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장애자 등의 이동 등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高齢者、障害者等の移動等の円滑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제정/개정일

2006. 12. 08 제정 / 2018. 10. 19. 개정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고령자, 장애자 등의 이동 등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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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高齢者、障害者等の移動等の円滑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제정일

2006. 12. 08.
개정일

2018. 10. 19.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政令第298号
제어번호

TLAW1201900522

목차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특정여객시설의 요건) 2
제2조(특정도로) 4
제3조(특정공원시설) 4
제4조(특정건축물) 5
제5조(특별특정건축물) 6
제6조(건축물특정시설) 7
제7조(도도부현지사가 관할 행정청이 되는 건축물) 8
제8조(기준적합성심사를 해야 하는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 등) 9
제9조(기준적합의무의 대상이 되는 특별특정건축물의 규모) 10
제10조(건축물 이동 등 원활화기준) 10
제11조(복도 등)　 10
제12조(계단) 11
제13조(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거나 이것과 병행 설치하는 경사로) 12
제14조(화장실) 13
제15조(호텔 또는 여관의 객실) 13
제16조(부지 내 통로) 15
제17조(주차장) 15
제18조(이동 등 원활화 경로) 16
제19조(표식) 22
제20조(안내설비) 22
제21조(안내설비까지의 경로) 23
제22조(증축 등에 관한 적용범위) 24
제23조(조례로 정하는 특정건축물에 관한 대체) 25
제24조(인정특정건축물 등의 용적률 특례) 25
제25조(이동 등 원활화 촉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26
제26조(도로관리자의 권한대행) 27
제27조(보류지에 생활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 28
제28조(생활 관련 시설 등의 용지로 처분된 보류지의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의 교부기준) 28
제29조(보고 및 현장검사) 28
부칙 생략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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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8. 10. 19.	고령자, 장애자 등의 이동 등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고령자, 장애자 등의 이동 등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高齢者、障害者等の移動等の円滑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국회도서관
법률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高齢者、障害者等の移動等の円滑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공적 여객교통에 있어서 중장애자의 무임수송에 관한 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die unentgeltliche Beförderung Schwerbehinderter im öffentlichen Personenverkehr
미국	명령	항공여행 분야의 장애인 차별 금지	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in Air Travel
영국	법률	택시 및 개인임대차량(장애인)법(2022)	Taxis and Private Hire Vehicles (Disabled Persons) Act 2022
일본	법률	고령자, 장애자 등의 이동 등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高齢者、障害者等の移動等の円滑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高齢者、障害者等の移動等の円滑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신체장애인 등의 대중교통기관을 이용한 이동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高齢者、身体障害者等の公共交通機関を利用した移動の円滑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프랑스	명령	다중이용시설의 건설과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시설물의 설치 시 장애인의 접근성에 관한 2017년 4월 20일 부령	Arrêté du 20 avril 2017 relatif à l'accessibilité aux personnes handicapées des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lors de leur construction et des installations ouvertes au public lors de leur aménagement
프랑스	명령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위한 보조·대체서비스 통합예약플랫폼 및 역내 통합안내소에 관한 2021년 8월 27일 법규명령 제2021-1124호	Décret n° 2021-1124 du 27 août 2021 relatif à la plateforme unique de réservation des prestations d'assistance et de substitution à l'intention des personnes handicapées et à mobilité réduite et au point unique d'accueil en g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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