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PPP) 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해외건설협회
국가

우즈베키스탄
원법령명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О ГОСУДА
제정/개정일

2019. 05. 10 제정
번역자료 출처

우즈베키스탄 PPP법 안내(러시아어, 영어, 국문 첨부), 해외건설협회, 2019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О ГОСУДА
제정일

2019. 05. 1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재정·경제일반
국내관련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No. ЗРУ-537
제어번호

TLAW1201900536

목차
민관협력(PPP) 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법의 목적 및 범위 2
제2조 PPP 관련 법률 2
제3조 기본 약관 2
제4조 PPP 기본 원칙 3
제5조 공공 파트너와 민간 파트너의 법 앞에 평등의 원칙 3
제6조 PPP 사업 이행 시 규칙과 절차의 투명성 원칙 3
제7조 민간 파트너 선정 시 경쟁성과 객관성의 원칙 4
제8조 차별 금지의 원칙 4
제9조 부패 금지의 원칙 4
제2장 민관협력 부문에서 정부 규제 4
제10조 PPP 부문의 주요 국가정책 4
제11조 PPP 부문에 있어 우즈베키스탄 내각(Cabinet of Ministries)의 권한 5
제12조 PPP 부문의 정부주무관청(competent state authority) 5
제3장 PPP 협정서의 당사자, 권리와 의무 6
제13조 PPP 협정서의 당사자 6
제14조 PPP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6
제4장 PPP 협정서의 당사자, 권리와 의무 7
제15조 PPP 사업 제안(initiation) 및 준비 7
제16조 정부제안의 PPP 사업 준비 8
제17조 민간제안의 PPP 사업 준비 8
제18조 PPP 사업의 개념 승인 9
제19조 PPP 사업의 등록등기부 9
제20조 PPP 사업에 대한 정보 10
제5장 민간 파트너 선정 10
제21조 PPP 협정서 체결을 위한 입찰 10
제22조 입찰 서류 12
제23조 입찰 요구사항 13
제24조 입찰위원회 14
제25조 직접 협상 14
제6장 민관협력 협정서 15
제26조 낙찰자와 PPP 협정서 체결 15
제27조 PPP 협정서의 기본 조건 15
제28조 PPP 협정서의 유효기간 16
제29조 PPP 협정서 개정, 보완 및 파기의 근거 16
제30조 PPP 사업 추진을 위해 투입된 재산 17
제31조 부지 제공 17
제32조 PPP 당사자의 재산 책임 17
제33조 PPP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절차 18
제7장 민간 파트너와 대주단(Creditor)의 권리보장 18
제34조 민간 파트너의 권리보장 18
제35조 대주단의 이익보호 18
제8장 PPP 협정서 이행 시 모니터링 및 보고 19
제36조 PPP 사업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19
제37조 PPP 사업 이행에 대한 보고서 19
제9장 PPP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19
제38조 PPP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유형 19
제39조 PPP 협정서하의 대금지급 19
제10장 최종 조항 20
제40조 분쟁 해결 20
제41조 PPP법 위반 책임 20
제42조 본 법 시행, 안내, 내용 및 의미의 설명 20
제43조 본 법에 따라 준수사항 20
제44조 효력 발생 20

펼치기

시간순보기

2019. 5. 10.
해외건설협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9. 5. 10.	민관협력(PPP) 법	해외건설협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민간의 공공건설(기반시설) 참여 촉진법	促進民間參與公共建設法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사회기반시설 사업 재정 지원	Infrastructure Financing
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1998년 12월 24일자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률 제719-I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т 24 декабря 1998 года, №719-I
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이라크	규칙	2010년 제7차 투자목적의 국가와 공공부문의 부동산과 토지에 대한 매매 및 임대규칙	No.(7) for the year 2010 System of selling and hiring state real estates and lands and public sector for purposes of investment
일본	법률	민간자금등의 활용에 의한공공시설등의 정비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民間資金等の活用による公共施設等の整備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사회자본정비심의회령	社会資本整備審議会令
일본	법률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社会資本整備重点計画法
일본	법률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社会資本整備重点計画法
일본	법률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社会資本整備重点計画法
일본	법률	민간사업자 능력의 활용에 의한 특정시설의 정비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民間事業者の能力の活用による特定施設の整備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민간자금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民間資金等の活用による公共施設等の整備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社会資本整備重点計画法
일본	법률	민간자금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정비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民間資金等の活用による公共施設等の整備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시정공용사업 특허경영 관리방법	市政公用事业特许经营管理办法
중국	규칙	시정공용사업 특허경영관리방법	市政公用事业特许经营管理办法
카자흐스탄	법률	직접투자에 대한 국가지원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28 февраля 1997 года № 75-1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е прямых инвестиций
태국	법률	2019년 정부와 민간의 합작투자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การร่วมลงทุนระหว่างรัฐและเอกชน พ.ศ. ๒๕๖๒
파라과이	명령	법률 제5102/2013호	POR EL CUAL SE REGLAMENTA LA LEY Nº 5102/2013 "DE PROMOCION DE LA INVERSION EN INFRAESTRUCTURA PUBLICA Y AMPLIACION Y MEJORAMIENTO DE LOS BIENES Y SERVICIOS A CARGO DEL ESTADO"
페루	명령	민간투자 진흥기초법	Ley Marco para el Crecimiento de la Inversión Privada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민관협력(PPP)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