act of 1987 |
| 영국 | 법률 | 지방행정법(1933) | Local Government Act 1933 |
| 영국 | 법률 | 지방분권법(2011) [부분번역] | Localism Act 2011 |
| 영국 | 법률 | 지방정부 재정법 (1988) [부분번역] | Local Government Finance Act 1988 |
| 영국 | 법률 | 도시 및 지방정부 분권화법(2016) | Cities and Local Government Devolution Act 2016 |
| 영국 | 법률 | 지방행정법(1929) | Local Government Act 1929 |
| 일본 | 법률 | 시읍면합병특례 등에 관한 법률 | 市町村の合併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방분권개혁추진법 | 地方分権改革推進法 |
| 일본 | 법률 | 지방분권추진법 | 地方分権推進法 |
| 일본 | 법률 | 지방분권추진법 | 地方分権推進法 |
| 일본 | 법률 | 지방분권추진법 | 地方分権推進法 |
| 일본 | 명령 | 지방자치법령 [부분번역] | 地方自治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촌민위원회 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村民委员会组织法 |
| 중국 | 법률 | 민족구역자치법 | 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 |
| 중국 | 법률 |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政府组织法 |
| 중국 | 법률 | 촌민위원회 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村民委员会组织法 |
| 중국 | 명령 | 민족향행정업무조례 | 民族乡行政工作条例 |
| 중국 | 명령 | 도시민족업무조례 | 城市民族工作条例 |
| 중국 | 법률 | 민족구역자치법(1984) | 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 |
| 중국 | 법률 | 민족구역자치법(2001) | 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 |
| 중국 | 명령 | 국무원이 실시하는〈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법〉에 대한 약간의 규정 | 国务院实施〈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若干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城市居民委员会组织法 |
| 포르투갈 | 법률 | 아조레스 자치구역 정치행정법 | Lei no. 61/98 de 27 de Agosto Segunda alteração ao Estatuto Político-Administrativo da Região Autónoma dos Açores |
| 프랑스 | 법률 | 지방자치단체 개혁에 관한 2010년 12월 16일 제2010-1563호 법률 | LOI n° 2010-1563 du 16 décembre 2010 de réforme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
| 프랑스 | 법률 | 코르시카 지역공동체에 관한 법률 | Loi portant statut de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de Corse |
| 프랑스 | 법률 | 지방단체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 Loi n° 86-972 du 19 août 1986 portant dispositions diverses relatives aux collectivités locales |
| 프랑스 | 법률 | 지방자치단체(코뮌,도,레종)상호간의 관계와 중앙정부와의 권한배분에 관한 법률 | Loi n° 83-8 du 7 janvier 1983 relative à la répartition de compétences entre les communes, les départements, les régions et l'Etat |
| 프랑스 | 법률 | 지방분권의 개선에 관한 법률 | Loi n° 88-13 du 5 janvier 1988 d'amélioration de la décentralisation |
| 프랑스 | 법률 | 파리, 마르세이유 및 리용과 시읍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행정조직에 관한 법률 | Loi relative à l'organisation administrative de Paris, Marseille, Lyon et des établissements publics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 |
| 프랑스 | 법률 | 꼼뮌느법 | Code des communes |
| 프랑스 | 법률 | 지방주민투표에 관한 조직법률 | Loi organique n° 2003-705 du 1 août 2003 relative au référendum local |
| 프랑스 | 법률 | 지방선거직의 직무수행조건에 관한 법률 | Loi n° 92-108 du 3 février 1992 relative aux conditions d'exercice des mandats locaux (1) |
| 프랑스 | 법률 | 지방자치단체(코뮌, 데파르트망, 레지옹)와 중앙정부 간 권한배분에 관한 1983년 1월 7일 법률 제93-8 | Loi relative à la répartition de compétences entre les communes, les départements, les régions et l'Etat |
| 핀란드 | 법률 | 지방자치법 | Kunnallislaki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