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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교육법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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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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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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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UẬT GIÁO DỤ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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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5. 06. 1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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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번역문의 제53조는 실제로는 제52조이며, 제53조가 누락됨 「베트남 교육법」중 일부(제1조~제69조) 번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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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베트남의 교육현황 및 발전과제, 한국교육개발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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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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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UẬT GIÁO DỤ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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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5. 0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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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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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초ㆍ중등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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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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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38/2005/QH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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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900549
목차
- 목차
- 베트남 교육법
- 제1장 일반 조항 2
- 제1조 법률의 범위 2
- 제2조 교육의 목적 2
- 제3조 교육의 특성과 원칙 3
- 제4조 정부 교육 제도 3
- 제5조 교육의 내용과 방법 3
- 제6조 교육 프로그램 3
- 제7조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 소수민족의 언어, 외국어교육 4
- 제8조 학위/졸업증서 그리고 수료 5
- 제9조 교육개발(Educational Development) 5
- 제10조 시민 학습의 권리와 의무 5
- 제11조 보통교육 6
- 제12조 교육을 위한 사회화 6
- 제13조 교육 투자 6
- 제14조 교육에의 정부 통제 6
- 제15조 교사의 역할과 책임 7
- 제16조 교육행정직의 역할과 책임 7
- 제17조 교육의 질 인정 7
- 제18조 과학적 연구 7
- 제19조 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에서의 종교적 활동 금지 8
- 제20조 부정한 교육활동 금지 8
- 제2장 국가 교육 제도 8
- 제1영역 영유아 교육 8
- 제21조 영유아 교육 8
- 제22조 영유아 교육의 목적 8
- 제23조 영유아 교육 내용과 교육방법의 필요조건 9
- 제24조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 9
- 제25조 영유아 교육기관 9
- 제2영역 일반 교육 9
- 제26조 일반 교육 9
- 제27조 일반교육의 목적 10
- 제28 일반교육의 내용과 방법 필요조건 10
- 제29조 일반교육의 교육프로그램과 교과서 11
- 제30조 일반 교육 기관 12
- 제31조 초등교육과 하위중등학교, 상위중등학교의 졸업인정 12
- 제3영역 전문 교육 12
- 제32조 전문 교육 12
- 제33조 전문 교육의 목적 13
- 제34조 전문 교육의 내용과 방법 필요조건 13
- 제35조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 교육의 교육과정 13
- 제36조 전문 교육 기관 14
- 제37조 전문 교육의 학위와 인정 14
- 제4영역 고등교육 15
- 제38조 고등교육 15
- 제39조 고등교육의 목적 16
- 제40조 고등교육의 내용과 방법 16
- 제41조 고등교육의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 17
- 제42조 고등교육 기관 18
- 제43조 고등교육의 학위 18
- 제5영역 계속교육 19
- 제44조 계속교육 19
- 제45조 계속교육의 내용과 방법 19
- 제46조 계속교육 기관 20
- 제47조 계속교육의 학위와 승인 21
- 제3장 학교와 기타 교육기관 21
- 제1영역 학교조직과 활동 21
- 제48조 국가교육제도안의 학교 21
- 제49조 국가조직, 정치조직, 사회정치조직 및 인민군사 학교 22
- 제50조 학교 설립 22
- 제51조 설립의 권한과 설립, 폐교, 합병, 분리, 해체의 인정 22
- 제53조[제52조] 학교 헌장 23
- 제54조 학교장 24
- 제55조 학교 자문위원회 24
- 제56조 학교 내 정당조직 25
- 제57조 학교 내 대중과 사회조직 25
- 제2영역 학교의 기능과 권리 25
- 제58조 학교의 기능과 권리 25
- 제59조 전문상위중등학교와 전문대학 그리고 과학연구와 사회서비스를 위한대학의 기능과 권리 25
- 제60조 전문상위중등학교와 전문대학 그리고 대학교의 자율성과 자가책임 26
- 제3영역 특수학교의 유형 26
- 제61조 소수민족과, 대학전 학교를 위한 일반교육학교위원회와 일반교육준위원회 26
- 제62조 특수학교, 영재학교 27
- 제63조 장애아동을 위한 학급과 학교 27
- 제64조 재교육 학교 27
- 제4영역 인민-사립학원 정책 27
- 제65조 인민-사립학원의 의무와 권리 27
- 제66조 재정 규정 28
- 제67조 자산의 소유권과 회수 그리고 자본의 양도 28
- 제68조 특혜정책 28
- 제5영역 기타교육기관의 조직과 운영 29
- 제69조 기타교육기관 2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유럽지역 고등교육에 관한 자격 인정 협약 [유네스코] |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concerning Higher Education in the European Region |
| 노르웨이 | 법률 | 종합대학 및 단과대학에 관한 법률 | Lov om universiteter og høyskoler |
| 노르웨이 | 법률 | 초중고등학교 교육·훈련에 관한 법률 | Lov om grunnskolen og den vidaregåande opplæringa |
| 대만 | 법률 | 대학법 | 大學法 |
| 대만 | 법률 | 공립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실험교육 조례 | 公立高級中等以下學校委託私人辦理實驗教育條例 |
| 대만 | 법률 | 전문(전과)학교법 | 專科學校法 |
| 대만 | 법률 | 사립고등학교 이상 학교 폐교 조례 | 私立高級中等以上學校退場條例 |
| 대만 | 법률 | 학생생활지도법 | 學生輔導法 |
| 독일 | 법률 | 바덴 뷔르템베르크주 학교법 [부분번역] | Schulgesetz für Baden-Württemberg |
| 독일 | 법률 | 대학건설촉진법 | Gesetz über die Gemeinschaftsaufgabe “Ausbau und Neubau von Hochschulen” |
| 독일 | 법률 | 대학기본법 | Hochschulrahmengesetz |
| 독일 | 법률 | 대학 대강법 | Hochschulrahmengesetz |
| 독일 | 명령 | 교과용도서 허가에 관한 시행령(바덴-뷔르템베르크주) | Verordnung des Kultusministeriums über die Zulassung von Schulbüchern |
| 독일 | 법률 | 공동임무 "대학의 확장과 신설"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Gemeinschaftsaufgabe „Ausbau und Neubau von Hochschulen“ |
| 독일 | 명령 | 교과용도서 허가에 관한 시행령(바이에른주) | 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Lernmitteln |
| 독일 | 명령 | 헤센주 교과서 및 디지털 교재의 승인에 관한 규정 | 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Schulbüchern und digitalen Lehrwerken |
| 러시아 | 법률 | 고등전문교육 및 이후 전문교육에 관한 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ысшем И Послевузовско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 Образовании |
| 몽골 | 법률 | 초중등 교육 교육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ГА, ДУНД БОЛОВСРОЛЫ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고등교육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ДЭЭД БОЛОВСРОЛЫН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의무교육법 [부분번역] | Compulsory Education Law |
| 미국 | 법률 | 텍사스주 학교의 운영 및 학교 출석 | Operation of Schools and School Attendance |
| 미국 | 법률 |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강화와 개선 [부분번역] | Strengthening and Improvement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협약학교법 | Charter Schools Act of 1992 |
| 미국 | 법률 | 버지니아주 고령시민 고등교육법(1974) | Senior Citizens Higher Education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교사 법적 책임보호 | Teacher Liability Protection |
| 싱가포르 | 법률 | 교육 기부 및 예금 제도법(1992) | Education Endowment and Savings Schemes Act 1992 |
| 아르헨티나 | 명령 | 공립학교 일반규칙 | Reglamento General de Escuelas Públicas |
| 영국 | 법률 | 교육법 (1981) | Education Act 1981 |
| 영국 | 법률 | 교육 및 감사에 관한 법률(2006) | Education and Inspections Act 2006 |
| 영국 | 법률 | 교육법(1944) | Education Act 1944 |
| 영국 | 법률 | 교육법(1944) | Education Act 1944 |
| 영국 | 법률 | 교육법 (1981) | Education Act 1981 |
| 영국 | 법률 | 고등교육법(2004) | Higher Education Act 2004 |
| 영국 | 법률 | 교육법(1997) [부분번역] | Education Act 1997 |
| 영국 | 법률 | 교육감독법(2006) [부분번역] | Education and Inspections Act 2006 |
| 영국 | 법률 | 교육법(1997) [부분번역] | Education Act 1997 |
| 일본 | 법률 | 국립 또는 공립대학에 있어서의 외국인 교원임용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国立又は公立の大学における外国人教員の任用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대학 교원 등의 임기에 관한 법률 | 大学の教員等の任期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취학이 어려운 아동 및 생도와 관련된 취학 장려에 대한 국가의 지원에 관한 법률 | 就学困難な児童及び生徒に係る就学奨励についての国の援助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의무교육비국고부담법 | 義務教育費国庫負担法 |
| 일본 | 법률 | 학교교육법 [부분번역] | 学校教育法 |
| 일본 | 명령 | 전문직대학설치기준 | 専門職大学設置基準 |
| 일본 | 법률 | 학교교육법 | 学校教育法 |
| 일본 | 명령 | 문부성저작교과서 출판자격심사 신청서규칙 | 文部省著作教科書出版資格審査申請書規則 |
| 일본 | 명령 | 문부성저작교과서의 출판료산정규칙 | 文部省著作教科書の出版料算定規則 |
| 일본 | 명령 | 문부성저작교과서 제조원가계산규칙 | 文部省著作教科書製造原価計算規則 |
| 일본 | 명령 |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령 | 教科用図書検定調査審議会令 |
| 일본 | 명령 | 문부성저작교과서의 출판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정령 | 文部省著作教科書の出版権等に関する法律の施行に関する政令 |
| 일본 | 법률 | 문부성저작교과서의 출판권 등에 관한 법률 | 文部省著作教科書の出版権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교과서의 발행에 관한 임시 조치법 시행규칙 | 教科書の発行に関する臨時措置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교과서 발행에 관한 임시 조치법 | 教科書の発行に関する臨時措置法 |
| 일본 | 명령 | 교과용도서검정규칙 | 教科用図書検定規則 |
| 일본 | 법률 | 학교교육법 [부분번역] | 学校教育法 |
| 일본 | 명령 | 교과용도서검정규칙 | 教科用図書検定規則 |
| 일본 | 명령 |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령 | 教科用図書検定調査審議会令 |
| 일본 | 명령 | 고등학교설치기준 | 高等学校設置基準 |
| 일본 | 명령 | 중학교설치기준 | 中学校設置基準 |
| 일본 | 명령 | 소학교설치기준 | 小学校設置基準 |
| 일본 | 법률 | 대학 등의 수학 지원에 관한 법률 | 大学等における修学の支援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립대학법인법 | 国立大学法人法 |
| 일본 | 법률 | 국립대학법인법 | 国立大学法人法 |
| 일본 | 법률 | 국립대학법인법 | 国立大学法人法 |
| 일본 | 법률 | 학교교육법 | 学校教育法 |
| 일본 | 법률 | 국립대학법인법 | 国立大学法人法 |
| 일본 | 명령 | 중앙교육심의회령 | 中央教育審議会令 |
| 일본 | 법률 | 공립대학에 있어서의 외국인 교원임용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公立の大学における外国人教員の任用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학교교육법 [부분번역] | 学校教育法 |
| 일본 | 명령 |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부분번역] | 学校教育法施行規則 |
| 중국 | 명령 | 의무교육법 시행 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义务教育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고등교육법 | 中华人民共和国高等教育法 |
| 중국 | 법률 | 의무교육법 | 中华人民共和国义务教育法 |
| 중국 | 규칙 | 홍콩 교육 조례(제279장) | Education Ordinance(Chapter: 279) |
| 중국 | 법률 | 고등교육법 | 中华人民共和国高等教育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 中华人民共和国义务教育法 |
| 중국 | 법률 | 학위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学位条例 |
| 중국 | 규칙 | 초·중등 교재 편찬과 집필에 대한 심의선정 관리의 임시시행규칙 | 中小学教材编写审定管理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관리규정 | 高等学校接受外国留学生管理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학위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学位条例 |
| 중국 | 법률 | 의무교육법 | 中华人民共和国义务教育法 |
| 중국 | 법률 | 의무교육법 | 中华人民共和国义务教育法 |
| 중국 | 명령 | 학위 조례 임시 시행 방법 | 中华人民共和国学位条例暂行实施办法 |
| 중국 | 규칙 | 고등교육학교 해외학교설립 임시관리방법 | 高等学校境外办学暂行管理办法 |
| 프랑스 | 명령 | 대학 사업의 임무와 조직에 관한 정령 | Décret n°87-155 du 5 mars 1987 relatif aux missions et à l'organisation des oeuvres universitaires |
| 프랑스 | 명령 | 프랑스 교육법 시행령 [부분번역] | V.I.II. Régime disciplinaire |
| 프랑스 | 법률 | 대학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2007년 8월 10일 법률 제2007-1199호 | Loi n° 2007-1199 du 10 août 2007 relative aux libertés et responsabilités des universités (1) |
| 핀란드 | 법률 | 대학법 제558/2009호 | Universities Act 558/2009 |
| 핀란드 | 법률 | 직업전문대학법 제351/2003호 | Polytechnics Act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육서비스 (기관등록비용) 법(1997) [부분번역] |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Registration Charges) Act 1997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육서비스법(2000) [부분번역] |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Act 2000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명령 | 외국인 유학생 교육 훈련 서비스 제공자 및 관리 당국을 위한 국가지침(2007) | National Code of Practice for Registration Authorities and Providers of Education and Training to Overseas Students 20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