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영향사태 등 시 실시하는 선박검사활동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重要影響事態等に際して実施する船舶検査活動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00. 12. 06 제정 / 2015. 09. 30. 개정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중요영향사태 등 시 실시하는 선박검사활동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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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重要影響事態等に際して実施する船舶検査活動に関する法律
제정일

2000. 12. 06.
개정일

2015. 09. 3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해운
국내관련법률

해사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76号
제어번호

TLAW1201900524

목차
중요영향사태 등 시 실시하는 선박검사활동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선박검사활동의 실시) 3
제4조(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 4
제5조(선박검사활동 실시 형태 등) 6
제6조(무기의 사용) 7
제7조(정령에 대한 위임) 9
부칙 생략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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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3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5. 9. 30.	중요영향사태 등 시 실시하는 선박검사활동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1976년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에 관한 조약 [국제해사기구]	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1976
국제기구	조약	국제해상교통의 촉진에 관한 협약 [국제해사기구]	Convention on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Traffic
국제기구	조약	정부간 해사자문기구 협약 [국제해사기구]	Convention of the Inter-Governmental Maritime Consultative Organization
독일	명령	해상교통의 안전조치령	Verordnung zur Sicherstellung des Seeverkehrs
영국	법률	해상안전법(1986)	Safety at Sea Act 1986
영국	법률	선박 및 해상안전법 (1997)	Merchant Shipping and Maritime Security Act 1997
오만	명령	영해에서의 항해규정법	قانون تنظيم الملاحة البحرية في المياه الاقليمية
일본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海上交通安全法
일본	법률	해상충돌예방법	海上衝突予防法
일본	법률	해양 구축물 등에 관계된 안전수역 설정 등에 관한 법률	海洋構築物等に係る安全水域の設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해상충돌예방법	海上衝突予防法
일본	법률	해양구축물 등과 관련된 안전수역 설정 등에 관한 법률	海洋構築物等に係る安全水域の設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해상충돌예방법	海上衝突予防法
일본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海上交通安全法
중국	규칙	중화인민공화국 어업선박등기 방법	中华人民共和国渔业船舶登记办法
중국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海上交通安全法
중국	규칙	어업선박선명규정	渔业船舶船名规定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어항수역교통안전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渔港水域交通安全管理条例
중국	규칙	중화인민공화국 해사 행정 허가 조건 규정(2015)	中华人民共和国海事行政许可条件规定
중국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海上交通安全法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중요영향사태 등 시 실시하는 선박검사활동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