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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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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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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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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国家安全保障会議設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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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6. 05. 27 제정 / 2015. 09.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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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2013.12.04「安全保障会議設置法」에서 현법명으로 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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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 일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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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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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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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安全保障会議設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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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6.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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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5.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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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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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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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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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76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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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900513
목차
- 목차
-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법
- 제1조(설치) 2
- 제2조(소관 사무 등) 2
- 제3조(조직) 5
- 제4조(의장) 5
- 제5조(의원) 5
- 제6조(자료 제공 등) 6
- 제7조(복무) 7
- 제8조(관계자의 출석) 7
- 제9조(사태대처전문위원회) 7
- 제10조(간사) 8
- 제11조(의사) 8
- 제12조(사무) 8
- 제13조(주임대신) 8
- 제14조(위임규정) 9
- 부칙 생략 9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3. 6. 13. | 안전보장회의설치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06. 12. 22. | 안전보장회의설치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5. 9. 30. |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법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러시아 | 명령 | 러시아연방 안보협의회 규정 | Положение о Совете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미국 | 법률 | 데이비드 L. 보렌 국가안전보장교육법(1991) | David L. Boren National Security Education Act of 1991 |
| 미국 | 법률 | 국가 안보를 위한 조정 | Coordination for National Security |
| 일본 | 법률 | 중요영향사태 시 일본의 평화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 重要影響事態に際して我が国の平和及び安全を確保するための措置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주변사태에 즈음하여 우리나라가 평화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 周辺事態に際して我が国の平和及び安全を確保するための措置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주변사태시에 일본의 평화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 周辺事態に際して我が国の平和及び安全を確保するための措置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주변사태법 | 周辺事態に際して我が国の平和及び安全を確保するための措置に関する法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