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가공법률 제1064/97호 시행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외교부
국가

파라과이
원법령명

Decreto 9585 Por El Cual Se Reglamenta La Ley 1.064/97 "De Maquila
제정/개정일

2000. 07. 17 제정
번역자료 출처

파라과이 마낄라(보세가공무역)제도 법령(국문본), 외교부 주 파라과이 대한민국 대사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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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Decreto 9585 Por El Cual Se Reglamenta La Ley 1.064/97 "De Maquila
제정일

2000. 07. 17.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관세
국내관련법률

관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Decreto 9585
제어번호

TLAW1201900508

목차
보세가공법률 제1064/97호 시행령
제1장 총칙 3
1조 법적 규정의 적용 3
2조 정의(定義) 3
3조 법적 구조 4
4조 상급법령의 적용을 위한 입장 4
5조 노동 4
6조 사전 준비 사항 4
7조 등록증 5
8조 CNIME 인가가 필요한 사항 5
9조 서류 제출 시 요구사항 5
10[조] 6
11조 신청서 기재 6
12조 제한 금지 6
13조 인허가 절차 6
14조 인허가 취소 6
15조 제한 6
16조 입지 7
17조 재화의 이용 7
18조 허가증 7
19조 보세가공 당좌 계좌 7
20조 전산화 7
21조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7
22조 상품가치 신고서 8
2장 보세가공업체에 관하여 8
1부 보세가공사업체 8
23조 법적 권한 8
제2부 유휴 생산력 보유 기업의 보세가공 8
24조 법적 능력 8
25조 권리와 의무조항 8
26조 보세가공업체 승인 구비요건과 절차 8
27조 승인절차 9
제3부 하도급 보세가공(하청 보세가공) 9
28조 법적 능력 9
29조 승인 구비요건과 절차 9
30조 원자재와 소비재, 생산품과 부산품의 이용 9
31조 법적 책임 9
32조 폐기물 9
4부 무형 보세가공 사업 9
33조 방식 9
34조 유형의 재화 수입과 재수출 10
35조 무형재화의 수입과 재수출, 통관 10
36조 가치부여 10
5부 중개 보세가공사업 10
37조 중개 보세 가공사업 10
38조 해외기업체의 법적 능력 10
39조 기업형태 11
40조 사업 형식 11
3장 보세가공 프로그램 11
41조 보세가공사업자 신청 자격 11
42조 프로그램 제출 시 구비요건 11
43조 추후 보완 13
44조 승인절차 13
45조 사업안 코드 부여와 설명 13
46조 보세가공을 위한 임시수입 절차 13
4장 재화의 수출입 13
1부 보세가공을 위한 수입 13
47조 임시수입제도 이용 가능자 13
48조 세관청에서의 절차 13
49조 차변관리를 위한 임시 수입 14
50조 기간 14
51조 국내체류 기간 계산 14
52조 보증서 14
53조 전액 또는 유동적 보상 보증 14
54조 이자 14
55조 Sofia 통관시스템 이용 업무 14
56조 재화의 검증과 검사 15
57조 재화의 운송 15
58조 재화의 보관 15
2부 보세가공사업의 임시수출 15
59조 보세가공사업의 임시수출 15
60조 보증 15
61조 기간 15
62조 기간 산정 15
63조 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 15
64조 세관청에 대한 통고 16
3부 가공산업의 재수입 16
65조 보세 가공산업의 임시 재수입 16
66조 허가기간을 초과해 재유입될 경우 16
4부 보세가공 상품 수출 16
67조 보세가공을 위한 임시수입 재화의 귀환 16
68조 국내 체류 기간 연장 16
69조 기간연장 허가를 세관청에 통고 16
70조 수출절차 17
71조 송장내 기재 사항 17
72조 수입송장의 해지 17
73조 제3자룰 통한 수출 17
74조 서비스용역의 수출 17
75조 차변관리를 위한 임시 수입재화의 수출 17
5부 보세상품의 국내시장 판매 17
76조 보세품의 면제 17
77조 신청서 18
78조 보세품 면제의 승인 기준 18
79조 판매율 증빙 18
80조 수입절차 18
81조 당좌 계좌 정산 18
82조 소득세 18
부칙 제1부고정자산 18
83조 세관 제도 변경 18
84조 가치 평가 18
85조 정산 19
86조 특별 제도 19
제2부칙 생산품 19
87조 제도 변경 19
88조 생산품 가치 평가 19
89조 정산과 결제 19
제3부칙 부산물 19
90조 적용제도 변경 19
91조 가치평가, 정산과 결제 20
제4부칙 사용하지 않은 원자재 20
92조 제도변경 20
93조 가치평가 20
제5부칙 사용하지 않은 소비재 20
95조 제도 변경 20
96조 과세 기준 평가 21
97조 정산과 결제 21
6부 재수출 21
98조 기기와 설비류의 재수출 21
99조 원자재와 소비재의 재수출 21
100조 수입송장 해지 21
제7부 부산물의 처리 21
101조 부산물의 수출 21
102조 21
103조 부산물 수출을 위해 다른 보세가공업체에 양도하는 경우 22
104조 비 보세 가공업체인 국내 수출기업과의 부산물 거래 22
105조 부산물을 일반 국내기업에 양도할 경우 22
8부 마모 처리 22
106조 마모 증서 22
9부 폐물 처리 22
107조 폐물 처리 22
108조 폐물의 수출 23
109조 폐물을 국내기업에 매각할 경우 23
110조 폐물 발생율 확인 23
111조 승인 23
112조 파기 23
10부 소비재 처리 23
113조 처리 23
114조 소비재 파기 23
115조 기증 절차 24
116조 기증사실을 CNIME에 증명하기 24
117조 제한규정 24
5장 승인절차를 위한 수속과 해당 절차 24
118조 일반 절차 24
119조 신청서 제출과 평가작업 24
120조 신청 거부 24
121조 신청서 변경 25
122조 재무-상공부 결의 25
123조 양부처 공동결의 등록 25
124조 기한의 계산 25
125조 통고 25
6장 세무와 회계 25
1부 세무조항 25
126조 면세범위 26
127조 보세전문업체에 대한 혜택 26
128조 보세가공작업과 하도급 보세가공업에 적용되는 소득세제 26
129조 국내 가공작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평가 26
130조 동시사업 실행 26
131조 국내시장 판매 27
132조 세금 정산 형태와 기한 27
133조 보세가공작업의 부가가치세 적용제 27
134조 부가가치세 환수 27
135조 보세가공용 임시수입 세제 회복 27
136조 하도급보세가공 적용 부가가치세 27
137조 보세가공업체의 국내 조달 27
138조 운송시 필요 서류 27
139조 보충안 적용 28
2부 회계 제도 28
140조 유휴생산능력 보유 기업의 보세가공작업 등록 28
141조 하도급보세가공업 등록 형태 28
142조 보세가공제 장부 28
143조 주문 계정 29
144조 회계 원칙 29
145조 자료 제출 의무 29
7장 경영과 경리 구조 29
146조 법적 지위 29
147조 CNIME의 조직 29
148조 집행비서실 29
149조 집행부 내부 구조 조직 29
150조 절차를 위한 단일 관리기구 30
151조 세관청의 의무 30
152조 보세가공사업의 특별 수출입 관리부 30
153조 세관청의 권한 30
8장 처벌 30
154조 세관법 위반 30
155조 국내세제 위반 30
156조 민-형사법 위반 30
157조 보세가공법률 위반 30
158조 선택 기준 채용 31
159조 해당 사업안의 임시 조업 중단 31
160조 해당 사업안 무효화 31
161조 등록 말소 31
162조 CNIME의 의무 31
163조 보증물 집행 31
9장 보세가공사업과 관련한 외국인 31
164조 국내 체류 31
165조 보세가공 비자 32
166조 재외 근로자 제도 32
167조 임원의 역할 32
168조 금융절차 업무 32
10장 마무리 조치 32
169조 32
170조 32
171조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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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7. 17.
외교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0. 7. 17.	보세가공법률 제1064/97호 시행령	외교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 [세계관세기구]	Convention on Nomenclature for the Classification of Goods in Customs Tariffs
국제기구	조약	관세 목적을 위한 물품의 평가에 관한 협약 [세계관세기구]	Convention on the Valuation of Goods for Customs Purposes
대만	규칙	수입 화물 원산지 인정 표준	進口貨物原產地認定標準
대만	법률	관세법	關稅法
대만	규칙	관세법시행세칙	關稅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관세법	關稅法
독일	명령	관세령	Zollverordnung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관세법	Таможенн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관세규제에 관한 법 [부분번역]	О таможенном регулировани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관세동맹 관세법	Таможенный Кодекс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
러시아	법률	물품 수입에 있어서의 특별보호·덤핑방지·상계조치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пециальных Защитных Антидемпинговых И Компенсационных Мерах При Импорте Товаров
말레이시아	법률	1967 관세법	Customs Act 1967
몽골	법률	관세율법	Гаалийн Тариф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수출세법	Зарим бараанд ногдуулах экспортын гаалийн татварын хэмжээ тогтоох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관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алийн тариф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반덤핑법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미국	법률	관세법(1930)	Tariff Act 1930
미국	법률	관세법(1930) [부분번역]	Tariff Act of 1930
미국	법률	관세법	Tariff Act of 1930
미국	법률	세관	Customs
미국	법률	통상법 [부분번역]	Tariff Act of 1930
미국	법률	무역협정권한	Trade Agreements Authority
미얀마	법률	관세법	Tariff Law
베트남	명령	세관 분야의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 시행령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hải quan
베트남	명령	관세법 시행령	NGHỊ ĐỊNH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số 04/1998-QH10 ngày 20 tháng 5 năm 1998
베트남	법률	관세청법	LUẬT HẢI QUAN
베트남	명령	전자통관절차 시범시행을 위한 안내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thí điểm thủ tục hải quan điện tử
베트남	법률	상사중재법	Luật Trọng tài thương mại
베트남	법률	관세법	LUẬT HẢI QUAN
베트남	명령	통관절차; 세관검사, 세관감시, 수출세, 수입세, 및 수출입세금 관리 안내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về thủ tục hải quan; kiểm tra, giám sát hải quan;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và quản lý thuế đối với hàng hoá xuất khẩu, nhập khẩu
베트남	명령	외국상인과의 임가공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안내하는 재무부 시행규칙 제116/2008/TT-BTC호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충하는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thủ tục hải quan đối với hàng hoá gia công với thương nhân nước ngoài
베트남	명령	외국상인과의 임가공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안내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thủ tục hải quan đối với hàng hoá gia công với thương nhân nước ngoài
베트남	명령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행을 위한 베트남의 2022년-2027년 단계별 특별우대 수입관세율표 의정	Nghị định Biểu thuế nhập khẩu ưu đãi đặc biệt của Việt Nam để thực hiện Hiệp định Đối tác kinh tế toàn diện khu vực giai đoạn 2022 - 2027
베트남	명령	수출․수입 물품에 대한 분류 및 세율적용 안내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việc phân loại, áp dụng mức thuế đối với hàng hóa xuất khẩu, nhập khẩu
복수국가	조약	보조금, 상계관세 협정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Duties
복수국가	조약	반덤핑 협정	Anti-Dumping Code
복수국가	조약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대한「제네바」(1967) 의정서	Geneva(1967) Protocol to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벡 정부간 세관분야 공조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Regarding Mutual Assistance in Customs Matters
싱가포르	법률	관세법	Customs Act
싱가포르	법률	관세법	Customs Act
아르헨티나	명령	반덤핑법	REPÚBLICA ARGENTINA Decreto Nº 1088/2001
영국	법률	관세 및 간접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Customs and Excise Act 1952
우즈베키스탄	법률	보호조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에 관한 ,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НЫХ МЕРАХ, АНТИДЕМПИНГОВЫХ ИКОМПЕНСАЦИОННЫХ ПОШЛИНАХ
우즈베키스탄	법률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관세법전	Таможенный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유럽연합	법률	고양이와 개 모피 그리고 이러한 모피를 포함하는 제품을 시판하고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2007년 12월 11일자 유럽 의회 및 유럽 이사회 규정 제1523/2007호	Regulation (EC) No 1523/20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07 Banning the Placing on the Market and the Import to, or Export from, the Community of Cat and Dog Fur, and Products Containing Such Fur
유럽연합	법률	공예품 및 공산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 및 규정(EU) 제2017/1001호와 규정(EU) 제2019/1753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411호	Regulation (EU) 2023/241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on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craft and industrial produc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2017/1001 and (EU) 2019/1753
유럽연합	법률	농산물 수출입 승인서 및 사전 결정 증명서 제도 적용을 위한 공통 세칙을 정한 2008년 4월 23일자 위원회 규칙 (EC) 제376/2008호	Commission Regulation (EC) No 376/2008 of 23 April 2008 laying down common detailed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of import and export licences and advance fixing certificates for agricultural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국경통제소에서 공식통제를 면제하는 특정 범주의 상품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EU) 2017/625의 보완 및 집행위원회 결정 2007/275/EC의 개정에 관한 2021년 2월 16일 자 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2021/630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1/630 of 16 February 2021 supplementing Regulation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certain categories of goods exempted from official controls at border control posts and amending Commission Decision 2007/275/EC
유럽연합	법률	공동체 관세규약 제정에 관한 이사회 규칙 2913/92호를 개정하는 2005년 4월 13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 제648-2005호	Regulation (EC) No 648/20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April 2005 Amend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2913/92 Establishing the Community Customs Code
인도	법률	1962년 관세법	Customs Act, 1962
인도	법률	관세법 [부분번역]	THE CUSTOMS ACT, 1962
인도	규칙	2002년 관세법 규칙(사전판정)	Customs (Advance Rulings) Rules, 2002
인도네시아	명령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No. 147/PMK.04/2011 세번째 개정에 관한 인도네시아 재무부장관령 No. 120/PMK.04/2013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20/PMK.04/2013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인도네시아공화국 재무부 관세청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57/BC2011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직물 및 섬유제품 수입규정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85/M-DAG/PER/10/2015 tentang Ketentuan Impor Tekstil dan Produk Tekstil
인도네시아	명령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No. 147/PMK.04/2011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No.131/PMK.04/2018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31/PMK.04/2018 Menilnbang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수입신고전 품목분류확인과 신청에 관한 재무부령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94/PMK.04/2016 Tentang Tata Cara Pengajuan Dan Penetapan Klasifikasi Barang Impor Sebelum Penyerahan Pemberitahuan Pabean
인도네시아	명령	커튼 제품, 블라인드, 침대용 모기장 등 제품의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재무부장관령 2023년 제45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conesia nomor 45 tahun 2023 Tentang Pengenaan Bea Masuk Tindakan Pengamanan Terhadap Impor Produk Tirai (Termasuk Gorden), Kerai Dalam, Kelambu Tempat Tidur (Bed Valance), Dan Barang Perabot Lainnya
인도네시아	명령	수입품의 제품구분과 관세에 관한 재무부장관규정 제110/PMK.010/2006호의 제4차 개정 재무부장관규정 No : 241/PMK.011/2010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241/PMK.011/2010 Tentang Perubahan Keempat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10/PMK.010/2006 Tentang Penetapan Sistem Klasifikasi Barang Dan Pembebanan Tarif Bea Masuk Atas Barang Impor
인도네시아	법률	관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95년 제10호 [부분번역]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0 Tahun 1995 Tentang Kepabeanan
인도네시아	명령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장관령 2018년 제131호(No.131/PMK.04/2018)의 개정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재무장관령 2021년 제65호	Peraturan Kementerian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65/PMK.04/2021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31/PMK.04/2018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의류와 의류 액세서리 제품의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재무장관령 2021년 제142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42/PMK.010/2021 Tentang Pengenaan Bea Masuk Tindakan Pengamanan terhadap Impor Produk Pakaian dan Aksesori Pakaian
인도네시아	명령	COVID-19 판데믹 대응 목적의 물품 수입에 대한 관세･소비세 및 내국세 혜택에 관한 재무부령 (PMK No 34/2020)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34/Pmk.04/2020 Tentang Pemberian Fasilitas Kepabeanan Dan/Atau Cukai Serta Perpajakan Atas Impor Barang Untuk Keperluan Penanganan Pandemi Corona Virus Disease 2019 (COVID-19)
인도네시아	법률	관세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7 Tahun 2006 Tentang Perubahan Atas Undang-Undang Nomor 10 Tahun 1995 Tentang Kepabeanan
인도네시아	명령	위험도를 활용한 보세구역 세관업무에 대한 규정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20/Bc/2013 Tentang Penffunaan Profile Risiko Dalam Pelayanan Di Tempat Penimbun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재무부 관세청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57/BC/2011 제3회 개정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35/BC/2013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35/Bc/2013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Peraturan Direktur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재무부 관세청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57/BC/2011 제2회 변경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17/BC/2012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17/Bc/2012 Tentang Perubahan Kedua Atas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재무부 관세청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PER-57/BC/2011 변경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2/BC/2012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 2 /Bc/2012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No.147/PMK.04/2011 변경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재무부 장관령 No. 255/PMK.04/2011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255/PMK.04/2011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일본	명령	관세법 시행령 [부분번역]	関税法施行令
일본	법률	관세정률법	関税定率法
일본	법률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통관대장에 관한 통관조약(ATA조약)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物品の一時輸入のための通関手帳に関する通関条約(ＡＴＡ条約)の実施に伴う関税法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관세법	関税法
일본	명령	관세법 시행령	関税法施行令
일본	법률	관세법	関税法
일본	법률	관세정율법	関税定率法
일본	법률	관세 잠정조치법	関税暫定措置法
일본	법률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통관대장에 관한 통관조약(ATA조약)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物品の一時輸入のための通関手帳に関する通関条約(ＡＴＡ条約)の実施に伴う関税法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관세법 [부분번역]	関税法
일본	법률	관세법	関税法
일본	법률	관세법	関税法
일본	법률	관세정률법	関税定率法
일본	명령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수출입 등 관련 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電子情報処理組織による輸出入等関連業務の処理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수출입 등 관련 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電子情報処理組織による輸出入等関連業務の処理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수출입 등 관련 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법률	電子情報処理組織による輸出入等関連業務の処理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관세법 시행규칙	関税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관세정률법 시행규칙	関税定率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관세정률법 시행령	関税定率法施行令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 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규칙	외상투자기업 수입관리 시행세칙	外商投资企业进口管理实施细则
중국	법률	관세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규칙	수입화물 허가제도 잠정조례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进口货物许可制度暂行条例施行细则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검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 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법률	세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규칙	화물 수입허가증 관리방법	货物进口许可证管理办法
중국	규칙	화물수입 지정경영 관리방법	货物进口指定经营管理办法
중국	규칙	외국인투자기업 자동수입허가 관리 시행세칙	外商投资企业自动进口许可管理实施细则
중국	규칙	식품생산허가 관리방법	食品生产许可管理办法
중국	규칙	세관 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결정 규칙	中华人民共和国海关审定进出口货物完税价格办法
중국	규칙	해관의 경제기술개발구 출입경 화물에 대한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经济技术开发区进出境货物的管理规定
중국	규칙	세관의 <지적재산권보호조례>에 관한 시행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的实施办法
중국	규칙	해관 수출입화물신고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申报管理规定
중국	규칙	해관의 가공무역화물에 대한 감시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加工贸易货物监管办法
중국	규칙	가공무역 보세화물의 과관구 심가공이월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해관의 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加工贸易保税货物跨关区深加工结转的管理办法
중국	규칙	해관의 보세창고 및 보관화물의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保税仓库及所存货物的管理规定
중국	규칙	해관 면세점 및 면세품에 대한 감독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免税商店及免税品监管办法
중국	규칙	통관업체의 등록과 등기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관리 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报关单位注册登记管理规定
중국	규칙	세관의 해외반입 전시품에 대한 감독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进口展览品监管办法
중국	법률	해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 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규칙	수출입상품 검사관리규칙	"三资企业"和"三来一补"贸易方式进出口商品检验管理办法
중국	규칙	완성차 특징을 갖춘 자동차부품 수입관리방법	构成整车特征的汽车零部件进口管理办法
중국	규칙	세관 수출입화물 세금징수 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征税管理办法
중국	규칙	세금우대 적용을 받지 않는 원산지 규칙 가운데 실질적으로 개정된 표준에 관한 규정	关于非优惠原产地规则中实质性改变标准的规定
중국	규칙	제소 안건의 처리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잠정시행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办理申诉案件暂行规定
중국	명령	세관행정처벌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海关行政处罚实施条例
중국	명령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	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
중국	규칙	해관의〈중화인민공화국행정허가법〉실시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实施<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办法
중국	규칙	수입카메라 시장관리규정	进口照相机市场管理办法
중국	규칙	가공무역 단위소모량 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加工贸易单耗管理办法
중국	규칙	가공무역용 원자재수입에 대한 은행보증금대장제도 시행의 잠정관리방법	关总署、中国银行、国家计委、国家经贸委、财政部、外经贸部、中国人民银行、国家税务总局关于对加工贸易进口料件试行银行保证金台帐制度暂行管理办法
중국	규칙	수입화물 기술료 과세가격 평가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进口货物特许权使用费估价办法
중국	명령	반덤핑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倾销条例
중국	규칙	수출허가증 관리규정	出口许可证管理规定
중국	규칙	외국인투자기업 수입관리 시행세칙	外商投资企业进口管理实施细则
중국	규칙	외국인투자기업 자동수입허가 관리 시행세칙	外商投资企业自动进口许可管理实施细则
중국	규칙	수입주류 국내시장 관리규정	进口酒类国内市场管理办法
중국	명령	반덤핑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倾销条例
중국	규칙	수출입 전시품 감독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进口展览品监管办法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명령	국무원의 농업특산물 수입에 대한 농업세 징수규정	国务院关于对农业特产收入征收农业税的规定
중국	규칙	농산물 수입관세 쿼터관리 잠행방법	农产品进口关税配额管理暂行办法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법률	수출입 상품 검역[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명령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	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
중국	명령	반덤핑 및 반보조금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倾销和反补贴条例
중국	명령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	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
중국	규칙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 실시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施办法
중국	명령	지재권세관보호조례	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
중국	명령	반보조금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补贴条例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규칙	수출입검역의 대리검역신고 관리규정	出入境检验检疫代理报检管理规定
중국	규칙	가공무역 단위소모량 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加工贸易单耗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규칙	화물 수입허가증 관리판법	货物进口许可证管理办法
중국	규칙	화물수입 지정경영 관리판법	货物进口指定经营管理办法
중국	명령	반덤핑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倾销条例
중국	명령	수출입 (비용) 규례	進出口(費用)規例
중국	규칙	해관기업분류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企业分类管理办法
중국	법률	세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규칙	해관의 가공무역화물감독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加工贸易货物监管办法
중국	명령	수출입관세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关税条例
중국	법률	해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 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규칙	세관 수출입화물 특혜원산지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优惠原产地管理规定
중국	규칙	수출입 완구 검사감독 관리방법	进出口玩具检验监督管理办法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 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명령	수출입상품검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	食品生产许可管理办法
중국	규칙	수출입유제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进出口乳品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
중국	규칙	홍콩세관 조례	香港海關條例
중국	규칙	식품위생허가증관리방법	食品卫生许可证管理办法
중국	규칙	세관 수출입화물 상품분류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商品归类管理规定
중국	규칙	반보조금 조사 입안 잠정규칙	反补贴调查立案暂行规则
중국	규칙	세관사전판정 잠정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预裁定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중화인민공화국해관 기업신용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企业信用管理办法
중국	규칙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수출입 화물 감면세 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减免税管理办法
중국	규칙	반덤핑 신수출업체 재심 잠정규칙	反倾销新出口商复审暂行规则
중국	규칙	반덤핑관세환급 잠정규칙	反倾销退税暂行规则
중국	규칙	반덤핑제품 범위조정절차에 관한 잠정규칙	关于反倾销产品范围调整程序的暂行规则
중국	규칙	반보조금조사 공청회 잠정규칙	反补贴调查听证会暂行规则
중국	명령	반덤핑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倾销条例
중국	명령	반보조금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补贴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실시 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반보조금 설문조사 잠정규칙	反补贴问卷调查暂行规则
중국	규칙	반보조금조사 현장실사 잠정규칙	反补贴调查实地核查暂行规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해관(海關)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조사(稽查)조례	中华人民共和国海关稽查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칠레	법률	상품수입에 관한 규정	Rules on the Importation of Goods
캄보디아	명령	세관신고 규정 및 절차	Prakas on Customs Declaration Provision and Procedures
캄보디아	법률	관세법	Law on Customs
캄보디아	법률	상사중재법	Commercial Arbitration Law of the Kingdom of Cambodia
태국	법률	2017년 관세법 [부분번역]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ศุลกากร พ.ศ. ๒๕๖๐
태국	법률	1979년 상품수출입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ส่งออกไปนอกและการนำเข้ามาในราชอาณาจักรซึ่งสินค้า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1999년 외국제품의 반덤핑 및 상계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ตอบโต้การทุ่มตลาดและการอุดหนุนซึ่งสินค้าจากต่างประเทศ (ฉบับที่ ๒)พ.ศ. ๒๕๖๒
태국	법률	1987년 관세율긴급칙령	พระราชกำหนดพิกัดอัตราศุลกากร พ.ศ. ๒๕๓๐
튀르키예(터키)	법률	수입에서의 부정경쟁 방지에 관한 법률	İTHALATTA HAKSIZ REKABETİN ÖNLENMESİ HAKKINDA KANUN
프랑스	명령	유해폐기물의 수입·수출 및 통과에 관한 명령	Dé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à l'importation, à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 déchets générateurs de nuisances
프랑스	명령	공해유발 폐기물의 수입, 수출 및 관세통과에 관한 명령	Dé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à l'importation, à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 déchets générateurs de nuisance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보세가공법률 제1064/97호 시행령