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예산정책처
국가

미국
원법령명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제정/개정일

2011. 08. 02.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 > Title 2. The Congress > Chapter 17, 17A, 17B
번역자료 출처

미국의회예산처, 국회예산정책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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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개정일

2011. 08. 0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국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회운영위원회
법령번호

PL 112–25
제어번호

TLAW1201900530

목차
1974년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
약칭; 목차 2
제1조(u.s.c 제621조 주석) 2
제2조(u.s.c 제621조) 목적의 선언 5
제3조(u.s.c 제622조) 정의 5
제2장-의회예산처 8
제201조(u.s.c 제601조) 기관의 설치 8
제202조(u.s.c 제602조) 직무와 기능 11
제203조(u.s.c 제603조) 일반 국민의 예산 데이터 접근 14
제3장 의회예산과정 16
제300조(u.s.c 제631조) 일정 16
제301조(u.s.c 제632조) 예산공동결의안의 연례적 채택 17
제302조(u.s.c 제633조) 위원회 할당 22
제303조(u.s.c 제634조)예산공동결의안은 예산관련 법안 심의 전에 채택 필요 26
제304조(u.s.c 제635조) 예산공동결의안의 수정 28
제305조(u.s.c 제636조) 예산공동결의안 심사에 관한 규정 28
제306조(u.s.c 제637조) 의회예산에 관한 법안은 예산위원회에서 반드시 처리 32
제307조(u.s.c 제638조) 모든 지출승인법안에 대한 하원 위원회 심사는6월 10일까지 완료해야 함 32
제308조(u.s.c 제639조) 의회예산 조치의 보고, 요약, 예측 32
제309조(u.s.c 제640조) 일반적인 지출승인법안에 대한 하원의 승인 35
제310조(u.s.c 제641조) 조정 35
제311조(u.s.c 제642조) 예산관련입법안은 지출 규모 범위 내여야 함 40
제312조(u.s.c 제643조) 의사진행상 이의제기 42
제313조(u.s.c 제644조) 조정입법과 관계없는 사항 43
제314조(u.s.c 제645조) 금액조정 47
제315조(u.s.c 제645조의a) 하원의 특별회의일정(special order of business)채택의 효과 48
제4장 재정절차 개선을 위한 추가 규정 49
제A관. 일반규정 (참조사항 및 주석) 49
제401조(u.s.c 제651조) 세출승인 대상 아닌 예산관련 입법 49
제402조(u.s.c 제653조) 의회예산처의 분석 51
제404조(u.s.c 제654조) 매년 의회가 심의하지 않는 연방재무약정 형태에 대한회계감사원의 연구 51
제405조(u.s.c 제655조) 예산외 기관, 프로그램 및 활동 51
제406조(u.s.c 제656조) 자문단(Member User Group) 52
제B관. 연방 위임명령(Federal mandates) 52
제421조(u.s.c 제658조) 정의 52
제422조(u.s.c 제658조의a) 적용의 배제 56
제423조(u.s.c 제658조의b) 의회 위원회의 의무 57
제424조(u.s.c 제658조의c) 처장의 임무; 법안과 합동결의안(세출 법안과 세출합동결의안 제외)에 대한 의견서 59
제425조(u.s.c 제658조의d) 의사진행상 이의제기에 기속되는 입법 62
제426조(u.s.c 제658조의e) 하원 관련 규정 65
제427조(u.s.c 제658조의f) 의회예산처에 대한 상원의원의 요구 66
제428조(u.s.c 제658조의g) 적용의 명확화 66
제5장 신용 개혁 68
제500조 약칭 68
제501조(u.s.c 제661조) 목적 68
제502조(u.s.c 제661조의a) 정의 68
제503조(u.s.c 제661조의b) 관리예산처와 의회예산처의 분석, 상호조정, 검토 71
제504조(u.s.c 제661조의c) 예산상 처리 72
제505조(u.s.c 제661조의d) 승인 74
제506조(u.s.c 제661조의e) 예금보험과 기관 및 기타 보험프로그램의 취급 76
제507조(u.s.c 제661조의f) 다른 법률에 대한 효력 77
제6장 공법 105-33(111 Stat. 695)의§10118(a)에 의하여 폐지됨 78
제7장 프로그램 검토 및 평가 78
제703조(u.s.c 제623조) 추가적 예산개혁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78
제8장 주석 79
제9장 부록; 시행일 79
제904조(u.s.c 제621조 주석) 규칙제정권의 행사 79
제10장 지출거부의 통제 80
제A관 일반규정 80
제1001조(u.s.c 제681조) 면책규정 80
제B관 예산권한의 취소(Rescissions), 유보(Reservations),지출유예 제안에 대한 의회의 심사 81
제1011조(u.s.c 제682조) 정의 81
제1012조(u.s.c 제683조) 예산권한의 취소(Rescissions) 82
제1013조(u.s.c 제684조) 예산권한의 제안된 지출유예 83
제1014조(u.s.c 제685조) 교서 송부; 공표 84
제1015조(u.s.c 제686조) 회계감사원장의 보고 86
제1016조(u.s.c 제687조) 회계감사원장의 소송 제기 86
제1017조(u.s.c 제688조) 하원 및 상원에서의 절차 87
제C관 항목별 거부권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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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7. 8. 5.
국회
2004. 7. 7.
국회도서관
2011. 8. 2.
국회예산정책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7. 8. 5.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 통제법 [부분번역]	국회
개정	2004. 7. 7.	의회예산 통제법(1974)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1. 8. 2.	1974년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	국회예산정책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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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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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입법원 조직법	立法院組織法
대만	법률	입법원조직법	立法院組織法
독일	법률	연방정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법률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법률	독일연방의회 국방전권위원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Wehrbeauftrag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의회 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연방참사원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Bundesrates
독일	법률	독일연방의회 국방전권위원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Wehrbeauftrag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의회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의회통제위원회 의사규칙	Parlamentarisches Kontrollgremium Geschäftsordnung
독일	법률	연방법 통합을 위한 법률(1958)	Gesetz über die Sammlung des Bundesrecht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원 행동규칙	Verhaltensregeln fü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의회의 통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규칙	연방상원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Bundesrates
독일	법률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 통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법률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 통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규칙	의회통제위원회 의사규칙	Parlamentarisches Kontrollgremium Geschäftsordnung
독일	법률	연방의회 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러시아	법률	국가 두마(하원)법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국가 두마(하원)법 [부분번역]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연방의회 연방회의(상원) 구성 절차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Формирования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 국회의 연방회의(상원) 구성절차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Формирования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국가 두마(하원)법 [부분번역]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법률	의회관계법규	The Congress
미국	법률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검토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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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규칙	에너지통상위원회 의사규칙	Rules of the 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
미국	규칙	교육노동위원회 의사규칙	Rules of the Committee on Education and Labor
미국	규칙	의회윤리국 조사 수행 규칙	Office of Congressional Ethics Rules for the Conduct of Investigations
미국	법률	의회의 심사에 관한 법률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미국	법률	의회검토법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미국	법률	의회	The Congress
미국	법률	의회심사법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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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규칙	하원 의사규칙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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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명령	법제위원회에 관한 연방의회 시행령	Ordonnance de l’Assemblée fédérale sur la Commission de réd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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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규칙	연방상원 의사규칙	Geschäftsreglement des Stände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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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사규칙	의사규칙(2021)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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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사규칙(2021년 개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议事规则(2021修正)
중국	규칙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사규칙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议事规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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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입법법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代表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组织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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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규칙	상원 의사규칙	Règlement du Sé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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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선출직간 겸직제한 및 직무수행조건에 관한 법	Loi n° 2000-295 du 5 avril 2000 relative à la limitation du cumul des mandats électoraux et des fonctions et à leurs conditions d'exercice
프랑스	법률	선출직간 겸직금지에 관한 조직법	Loi organique n° 2000-294 du 5 avril 2000 relative aux incompatibilités entre mandats électoraux
프랑스	규칙	상원 의사규칙	Règlement du Sénat
프랑스	규칙	원로원 의사규칙	Règlement du Sénat - Instruction générale du Bureau du Sénat
프랑스	명령	의회 운영에 관한 법률명령 제58-1100호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프랑스	명령	의회 운영에 관한 1958년 11월 17일 법률명령 제58-1100호 [부분번역]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프랑스	규칙	하원 의사규칙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프랑스	법률	헌법 제13조제5문단의 적용에 관한 법률 제2010-838호	LOI n° 2010-838 du 23 juillet 2010 relative à l'application du cinquième alinéa de l'article 13 de la Constitution
프랑스	법률	헌법 제13조제5문단의 적용에 관한 법률 제2010-838호	LOI n° 2010-838 du 23 juillet 2010 relative à l'application du cinquième alinéa de l'article 13 de la Constitution
프랑스	규칙	(프랑스) 국민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프랑스	명령	의회 운영과 관련된 제58-1100호 법률명령(1958) [부분번역]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상원 의사규칙	The Senate Standing Order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하원 의사규칙	House of Representatives Standing Order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상원 의사규칙	The Senate Standing Order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하원 의사규칙	House of Representatives Standing 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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