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rundbuchordnung
제정/개정일

1897. 03. 24 제정 / 2017. 07. 18.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부동산등기법,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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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rundbuchordnung
이형법령명

GBO
제정일

1897. 03. 24.
개정일

2017. 07. 1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사법
국내관련법률

부동산등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2745
제어번호

TLAW1201900550

목차
부동산등기법
제1절 일반규정 2
제1조 2
제2조 4
제3조 4
제4조 7
제5조 8
제6조 9
제6a조 9
제7조 10
제8조(삭제) 11
제9조 11
제10조 12
제10a조 13
제11조 14
제12조 14
제12a조 16
제12b조 17
제12c조 18
제2절 토지등기부의 등기 20
제13조 20
제14조 22
제15조 22
제16조 23
제17조 23
제18조 23
제19조 24
제20조 24
제21조 25
제22조 25
제23조 25
제24조 26
제25조 26
제26조 27
제27조 27
제28조 28
제29조 28
제29a조 29
제30조 29
제31조 30
제32조 30
제33조 31
제34조 31
제35조 31
제36조 33
제37조 35
제38조 35
제39조 35
제40조 36
제41조 36
제42조 37
제43조 37
제44조 38
제45조 40
제46조 41
제47조 41
제48조 42
제49조 42
제50조 42
제51조 43
제52조 43
제53조 43
제54조 44
제55조 44
제55a조 47
제55b조 47
제3절 저당·토지채무·정기토지채무증권 48
제56조 48
제57조 48
제58조 49
제59조 49
제60조 50
제61조 50
제62조 51
제63조 52
제64조 52
제65조 52
제66조 53
제67조 53
제68조 54
제69조 54
제70조 54
제4절 항고 55
제71조 55
제72조 55
제73조 55
제74조 56
제75조 56
제76조 56
제77조 57
제78조 57
제79조 58
제80조 58
제81조 58
제5절 특별한 경우에 부동산등기소의 절차 59
제1관 토지등기부의 강제경정(更正) 60
제82조 60
제82a조 60
제83조 61
제2관 목적물 없는 등기의 말소 61
제84조 61
제85조 62
제86조 63
제87조 63
제88조 64
제89조 65
제3관 순위관계의 해명 65
제90조 65
제91조 65
제92조 66
제93조 67
제94조 68
제95조 68
제96조 69
제97조 69
제98조 70
제99조 70
제100조 70
제101조 70
제102조 71
제103조 71
제104조 72
제105조 72
제106조 73
제107조 73
제108조 74
제109조 74
제110조 74
제111조 75
제112조 75
제113조 75
제114조 75
제115조 76
제6절 등기기록의 생성 76
제116조 76
제117조 76
제118조 76
제119조 77
제120조 77
제121조 77
제122조 78
제123조 79
제124조 79
제125조 80
제7절 토지등기부의 기계식 관리 80
제126조 80
제127조 82
제128조 84
제129조 85
제130조 86
제131조 86
제132조 87
제133조 87
제133a조(공증인의 토지등기부 사본 발급, 명령위임) 91
제134조 92
제134a조(토지등기부 데이터베이스의 생성절차 개발 시 자료 전달) 93
제8절 전자법률행위 및 전자토지문서 96
제135조(전자법률행위 및 전자토지문서, 명령위임) 96
제136조(부동산등기소의 전자문서 접수) 99
제137조(전자문서의 형식) 100
제138조(문서 전송) 102
제139조(문서출력, 문서열람 및 자료 조회) 103
제140조(재판, 처분 및 통지) 104
제141조(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의 권한) 105
제9절 경과규정과 종결규정 107
제142조 107
제143조 107
제144조 108
제145조 109
제146조 109
제147조 109
제148조 109
제149조 112
제150조 112
제151조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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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4. 5. 26.
한국토지공사
2017. 7. 18.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4. 5. 26.	부동산 등기법 [부분번역]	한국토지공사
개정	2017. 7. 18.	부동산등기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투자용 등기대상의 우선적 취급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vorrangige Bearbeitung investiver Grundbuchsachen	한국토지공사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등기 및 여타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을 위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zur Vereinfachung und Beschleunigung registerrechtlicher und anderer Verfahren
독일	법률	등기부 정비법	Grundbuchbereinigungsgesetz
모로코	법률	부동산의 임대 후 취득에 관한 법률	Loi n° 51-00 relatif à la location-accession à la propriété immobilière
베트남	명령	토지사용권 및 토지부착재산에 대한 저당등기 안내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một số nội dung về đăng ký thế chấp quyền sử dụng đất,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아랍에미리트	법률	1997년 제7차 두바이 토지등기세법	Law No. 7 of 1997 Regarding Land Registration Fees
이라크	규칙	투자목적의 국가와 공공부문의 부동산과 토지에 대한 매매 및 임대규칙 개정에 대한 2011년 제1호 규칙	التعديل الاول لنظام بيع وايجار العقارات واراضي الدولة والقطاع العام لاغراض الاستثمار رقم 7 لسنة 2010
일본	법률	부동산등기법	不動産登記法
일본	법률	부동산등기법 [부분번역]	不動産登記法
일본	명령	저당증권법 시행령	抵当証券法施行令
일본	명령	저당증권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抵当証券業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저당증권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抵当証券業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저당증권법 시행규칙	抵当証券法施行細則
일본	법률	저당증권법	抵当証券法
중국	규칙	건물등기판법	房屋登记办法
중국	규칙	부동산 등기 잠정조례 실시세칙	不动产登记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규칙	토지등기자료 공개조회방법	土地登记资料公开查询方法
중국	규칙	도시 건축물 소유권 등기 관리방법	城市房屋权属登记管理办法
카타르	법률	2018년 제16호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رقم (16) لسنة 2018 بشأن تنظيم تملك غير القطريين للعقارات والانتفاع بها
캄보디아	법률	상업규칙 및 등기에 관한 법률	Law on Commercial Rules and Register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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