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및 교통안전법(2003)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Railways and Transport Safety Act 2003
제정/개정일

2003. 07. 10 제정 / 2018. 03. 15. 개정
번역자료 출처

철도 및 교통 안전법,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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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ailways and Transport Safety Act 2003
제정일

2003. 07. 10.
개정일

2018. 03. 1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육운·항공·관광
국내관련법률

철도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2018 c. 5
제어번호

TLAW1201900527

목차
철도 및 교통안전법(2003)
제1부 철도사고 수사 2
서두 2
제1조("철도"와 "철도자산"의 의미) 2
제2조("철도사고"와 "철도사건"의 의미) 3
철도사고수사대(RAIB) 4
제3조(설립) 4
제4조(일반적 목적) 5
제5조(대민 지원) 5
제6조(연례보고서) 6
철도사고수사대의 수사 6
제7조(수사) 6
제8조(수사관의 권한) 8
제9조(규정) 12
산업계에 의한 수사 15
제10조(수사의 요건) 15
사고규정 17
제11조(사고규정) 17
일반사항 18
제12조(국왕에 대한 적용) 19
제13조(규정) 19
제14조(범위) 20
제2부 철도규제청(ORR) 20
제15조(설립) 20
제16조(기능의 이전) 20
제17조(범위) 21
제3부 영국교통경찰(BTP) 21
경찰위원회 21
제18조(영국교통경찰위원회) 22
제19조(기능의 수행) 22
경찰 23
제20조(경찰의 설립) 23
제21조(교통경찰청장) 23
제22조(교통경찰청 부청장) 25
제23조(교통경찰청 국장) 27
제24조(경찰관) 29
제25조(특별경찰관) 30
제26조(경찰후보생) 32
제27조(민간 피용인) 32
제28조(민간인에 의한 권한 행사) 33
제29조(고용조건) 35
제30조(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36
관할권 36
제31조(관할권) 36
제32조(기소) 38
경찰서비스계약 38
제33조(경찰서비스계약) 38
제34조(의무적인 경찰서비스계약) 40
제35조(장관에 의한 중재) 42
교통경찰규정 44
제36조(교통경찰규정: 일반사항 44
제37조(교통경찰규정: 특별경찰관) 45
제38조(교통경찰규정: 경찰후보생) 46
제39조(영국교통경찰협회) 47
제40조(규정: 초안 승인) 48
제41조(경찰규정: 교통경찰위원회에 대한 명령) 49
제42조(장관에 의하여 제정된 경찰규정) 49
제43조(규정: 추가 상소) 50
제44조(장비규정) 51
제45조(절차 및 실무에 관한 규정) 51
제46조(서비스 조건: 교통경찰회의) 52
제47조(직업규약: 교통경찰위원회) 55
제48조(직업규약: 교통경찰청장) 56
제49조(교통경찰 외부서비스) 57
기획 58
제50조(경찰업무의 목표: 교통경찰위원회) 58
제51조(경찰업무 목표: 장관) 59
제52조(철도경찰업무계획서) 59
제53조(이행 목표) 61
제54조(이행명령) 62
제55조(3개년 전략계획서) 62
정보 등 63
제56조(교통경찰청장의 보고) 63
제57조(교통경찰위원회의 보고) 65
제58조(그 밖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 65
제59조(통계) 66
제60조(조사) 67
제61조(조사: 보충) 68
제62조(공개 협의) 69
감사 71
제63조(감사) 71
제92조(의무 수행에 부적합한 상태) 102
제64조(부정적인 감사보고 후 조치) 73
제65조(시정명령) 74
제66조(실행계획서) 75
제67조(고위직 임명: 기능의 위임) 77
기타규정 78
제68조(범죄) 78
제97조(영장 없는 체포) 108
제69조(「도로교통 위반자에 관한 법률(1988)」(법률 제53호) 제III부) 79
제70조(국제 지원) 79
제71조(장관의 기능 수행) 80
일반사항 80
제72조(국왕에 대한 적용) 81
제73조(종결규정, 경과규정, 부수규정) 81
제74조(규정과 명령) 84
제75조(해석) 85
제76조(정의된 용어의 색인) 87
제77조(적용범위) 87
제4부선적: 알코올과 약물 88
범죄 88
제78조(근무 중인 전문직 직원) 88
제79조(근무 중이 아닌 전문직 직원) 89
제80조(전문직이 아닌 사람) 91
제81조(규정된 한도) 92
시행 92
제82조(벌칙) 92
제83조(표본 등) 93
제84조(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의 억류) 94
제85조(영장 없는 체포) 95
제86조(진입권) 96
일반사항 97
제87조(결과적 폐지) 97
제88조(명령과 규정) 97
제89조(해석) 98
제90조(국왕에 대한 적용 등) 100
제91조(지역적 적용) 101
제5부 항공: 알코올과 약물 101
범죄 101
제92조(의무 수행에 부적합한 상태) 102
제93조(규정된 한도) 102
제94조(항공기능) 104
시행 106
제95조(벌칙) 106
제96조(표본 등) 107
제97조(영장 없는 체포) 108
제98조(진입권) 109
일반사항 110
제99조(규정) 110
제100조(국왕에 대한 적용) 110
제101조(군대에 대한 적용) 111
제102조(지역적 적용) 112
제6부 그 밖의 조항 113
제103조(국제철도운송조약) 113
제104조(철도규제청: 일반적 의무) 114
제105조(철도안전부과금) 115
제106조(철도보안서비스) 119
제107조(도로교통: 음주 및 약물 검사) 122
제108조(장거리 노선에 대한 교통 규제) 122
제109조(도로교통: 정액 범칙금) 123
제110조(좌석벨트: 배송차량 운전자) 123
제111조(고속도로: 적설과 결빙) 124
제112조(선적 법률: 구조물, 선박 및 항공기 등에 대한 적용) 124
제113조(해양보안서비스) 127
제114조(런던 철도: 이전) 130
제115조(런던 철도: 정보) 133
제7부 일반사항 134
제116조(부칙 1과 4: 스코틀랜드의 자산 가압류 등) 135
제117조(해석: 법령) 136
제118조(폐지) 136
제119조(자금) 136
제120조(시행일) 136
제121조(범위) 138
제122조(약칭) 138
[표 1] 141
[표 2] 147
[표 3]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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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7. 10.
국회도서관
2018. 3. 15.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3. 7. 10.	철도 및 교통안전법 (2003)	국회도서관
개정	2018. 3. 15.	철도 및 교통안전법(2003)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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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의 철도안전을 다루고 철도기업의 허가에 관한 이사회 지침 95/18/EC와 철도 기반시설 역량의 배정과 철도 기반시설의 사용 및 안전인증 관련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지침 2001/14/EC의 개정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4/49/EC	Directive 2004/49/EC of the Europi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Safety on the Community's Railways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5/18/EC on the Licensing of Railway Undertakings and Directive 2001/14/EC on the Allocation of Railway Infrastructure Capacity and the Levying of Charges for the Use of Railway Infrastructure and Safety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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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명령	철도안전관리공단의 임무 및 법적 지위에 관한 2006년 3월 28일 제2006-369호 명령	Décret n°2006-369 du 28 mars 2006 relatif aux missions et aux statuts de l'Etablissement public de sécurité ferrovi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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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및 교통안전법(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